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중국 강소성 소주시에 투자한 기업입니다. 외자기업은 2년 면제 3년 감면 혜택의 기업소득세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용시점이 이익이 발생한 시점부터라고 알고 있는데 이익이 발생한 시점이 현지 회계법인은 1개월이라도 이익이 발생하면 그 해부터 시작하여 2년 면제 3년 감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상식으로는 이익이 발생한 해부터 계산하여 2년 면제 3년 감면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중국의 과세기간도 1년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이익 발생시점이 월 기준인지, 년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중국은 생산성 외자기업에 대하여 2년 면제 3년 감면 혜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이익 발생 후 첫 2년은 기업소득세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중국에서도 세무국에 1년 단위로 재무보고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즉 이익발생 시점이 연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1년중 1개월만 이익이 발생하고, 기타 11개월은 적자가 나서 연간 통계로 볼 때 이익이 없으면 이익발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또한 경영초기에 결손금이 있는 경우 5년간 이월하여 이익에서 결손금을 공제하게 되는데 이월결손음을 공제하고도 이익이 발생한 연도를 이익 발생연도로 합니다(외상투자기업소득세법 실시 세칙 76조).

 

자료원: 코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