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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토지유상사용비 2007년부터 2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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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194
회] |
O 중국정부는 2007년부터 新건설용지에 대한 토지사용비 표준가격을 2배 인상하기로 결정함.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새롭게 조성되는 新건설용지(공업용지, 부동산용지 등)의 토지출양가격을 대폭 인상할 것으로 보여, 기업이 토지를 확보하는데 있어 비용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
O 이번 통지 실시로 지방정부(市,縣급)에 대한 토지사용비 징수 관리감독 강화가 엄격화 될 것으로 보임. 지방정부가 토지사용비 기준을 어기고 토지를 양도하거나, 토지사용비를 성(省) 및 중앙재정에 규정대로 귀속시키지 않는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 더욱이 이미 공업용지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획득한 토지가 토지사용비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배상금 지불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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