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는 ① 고정기한(계약기간 고정) ② 무고정기한(계약기간 무고정) ③ 일정 업무임무 완료기한(업무완료일=계약종료일)의 3가지 노동계약형태가 존재한다. 그러나, 신법 발효전 까지 국영기업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외자기업, 민영기업의 경우, 1년 단위의 단기 고정기한 계약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무고정기한이나 일정 엄무임무 완료기한 노동계약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런데, 신법은 노동계약의 단기화에 따른 고용불안정으로 “사회적 조화”가 동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무고정기한 계약체결이 강제되는 법적 요건을 대폭 증가시켰다. 이로 인해 ① 단기적으로 1년 단기계약은 3-5년의 장기계약으로 전환되고 일정업무완료기한 계약형태가 증가하며 ② 중장기적으로 무고정기한 계약의 비중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종래 노동법하에서도 10년 이상 근속의 경우 무고정기한 노동계약의 체결권이 노동자에 부여되어 있었지만, ① 노동자가 무고정기한 계약 체결을 주동적으로 사용자에 요구하고 ② 사용자가 이에 동의한다는 전제 조건이 부과되어 있어, 유명무실한 제도에 불과했다. 그런데, 신법은 무고정기한 계약의 법적 요건 충족시, “노동자가 고정기한 노동계약체결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자는 반드시 무고정기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였다. 즉, 사용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한 노동자와 노동계약을 갱신할 시, “노동자가 고정기한 노동계약 체결을 자발적으로 요구한 서면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계속 고정기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법행위로 간주된다는 의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