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의 직원이 근무시간에 사적인 일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공상 인정 관련 규정 및 비공상으로 인정되는 경우, 저희 회사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어떤것이 있는지요?

 

문의1)

공상 인정 관련 규정은 어떠한지요?

 

답변1)

<공상보험조례> 제3장에는 ‘공상 인정’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 노동자가 아래 상황의 하나에 해당되면 공상으로 인정한다.

 

1. 근무시간에 근무장소 내에서 노동 원인으로 당한 사고 상해인 경우

 

2. 근무시간 전 후 작업장소 내에서 업무와 관련한 준비성 혹은 마감성 노동에 종사하다가 당한 사고 상해인 경우

 

3. 근무시간에 작업장소 내에서 업무 직책을 수행하는 중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당한 경우

 

4. 직업병을 앓는 경우

 

5. 근무 수행으로 인한 출장기간에 근무 원인으로 당한 상해 혹은 돌발 사고로 행방불명인 경우

6. 출퇴근 중 자동차(이륜차 포함) 사고 상해를 당한 경우

7. 법률 ? 행정법규가 규정한 기타의 공상

 

제15조 노동자가 아래 상황의 하나에 해당되면 공상과 동일하게 본다.

 

1. 근무시간에 노동장소에서 발생한 돌연사나 혹은 48시간 내에 응급조치 하였으나 사망한 경우

 

노동자가 앞의 제 (1), (2)항에 해당될 경우 본 조례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공상보험 대우를 받고, 제(3)항에 해당될 경우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일시상해 보조금을 제외한 공상보험 대우를 받는다.

 

제16조 노동자가 아래상황의 하나에 해당하면 공상 혹은 공상과 동일하게 인정되지 않는다.

 

1. 범죄 혹은 치안관리 위반으로 사상(��을 당한 경우

 

2. 음주로 인해 사상을 당한 경우

 

3. 자해(自害)나 자살한 경우

 

주: 본 조항에서의 제14조 혹은 제15조에 해당되나, 동시에 제16조에 해당할 경우,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문의2)

저희 회사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어떤것이 있는지요?

 

답변2)

비공상일 경우, 회사측에서는 장례비와 구제비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2009년 1월 23일에 반포한 “북경시 직원장례보조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장례보조금이 800위앤에서 5000위앤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구제비 지급기준은 북경시 최저임금기준으로, 부양가족 1인인 경우는 최저임금의 6개월, 2인인 경우는 9개월, 3인이상인 경우는 12개월분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자료원: 코트라 중국투자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