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0월에 입사한 J는 2008년 1월말에 사직하면서, 그동안 미지급한 사회보험비를 본인에게 지급해 줄 것을 회사에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J는 (1)사회보험비의 보충납부 (2)경제보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노동중재를 신청했다. 노동중재위는(1)항은 수리하지 않았고 (2)항에 대해서는 직원의 주장을 지지했다.

[해설]

회사측에서 노동계약 해제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므로 경제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노동중재위의 결정은 정확하다. 사회보험제도는 사회통일관리기금 형식으로 운영되기에, 회사가 노동자에게 현금으로 직접 보상해 주는 것은 위법이다. 실제 노동현장에서는 직원과 현금 보상방식으로 적당히 해결하는 사례가 적지 않으나, 기업의 사회보험 보충납부 의무는 이로서 면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