KOTRA 칭다오 무역관 고성호 과장입니다.

 최근 칭다오 무역관의 세무회계자문을 해주시는 최광호 대표에 따르면 청도 국가세무국에서 회사의 세무조사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운용중이며, 여러 업체가 이미 추가적인 세무징수를 당하여 애로를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추징 금액도 엄청나서 경각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비 차원에서, 관련 신문의 번역과 세무회계사무소의 의견을 송부하오니 사전에 귀사와 평소 거래하는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 귀사의 세무조사 대비 혹은 모의 세무조사를 진행하시어 세금폭탄에 반드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별도로 거래하는 세무회계사무소가 없는 기업이나 세무회계사무소를 추천받고 싶으신 기업은 매주 뉴스레터 보내는 칭다오 무역관의 주소로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연말연시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5년, 세무조사 대비(준비) 강화의 해!

옮긴이 : 청도대유이안세무회계사무소 최광호 대표

청도 국가세무국의 소식에 의하면 올해 6월 초에 3개월의 시간을 들여 青岛市国税局网络爬虫(세무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분석 프로그램)의 개발에 성공을 하였다고 한다.

网络爬虫을 우리말로 직역하여 풀이하면 인터넷상에 그물처럼 덮어씌워 기어 다니는 벌레란 뜻으로 당사에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세무국에서 기업의 신고된 자료를 입력하고 이 프로그램을 가동시키면 세무국의 기준자료와 신고된 내용이 차이가 있거나 회계분석 또는 세무상의 이상이 조금이라도 발견되면 그 발견된 숫자 위에 마치 벌레가 기어가듯이 찾아가서 커져가 깜빡인다는 것이다.

소식에 의하면 청도시 국가세무조사국은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험 삼아 20 여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8,300만 위안을 추가 징수하였으며 한번에 5,300만 위안을 적발하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청도시 국가세무국 안원관리과 부과장 이걸(李杰)의 소개에 의하면 이런 것들은 혁명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분식회계^注1)가 분명히 보이고, 자본운영에 따른 구매활동, 세수위험이 비교적 높은 기업 등이 이 프로그램에서 기초적인 분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청도 국세조사국 국장 위보(于波)의 소개에 의하면 최근에 와서 자본활용항목이 빠르게 발전하고 잠재적 세수위험에 대한 금액이 커져서 총국에서 조사중점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을 2014년 3월에 시작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하였다는 것이다.

당사(청도대유이안)의 의견 : 위 소식지에 의한다면 2015년은 세무조사의 위험이 매우 많이 도사리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자본잠식^注2)이 많이 되어 있거나 이익이 나다가 최근에 적자를 내는 기업, 동업종과 신고되는 내용에 차이가 많을 경우^注3), 매입매출액이 이전가격 대상이 될 정도의 규모는 아니지만 본사(또는 제3자가 되었든)와의 거래에 있어서 경외로 지급되는 비용이 많을 경우^注4)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세금폭탄이 떨어질 수도 있음을 유의하셔야 할 것 입니다.

注1) 원문에서는” 资产重组” 라고 표현하였으며 회계용어상의 뜻은 “구조조정을 한다”라는 뜻인데 필자는 분식회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판단한다.

注2) 자본잠식이라 적자가 누적되어 출자한 자본금이 출자했을 때 보다 줄어든 경우로써 자산부채표 상의 우측 하단에 표시된다.

注3) 국가세무총국에서는 이미 2005년부터 세무조사의 자료로써 BVD기업의 정보자료(전세계 또는 아시아 지역의 전 업종의 회사 정보자료)를 적극 활용하라고 하였다. (국세함 2005-239)

注4) 이미 올해 9월에 발표한 세총판발 2014-146호 의해 2004~2013년 사이의 경외 특수관계인과의 비용지급에 대한 합리성 조사를 철저히 점검한다고 발표하였다.

※소식지 원문(중문), 아래 주소 클릭:

http://news.bandao.cn/news_html/201411/20141105/news_20141105_2470081.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