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만근수당(全勤将)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나?
ㅇ 만근수당도 화폐로 지급하는 임금의 일부분이므로 당연히 포함할 수 있다.
ㅇ 문제는 출근불량으로 만근수당을 인하하여 지급함으로서, 최저임금표준보다
낮아 질 경우, 이는 최저임금 위반이다.
그러므로, 만근수당을 합쳐야 비로서 최저임금표준을 간신히 상회하는 노동자의
경우, 만근수당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럴 경우 만근수당의
의미 자체가 사라지며, 기본급과 동일한 고정급으로 변화된다.
따라서, 만근수당을 합쳐서 최저임금 수준에 맞추려 할 경우, 이를 아예 임금에
통합시켜야 할 것이다.
ㅇ 만근수당을 한푼도 지급하지 않아도 최저임금기준 이상일 경우에만,
만근수당 운영의 의의가 존재할 것이다.
(2) 식사보조수당 및 주택보조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에 포함되나?
ㅇ 현금으로 지급하고 임금명세서에 명시될 경우, 임금에 속하며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3) 회사식당에서 유료로 점심식사를 제공하는데, 이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나?
(예: 유료 점심식사대: 200원, 매월 이를 공제한 720원을 지급하여 최저임금에 맞출
경우)
ㅇ 상기와 같이 미리 공제하고 720원만을 직원 은행카드에 넣을 경우, 무료 식사제공
(복리)으로 간주되어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받았다고 고발당하는 리스크가 존재한다.
ㅇ 이를 막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1) 사내에 점심식사의 유료제공 및 동 상응하는 금액을 월급에서 공제후 지급함을
게시판에 공고하고, 또한 공람을 돌려 직원들의 서명을 받아 놓는다
(2) 매월 임금지급시 서명을 받는 임금명세표의 하단에 아래와 같이 명기한다.
“점심 오찬비는 유료이며, 한끼에 00원이며 해당월의 오찬비는 직원임금에서
공제되고 지급되는 것에 본인은 동의합니다”
(4) 최저임금이 920원이라면, 기본급 700원 + 보조금 220원으로 하여 최저임금
은 920원을 지급하되, 잔업비 계산기수는 기본금(700원)만을 기준으로 할 수 있나?
ㅇ 잔업비 계산기수는 반드시 최저임금표준 이상이어야 한다.
(5) 사회보험비와 주방공적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나?
ㅇ 회사 부담 사회보험비와 주방공적금은 포함하면 안된다.
ㅇ 회사가 대리공제 및 대리납부하는 직원 개인부담분 사회보험비와 주방공적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6) 서비스업을 경영하고 있는데, 종업원들에게 무료 식사와 무료 숙소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해 임금내에 산입시켜 최저임금기준에 맞추면 위법인가?
ㅇ 무료제공 식사와 숙소는 직원에게 제공하는 “복리”로 간주되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ㅇ 일단 임금을 최저임금기준에 맞추어 지급한 후, 식사와 숙소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직원으로부터 납부받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7) 노동자가 사적 휴가를 신청하거나 결근함으로 해서, 최저임금 이하의 월급을 받을
경우, 최저임금규정 위반인가?
ㅇ 최저임금표준의 전제조건은 노동자가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하는 것이다.
노동자가 정상노동을 제공하지 않아, 그만큼 임금이 공제된 것이므로 최저임금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
ㅇ 노동자의 사유가 아닌, 회사측의 사정으로 (예, 야외작업을 하는 노동자가 출근했으나 날씨가 안좋아
작업일수가 줄어든 경우) 노동을 제공하지 못했을 경우는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해서는 안된다.
코트라 무역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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