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포기 서약서의 유효 여부는?

L은 농촌출신으로 고향의 병든 부모를 봉양하고 있다. 세전(税前)임금은 4,500元인데, 사회보험과 개인소득세를 공제하면 3,000元밖에 남지 않는다며, 아래와 같이 서약서를 제출하고 사회보험 납부를 포기하겠다고 회사의 승인을 요청하고 있다. 회사는 본인에게 법률규정에 따라 각항의 사회버험비용을 납부토록 고지했습니다만, 본인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본인은 각항 사회보험비용(양로, 의료, 실업, 공상, 생육보험, 주방공적금)을 자원하여 납부하지 않겠습니다. 매월 임금에서 현금방식으로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설]
노사 합의하에 서약서를 체결했어도 법률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는 공문(空文)에 불과하다. L은 언제든 고용일자부터 소급하여 사회보험의 보충납부를 회사에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더욱이 고용기간 중 질병,공상사고가 발생할 경우,회사는 사회보험 미참가에 따라 초래된 손해배상의 법률적 책임을 지게 된다.

사회보험의 법률책임

정부의 사회보험제도가 날로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자들의 사회보험에 대한 의식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사회보험 납부 관련 노동분쟁이 높은 폭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이를 잘 대변해 주고 있다.
사회보험의 보충납부 노동자가 노동감찰대 혹은 사회보험 감사과(稽核科)에 고발하여 사실로 확인될 경우, 기한부 보충납부통지를 받게 된다. 미납부시 체납금이 가산되고 상황에 따라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노동감찰대의 경우 2년의 시효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3사회보험납부를 시작한지 2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그 이전 미납부 기간에 대한 보충납부 요청을 받을 경우,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단, 사회보험감사과는 시효 제안없이 수리한다. 사회보험의 징수는 노동보장국의 행정권한에 속하므로 4, 노동중재 및 법원은 보충납부를 청구하는 단일항목 노동쟁의는 일반적으로 수리하지 않는다.

3 동보장감찰조례 제20조: 노동보장의 법률, 법규 또는 규칙제도에 위반하는 행위가 2년 이내에 노동보장 행정부문에 의해 발견되지 않고, 고발(举报）고충제기(投诉)도 없는 경우, 노동 보장행정부문은 조사처분을 행하지 않는다.

4 사회보험료 징수납부규정 잠정시행조례 제23조: 보험료납부단위가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 등기, 변경등기 혹은 말소등기를 행하기 않거나, 또는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할 사회보험료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노동보장행정부문이 기한부 시정 명령을 내린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5천元 이상 1만元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