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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세관, 新가공무역 단모관리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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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178
회] |
1. 가공무역 보세수입원자재에 대한 보세관리 강화
* 중국세관은 새로운 가공무역단모관리 규정(해관총서 155호령)을 공포, 2007년 3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감
* 新규정은 보세로 반입되는 수입원자재에 대한 가공무역기업의 단모 신고의무화와 세관의 단모 사정 및 면세결정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앞으로 가공무역기업의 보세수입 원자재에 대한 세관관리가 더욱 엄격해 질 것으로 전망됨.
2. 단모의 개념과 세관관리
* 가공무역화물은 원재료와 가공제품은 물론이고 생산과정에서 생기는 불량품, 부산물 등도 모두 보세품이기 때문에 세관의 엄격한 감독을 받고 있음. 이 때문에 세관은 단모(單耗완제품 1단위 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의 수량과 로스율) 관리시스템을 통해 가공무역기업의 보세원자재 과다반입과 국내시장 유출을 관리감독하고 있음
[단모(單耗)] 가공 완제품 1단위에 사용되는 재료의 중량
단모=정모(네트중량) + 공정손모(로스)
[정모(淨耗)] 가공 후 완제품 1단위당 전화(轉化)된 원재료의 네트 중량
[공정손모(工程損耗)] 가공생산과정 중 손실되는 원재료의 로스. 유형손모(짜투리 등)와 무형손모(세척제 등)로 분류됨
<세관의 단모 관리 시스템>
- 가공무역계약건 마다 수입재료별로 허용범위내의 단모(세관등록시는 정모를 의미)와 손모율이 등록된 등기수책을 발급 관리
- 가공제품의 수출 후, 실제 완제품 수출수량과 원재료 사용량과의 관계, 잔존 폐기물과 잉여자재 등을 단모 신고수치에 근거하여 심사하고, 단모 초과부분에 해당하는 원재료에 대해서는 국내 판매로 간주하여 관세와 수입증치세 부과
3. 新 단모 관리정책 개요
1) 관련 법규
* 법규: 세관 가공무역단모관리방법(해관총서 155호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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