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연락사무소 파견직원(외국인)의 개인소득세 납부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
한국파견자의 개인소득세는 관련 금액에 따라 적용비율이 상이합니다.
그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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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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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0위안 |
5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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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위안~2,000위안 |
10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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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위안~5,000위안 |
15 |
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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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1위안~20,000위안 |
20 |
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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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위안~40,000위안 |
25 |
1,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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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1위안~60,000위안 |
30 |
3,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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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1위안~80,000위안 |
35 |
6,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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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1위안~100,000위안 |
40 |
10,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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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위안 초과 |
45 |
15,375 |
개인소득세 납부세액의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세액=과세표준x세율-누진공제액=(매월 임금, 급여-비용공제표준)x세율-누진공제액
상기 산식에서 외국인의 경우 비용공제표준은 월 4,800위안(2008년 4월 기준)이 적용됩니다.
중국에서 연 거주 누적일수가 183일을 초과할 경우 개인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세한 규정은 <국가세무국에서 발표한 국내 무거주자의 개인취득임
금에 대한 소득세 의무통지(國家稅務局關於中國境內無住所的個人取得工資薪金所得納稅義務問題的通知)>[國稅發(1994) 148號]와 <중국내 주소가 없는 개인이 중국에서 거주기한 5년의 계산방법 통지(國家稅務局關於在華無住所的個人如何計算在華居住滿五年問題的通知)>[財稅(1995) 98號]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국내 거주일수가 183일 이상 5년 미만일 경우 중국내 근로로 받는 모든 소득에 대해 (급여지급시 불문) 소득세를 지불하고, 중국국내 거주일수가 5년 이상일 경우, 6년차부터는 중국 내 근로의 대가로 받는 모든 소득을 포함하여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까지 소득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중국에서 중국국내 소득과 한국국내 소득을 모두 중국에서 납부할 경우 이중과세 방
지 차원에서 한국에서 환급이 가능합니다.
자문 : KOTRA 상하이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변호사 서태정
자료원 : Q&A 중국투자 A to Z(2008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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