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부터 공장가동을 시작했는데, 직원의 약 40%만 사회보험을 가입해 오다가 2007년 9월부터 전체 직원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 말에 사직한 직원한명이(2007년 9월부터 납부시작) 노동국을 찾아가 2007년 9월 이전 기간에 대해서도 양로보험을 보충납부해 달라고 고발을 했습니다. 며칠전에 노동감찰대 직원이 회사를 찾아와 사회보험 납부를 시작한지 2년이 안된 직원이 퇴직 후 보충납부를 요구할 경우는 2년 시효기간내이기 때문에, 노동감찰대에서 보충납부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원이 자신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단, 납부한지 2년이 넘는 직원은 요구를 하더라도, 자신들이 접수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회사의 나머지 직원은 모두 만 2년이 넘었으니 문제가 없고, 또 납부 요청시 개인부담 분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직원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노동감찰대로부터 노동보장감찰시한부개정명령서(劳动保障监察限期改正指令书)를 받았습니다. 반드시 보충납부를 해야만 하는지요?

[해설]

노동감찰대의 적법한 명령서이므로 반드시 기한내 납부가 필요하며, 기한 초과시 벌금이 부과된다. 사회보험기구에 가서 보충납부절차를 확인 후, 직원에게 개인부담분을 납부토록 한 후, 여기에 회사부담분을 합쳐서 보충납부를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