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중국 지사의 모든 수출입 거래에 대하여 인지세(인화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확인되어(연간 1회 납부), 이에 대하여 관련 조례 및 과세대상을 확인하였으니 계약문서에 대하여 과세가 된다는 문구만 있었습니다. 실무적으로 중국내 세금계산서, 수출입 인보이스를 모두 계약문서로 보아 과세를 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할 길이 없어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세목 자체가 중요도가 낮아서인지 자세한 정보도 없고 당사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조세를 내고 있지는 않는지 답답하기만 하네요.

 

답변)

인지세 과세에 관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인지세잠행조례(中华人民共和国印花税暂行条例)>제2조에는 아래 5개 조항에 속하는 증빙은 반드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매매, 가공, 건설공정 담당, 재산 임대, 화물운송, 창고보관, 대출, 재산보험, 기술 계약서 및 기타 계약 성질을 띠고 있는 증빙

 

2)    재산소유권 이전 증빙

 

3)    영업장부

 

4)    권리, 허가 증명

 

5)    기타 증빙(재정부에서 결정)

 

인지세 세율은 증빙별로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0.03% 혹은 0.05%입니다. 단, 가옥(건물) 계약서, 선반, 비행기, 차량, 기계, 설비 등 재산 임대계약서와 창고보관계약서는 0.1%의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금계약서와 인보이스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처: 코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