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다름이 아니오라 연차휴가 관련법이 개정되어 당사에 근무한 기간뿐만 아니라 타사에서 근무한 기간까지도 누계근속연수에 산입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도 관련 증빙을 갖추어 제출한 사원에게 누계근속연수를 인정하여 연차휴가일수를 추가로 인정해야 하는데 이에 관리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1. 타사에 근무했을 경우 어떤 증빙으로 누계근속연수를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2. 그리고 기존사원의 경우와 신입사원의 경우 관련증빙을 어떤 것을 받아야 할지도 고민입니다.
3. 첨부 파일은 ㅇㅇ시 사회보험단 인데 하변 우측에 보시면 실제 사회보험납부기한이 나오는데 이 서류를 가지고 누계 근속연수 인정의 증빙으로 삼으면 되는지요? 제가 알기론 양로보험을 중간에 타 먹으면 사회보험단에 사회보험납부기한이 사라진다고 들었습니다.

(답변)
만일, 중간에 타먹어 사회보험단에 사회보험납부기한 사라진다는 주장이 사실이라해도, 귀사의 책임이 아니라 본인의 원인으로 입증을 못하는 것임으로 귀사는 이를 인정해 줄 하등의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양로보험을 중간에 타먹는다?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퇴직연금은 중간에
찾을 수 있습니까?

다만, 2009년 말까지 농민공들이 다른 지역으로 취업지를 옮길 때, 양로보험을 취소(退保)하고,
개인구좌적립금만 되돌려 받는 경우는 있습니다. 2010년부터는 농민공도 양로보험의 중도 취소가 불가능해졌습니다.

1. 연차휴가가 2008년부터 도입되면서, 타 회사의 근무경력까지 연차휴가일수 산정에 포함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여기서 타 회사의 근무경력을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확인하는가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 신입직원의 경우, 유첨하는 사회근무연수확인 사정표를 입사일로부터 30일내 기재하고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토록하고, 회사는 증빙을 심사하여 확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입증되는 경력만 연차휴가일수 산정대상으로 확정합니다. 이렇게 입사시점에 회사가 우세한 입장에 있을 때, 근무연수를 확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입사시점에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별의별 서류를 다 들고 와서 인정해 달라고 떼를 씁니다.

(2) 또한 기존 직원의 경우도 날짜를 정하여, 사회근속연수 확인 사정표를 기재하고 관련
증명을 가져오도록 하여 확정을 시켜 놓는 것이, 나중에 연차휴가를 둘러싼 분쟁을 막는
가장 유효한 방법입니다.

(3) 타 회사 근무경력의 인정 방법
ㅇ 본 회사 근무경력은 회사가 입증책임이 있지만, 타 회사 근무경력은 당해 직원에게 입증책임이 부과됩니다. 만일, 입증증빙을 제출하지 않거나, 객관적인 입증이 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의 불인정에 불복할 경우, 노동중재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이것 때문에 제기할 직원의 거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사전에 회사가 인정하는 입증증빙을 명확히 서면으로 표명하고, 또 이를 증거로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입증증빙으로 인정 가능한 4가지>
(가) 사회보험기구에서 발급한 사회보험납부 증빙서(근무한 기업의 명칭 및 기간이 명시됨):
연차휴가일수 산정에 가장 유효하고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가장 타당한 방법임
- 단,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근무한 직원의 경우, 제공 불가능. 그렇다고 해서 이를 인정해 줄 필요는 없음. 회사는 입증의 기회를 주었고, 본인의 사정에 따라 입증을 못하는 것이므로 회사는 이를 수용할 하등의 필요가 없음
(나) 취업(실업)등기증(상해에서는 노동수책으로 불림): 지방정부의 노동취업등기 부문에서 수속을 밟아 발급되며, 이안에 취업 및 실업 관련 기록이 되어 있으므로, 타 회사 근무경력 확인의 신뢰할 만한 증빙임
- 단, 취업(실업) 등기수속을 제대로 밟은 직원의 경우만 가능
(다) 인사당안: 본인의 인사당안 보관처에 가서 인사당안에 기록되어 있는 근무경력에 대한
증명 발급을 요청하여 이를 제출
- 국영기업 근무시는 인사당안에 정확히 등재되어 있으나, 외자기업, 민간기업 근무경력은
거의 등재되어 있지 않음
- 시장경제화 되면서, 인사당안을 분실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어, 과거에 국영기업
근무자들만이 방식의 사용이 가능함
(라) 기업 발행 퇴직증명서(离职证明): 기업에서의 근무기간을 명시하고 기업의 직인이 찍힌 퇴직증명서(2008년 노동계약법실시 이후, 퇴직직원에 대해 발급이 의무화됨)
- 2008년 이전에 퇴직한 직장의 경우, 퇴직증명서 발급 및 제출이 곤란할 수 있음
- 또한, 기업입장에서 보면, 퇴직증명서의 위조 제출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임 이를 인정하느냐 안하느냐는 기업이 결정하기 나름임
ㅇ 따라서, 본인생각엔 회사는 공적 기관 발생 증빙인 (가) (나) 를 기준으로 공표하고, 직원에게
입증증빙을 가져 오도록 하여, 이를 심사후 사회근속연수를 서면 확정하는 방식을 취하면 되겠습니다.

기업 발행 퇴직증명서의 경우, 공적 기관이 발행한 것이 아니며, 또한 머나먼 타 지역의 것일 경우, 그 진위를 확인할 길이 없고, 누군 인정해주고 누군 안해주고의 불공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회사 방침으로 아예 인정치 않으면 그 뿐입니다.

자료원 : 코트라 한국무역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