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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이선생은 10여 년간 건설업종에서 일하고 있으며, 매번 건설공정이 완료될 때마다, 공정기간 중 임금만 수령하고 있다. 최근, 이선생은 노동계약법실시조례에 의거, 프로젝트 성 노동계약의 종료시도 경제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한 공정이 완료될 때마다, 고용주로부터 어떤 기준으로 경제보상금을 받게 될 것인지 궁금해 하고 있다.

[해설] 실시조례는 “프로젝트완료 기한부 노동계약”(예를 들어, 건설업종의 경우, 시공진도를 기한으로 하는 계약)의 경우도 프로젝트 완료 시 경제보상금 지급을 명시했다. 이는 건설업종에서 일하는 농민 공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건설 프로젝트임무가 완료되는 시점에, 건설노동자는 시공회사로부터 임금뿐만 아니라, 근무기간에 상응하는 경제보상금(1년에 1개월, 6개월 미만은 0.5개월)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약법에는 일정 업무임무기한 노동계약의 종료 시 경제보상금 지급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이러한 방식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의도였거나, 또는 일종의 입법미스로 보임).

○그런데, 조례는 일정 업무임무완성기한 노동계약도 일종의 고정기한 노동계약의 범주에 속한다고 재해석하고, 일정 업무완성기한의 계약종료시도 고정기한계약과 마찬가지로 경제보상금을 지불토록 규정했다. 즉, 이러한 방식의 고용 시 인건비증가로 직결된다는 점에 유의가 필요하다.

제22조 일정 업무임무의 완성을 기한으로 하는 노동계약이 임무의 완료로 종료되는 경우, 고용단위는 노동계약법제47조규정에 따라 노동자에게 경보상을 지불해야 한다.

○공상 직공은 공상보험의 규정에 근거하여 법정 대우를 향우 함으로, 공상직원의 해고 시 노동계약법에 규정된 경제보상금 외에도 <공상보험조례>에 의거, 1회성 공상의료보조금 및 후유 장애 취업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제23조 고용단위가 법에 의거 공상(工伤：산업재해)노동자의 노동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고용단위는 노동계약법제47조 규정에 따라 노동자에게 경제보상을 지불하는 외에, 추가하여 국가의 공상보험 관련규정에 따라, 1회성(일괄하여)공상 의료보조금 및 후유 장애(伤残)취업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