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노동자는 노동계약법 제38조(3)항5에 근거, 사직을 통고하면서 경제보상금을 기업에 청구할 수 있다 (단, 노동계약법으로 신규 도입된 제도이므로, 경제보상금은 2008년 1월부터 계산). 문제는 원래부터 퇴직하고자 기회를 노리고 있던 직원들이 사회보험 미가입 사유를 대고 사직하면서 경제보상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사회보험의 미가입이 아닌, 일부 부족납부를 사유로 한 사직은 상기 법조항의 적용대상에 속하지 않는다.6

5 노동계약법 제38조 (노동자측의 계약해제 요구 상황) 사용자가 다음에 열거되는 사유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자는 노동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법에 정해진 대로 노동자를 위해서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6 광동성 인민법원 <노동쟁의중재조정법> <노동계약법> 적용 관련 지도의견 제24조 사용자가 사회보험료를 만액 지불하지 않거나, 또는 지불지연을 이유로 삼아 노동자가 노동계약을 해제하고 또한 사용자에게 경제보상금의 지불을 요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