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부녀절(3월8일), 청년절 (5월4일) 관련 현재까지 법정휴일이 아닌 것으로 판단 하고 있으나, 저희 직원에게 관련 문건을 찾아보라고 한 결과 아래 링크 주소의 문건을 찾아왔습니다.

 

 

상기문건을 보면 3조1항에 부분 공민휴가로 명시만 되어있어, 법정경축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1999年9月18日<전국 명절 및 기념일 휴가방법>이 공포되었고, 다시 2007년12월16일에 청명절, 중추절, 단오절이 법정 명절로 추가됨에 따라 동 방법이 개정 공포된 바 있습니다.

    이 안에는 부녀절, 청년절 일자에 일부 공민은 반일 휴가를 가진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이 조항 때문에 상해 노동국은 2000년에 반일 휴가를 주지 않을 시, 잔업비를 주어야 하느냐고 중앙의 노동국에 공식 질의를 했고 이에 대해 중앙정부 노동국은 아래와 같이 회신을 한 바 있습니다.

 

 

    즉, 노동보장부는 부녀절, 청년절의 정상근무는 잔업비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3.  중국 법률은 일부 계층에 한해 청년절, 부녀절 등 경축일에 반일 휴가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정경축일과는 달리, "배려 및 비강제적인 원칙"에 따라 시행됩니다.

 

    즉, 사측은 직공배려 차원에서 휴가를 줄수도 있고, 사정이 허락 안하면, 안줄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부녀절이나, 청년절에 해당 직원이 반일휴가를 안 줄 경우, 동 위법행위에 대해 고발할 수도 있으나, 현재까지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강제성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기 경축일의 반일 휴일제공 의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법률규정이 없어, 해마다 부녀절, 청년절이 되면 노동현장에서 갑론을박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부분의 중소규모 중국 민영기업들은 청년절의 경우 일부 청년층에만 휴일을 줄 경우, 다른 계층 노동자와의 위화감 발생 등 이유로 정상근무(추가 보상없음)를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4.  최근에 부녀절에 정상 노동을 했는데도 잔업비를 안주었다는 노동쟁의가 제기된 사례가 있으나 이 노동부의 회신문서 때문에 노동중재에서 노동자가 패소하였습니다.

    

단, 노동자가 노동중재정의 결정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정에서는 어떤 결정이 나올지는 예측하기 힘듭니다. (실제 모 지역에서 이 안건으로 노동중재정에서 패소한 노동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법정 승소한 사례도 있음).

 

    노동중재위는 노동국 소속이기 때문에 노동국에서 나온 문서를 잣대로 결정을 내리고, 법원에서는 노동국 문서보다는 법률적 차원에서 해석하여 판결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5.  귀하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노동중재로 가면 반드시 이기고, 법원에 가면 어떻게 될 지 모르는 상황인데, 100% 합법성을 추구하기 위해 반일 휴가를 주든지, 아니면 잔업비를 지급하시겠습니까?

    지급한다면 200%를 지급합니까, 300%를 지급합니까? 이 또한 현재로선 명확한 법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전국 명절 및 기념일 휴가방법> 에 명시된 청년절의 반일 휴가에 있어, 청년은 언제까지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개념조차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군 휴가주고 누군 안주고 할 수 있습니까? 부녀절, 청년절에 해당되는 계층은 제조공장의 경우 전 직원의 70-80%가 해당됩니다. 

 

    결국 회사로서는 잔업비를 거의 모든 직원에 지급하는 부담을 안게되며, 이를 못받는 일부 계층의 불만까지 덤으로 불러 일으키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6.  2008년부터 법정 경축일이 하루 더 늘어난 상황에서, 부녀절, 청년절까지 법정 경축일로 대우해 준다면 회사가 채산을 맞출수 있겠습니까? 또한 일부 계층에 국한된 휴일, 혹은 잔업비 지급은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북경 노동국의 관련 회신문서도 업계의 이러한 상황을 감안한 고육지책의 해석지침입니다. 

     앞으로 국가에서 잔업비를 주라는 명확한 해석지침이 내려 오지 전 까지는 북경 노동국에서 나온 아래 문건을 근거로, 그런 주장이 나오더라도 그냥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혹 회사의 방침에 반발하는 친구들이 나오면, 노동중재를 신청하도록 내버려 두시기 바랍니다. 그 돈 몇푼 받겠다고 노동쟁의 신청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며, 적어도 노동중재정에서는 100% 패소할 각오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노동사회보장부의 일부공민 휴가 관련 임금문제에 대한 회신

  劳动和社会保障部办公厅关于部分公民放假有关工资问题的函
　（劳社厅函〔２０００〕１８号）

上海市劳动和社会保障局：
 你局《关于部分公民放假有关问题的请示》收悉。经研究，答复如下：
 关于部分公民放假的节日期间，用人单位安排职工工作，如何计发职工工资报酬问题。按照国务院《全国年节及纪念日放假办法》（国务院令第２７０号）中关于妇女节、青年节等部分公民放假的规定，在部分公民放假的节日期间，对参加社会或单位组织庆祝活动和照常工作的职工，单位应支付工资报酬，但不支付加班工资。如果该节日恰逢星期六、星期日，单位安排职工加班工作，则应当依法支付休息日的加班工资。

 ２０００年２月１２日

 

发布部门：劳动和社会保障部（含劳动部）　

发布日期：2000年02月12日　

实施日期：2000年02月12日　(中央法规)

 

 

일부 공민에게 휴가를 주는 명절기간에 회사가 직공에게 업무를 안배하는 경우, 어떻게 직공의 임금보수를 계산지급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국무원의 <전국 명절 및 기념일 휴가방법>중 부녀절, 청년절의 일부 공민 휴가 규정과 관련하여, 부분 공민에게 휴가를 주는 명절기간에 사회 혹은 회사가 조직하는 경축활동에 참가하는 직원 및 평시대로 근무를 하는 직공에 대해, 회사는 임금보수를 지급해야 하나, 단, 잔업임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è 의미: 부녀절, 청년절에 경축활동에 참가하는 직원에 대해 임금을 삭감하면 안되며 정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정상 근무를 한 직원의 경우, 별도로 잔업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음 

 

    만일, 동 명절이 토요일, 일요일과 겹치고, 회사가 직공에게 잔업을 안배할 경우, 응당 주말휴식일의 잔업임금(200%)를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