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신기업소득세법 시행 이래 중국정부는 빈번하게 보충 규정과 통지문을
발표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세원관리 강화라는 정부의 의지와
결부되어 향후에도 계속되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국가세무총국은 2009년 들어
비거주자에 대한 세무행정 강화와 관련된 통지문들을 연속적으로 발표하였는 바,
한국기업들은 새로 발표된 통지문에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 불필요한 세무 Risk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그 중 중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국세발[2009] 제124호와 국세함[2009] 제507호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I. 비거주자의 조세조약 적용절차에 대한 통지 (국세발[2009] 제124호)

중국내에 투자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기업의 중국 원천소득은 중국에서
과세됩니다. 이들소득 중 일부는 중국과 해당 외국기업이 세무상 거주자인 국가
사이에 체결된 이중과세방지조약(DTA)에 의거하여 제한세율로 원천징수 등 유리한
과세방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기업이 중국 내에서 획득한
배당소득은 중국 내국세법상 10%로 과세되어야 하나 한-중 조세조약에 의거하여
25% 이상의 지분율을 보유한 경우 5%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외국기업이 조세조약 적용을 신청하기 위해 따라야 할 행정절차가
명확하지 않고 통일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해당 소득이 발생한 지역의 각 지방세무국이 채택한 각기 다른 행정절차를 따라야 했습니다.
　　

이러한 외국기업과 지방 세무국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조세조약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세무총국(SAT)은 2009년 8월 24일자 통지문 국세발[2009] 제124호 非居民享受税收协定待遇管理办法 (비거주자의 조세조약 적용절차)을 발표하였습니다.

국세발[2009] 제124호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
□ 외국기업이 취득한 소득을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하기 위한
절차를 아래와 같이 각각 규정함 :
○ 수동적 소득 (배당, 이자, 로열티, 자본이득 등) :
- 외국기업은 성급 세무국(또는 동급기관)이 지정한 승인권한이 있는 세무당국
(관할 세무국이 아닐 수도 있음)에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함

- 특정요건을 만족한 경우 동일한 유형의 소득(예를 들면, 이자, 배당, 로열티소
득)에 대해서는 최초 승인 후 3 역년간 승인절차가 면제됨
- 외국기업이 승인신청을 누락하여 세금을 과다납부한 경우, 당해 세액을 납부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사후 신청을 통해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음
○ 능동적 소득 (고정사업장(PE)의 사업소득, 독립적 인적용역소득, 종속적 인적용
역소득 등) : 외국기업(또는 원천징수 대리인)은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세
무국에 제출하여야 함
　　

기존 통지문들은 단지 신청서식과 제출방법만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통지
문은 외국기업의 중국원천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의 적용과 관련하여 훨씬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절차 및 서식을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기업과 그 주주 및 제3국에 소재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많은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동적 소득의 경우 중국에서 세액을 과다납부한 경우
3년 내에 사후적으로 조세조약 적용을 신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국의 비협
조적인 태도로 인하여 환급에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금액이 거액일 경우 기업의
현금흐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준비를 통해 사전승인을 획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II.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 관련 이슈에 대한 통지 (국세함[2009] 제507호)
국가세무총국은 상기 국세발[2009]제124호에 이어 2009년 9월 14일에 국세함
[2009] 제507호 关于执行税收协定特许权使用费条款有关问题的通知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 관련 이슈에 대한 통지)를 발표하였습니다.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본 통지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과 관련된 정보를 "전유기술"로 정의
　　통상적인 조세조약 상 로열티(사용료소득)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과
관련된 정보의 사용에 대한 대가가 포함됩니다. 본 통지문은 이러한 정보를 "전유기술"이라 칭하고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특정 생산 공정과 관련된 필수적이고 공개되지 않은 전유 정보일 것
○ 기술제공자는 기술도입자가에게 미공개된 기술의 자유로운 사용을 허가하되, 구
체적인 실시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실시결과를 보증하지 않을 것
○ 이미 존재하거나 기술도입자의 요구에 따라 새로 개발된 기술이되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조건이 있을 것

□ 로열티(사용료소득)와 인적용역소득의 구분
본 통지문은 로열티와 인적용역소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구분 기준을 제공하고있습니다.

또한, 본 통지문은 다음 항목들은 로열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하
고 있습니다.
○ 단순 상품거래 관련 A/S 서비스에 대한 대가
○ 제품 보증기간 중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
○ 기관이나 개인이 제공한 건설, 관리, 컨설팅 등 전문가적 서비스에 대한 대가
○ 기타 국가세무총국이 지정하는 기타 유사 서비스에 대한 대가

□ 조세조약 적용을 위한 로열티(사용료 소득)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 요건
본 통지문은 로열티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의 거주자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세조약을 적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로열티의 과세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지방 세무국과
분쟁이 빈번하였습니다. 본 통지문은 OECD 협약을 참조하여 전유기술의 정의, 로열티와 인적용역소득의 구분기준 및 로열티에서 제외되는 대가를 규정하고 있어, 로열티 과세와 관련된 이슈에 대한 해답을 상당부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열티와인적용역소득이 혼재된 거래의 경우, 본 통지문에 따를 경우 아래와 같이 과세어야합니다.
- 로열티 : 조세조약에 따라 5~ 10%로 원천징수
- 인적용역소득 (고정사업장 없는 경우) : 전부 로열티로 간주되어 조세조약에 따
라 5~10%로 원천징수
- 인적용역소득 (고정사업장 있는 경우) : 인적용역소득 부분에 대해 고정사업장
에 귀속되는 소득으로 보아 기업소득세, 영업세, 개인소득세 과세
한편, 많은 외국기업들이 로열티를 대중국 투자이윤을 회수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
단으로 활용하여 왔습니다. 그 이유 중에는 고정사업장에 비해서 로열티는 조세조약
상 제한세율에 의한 원천징수로 과세가 완결된다는 점도 있었는 바, 본 통지문의 발
표와 관련하여 외국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현재 실행 중인 로열티 거래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전유기술의 구분
- 조세조약 적용 가능여부 확인
- 로열티와 인적용역이 혼재된 계약구조에 대한 재검토
- 고정사업장 발생여부 및 관련 세무효과 분석
- 기타 대체적인 거래구조의 고안 및 관련 세무효과 분석

III. 맺는말

상기 두 통지문 이외에도 중국 과세당국은 2009년 들어 비거주자의 중국원천소득
에 대한 세무행정을 강화하기 다수의 통지문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수동적 소득의 원천징수에 관한 국세발[2009] 제3호, 도급계약 및 노무서비스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규정한 국가세무총국령[2009] 제19호,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절차를 규정한 국세함[2009] 제81호 및 수익적 소유자에 대한 판단지침을 제공한 국세함

[2009] 제601호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거래가 있는 한국기업들은 상기의 통지문들을 숙지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세무상 Risk를 최소화시키는 한편 현재의 거래구조 보다 효율적이고 Risk가 낮은 대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보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작성자: PwC 광저우 차 세영 회계사 (seyoung.cha@cn.pw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