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임가공 가공무역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산동성 소재 A업체가 1차 가공을 마치고 광동성 소재 B업체에게 납품을 한 후, B업체는 마카오의 C업체에 물건을 수출합니다. 마카오의 C업체는 물품대금을 B업체가 아니고 A업체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B업체는 단지 위탁가공일 뿐 A업체가 수출 주체이고 거리가 멀어 직접적인 수출 핸들링이 어려우므로 포워딩업체를 통해 수출을 하고 대금을 결제 받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인 것같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대로 업무진행이 가능한지요? 제가 듣기로는 이러한 방식을 <전창제도>라고 하는 것 같은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진행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절차등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A업체 1차 가공완료-납품->B업체가 2차 가공완료- 수출-> 마카오 C업체-> 대금결제는 A, B업체로>

 

이는 이른바 심가공결전(深加工結轉)이라고 부르는 가공무역방식으로서 가공무역업체(A 上游企業, 중간재 단계 생산기업)가 보세원자재를 가공한 상품을 타 가공무역업체(B 下游企業, 최종재 단계 생산기업)에 넘겨 추가 가공을 한 뒤 재수출하는 가공방식입니다. 가공을 위해 가공물품을 A에서 B로 넘기는 것을 바로 전창轉廠이라고 하며 수출입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밟아 소유권의 이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구체적인 진행 방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전출기업 A는 소재지 세관의 보세업무 관할부서에 전출계획 등록수속을 하고 심가공결전신청표(深加工結轉申請表)를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전입기업이 있는 광동성을 전창제도의 활용이 빈번한 지역이어서 심가공결전의 관리방식이 2002년 이후 간편해졌습니다.

 

즉 전출세관과 전입세관을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이 전입지 세관(광동성 B 기업 소재지)의 세관심사 허가를 받는 것으로 전입전출 허가가 완료됩니다. 그 후 화물을 발송하고 그 화물수량에 근거하여 이월수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통관처리절차는 전입기업 수입통관서류 입력-> 전자신고-> 전자서류 심사->서류접수->수입통관서 통관심사-> 전자시스템 발송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때 A, B 업체는 모두 수탁가공업체로서 각각의 가공분야에 대하여 가공임을 수취하게 됩니다. 따라서 C는 A, B 업체에 각각의 가공임(외화결제)을 지급하게 됩니다.

 

자료원: 한국 코트라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