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L이 영업사원으로 입사시 사회보험납부 수속에 필요한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했다. L은 호적이 외지에 있다며 본인에게 사회보험비를 직접 주면, 알아서 납부를 하겠다고 해서 회사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사회보험비를 매월 임금과 함께 L에게 지급했다. 2008년 6월, L은 징계해고를 당한 후, 노동감찰대에 고발하여 사회보험의 보충납부를 요구해 왔다. 그제서야 회사는 L이 당초 약속과는 달리 외지에서 사회보험비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해설]
사회보험비를 직접 개인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는 법률의 강제성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당국에 고발당할 경우, 사회보험비의 보충납부를 피할 수 없다. 특수한 사정으로 사회보험비를 개인에게 직접 주고 외지에서 사회보험을 납부토록 하는 경우, 개인의 사회보험 납부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 감독해야 한다.

최근 정책동향

소득격차의 확대, 인구 고령화, 농민과 도시 저소득층의 사회보장책 미비 등 요인은 중국 사회경제의 지속발전에 장애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중국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노동자·농민 등 취약 계층의 사회보험 확대, 지방화된 사회보험제도의 전국통일운용 및 이전 등을 목표로 한 사회보험제도의 전면 정비를 중요 국정과제의 하나로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2010년 1월부터 양로보험구좌의 전국범위 자유이전을 보장하는 <기본양로보험 구좌이전 접속방법>의 전격 시행과 금년중 공포예정인 사회보험제도의 기본법인 <사회보험법>은 정부의 이러한 정책의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특히, <사회보험법>초안 제60조는 사회보험의 미납부 또는 부족납부시 기업의 은행구좌에서 강제인출하는 등 처벌강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2 향후 사회보험비 부담증가로 인한 노동코스트의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 사회보험법(초안)제60조: 사회보험의 미납 또는 부족납부시, 사회보험징수기구는 은행의 기업구좌에서 사회보험비를 인출하고, 구좌자금부족시 기업에 담보를 요구하며 담보미제공시 법원에 기업의 재산압류 및 경매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