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사회보험 가입의 법정의무를 다하지 않아 노동자에 손실이 초래된 경우, 사회보험 대우의 손실분에 대한 청구 요구가 제기될 수 있다.7 예를 들어, 직원이 근무 중 중대한 질병에 걸려 의료비용이 발생하여 사측을 상대로 노동쟁의를 제기할 경우, 기업은 의료보험 부담분의 손실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공상사고 발생시는 더욱 참담한 결과가 초래된다. 공상보험에서 부담하는 항목까지 모두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사회보험 미가입에 따른 의료보험 혜택 미수혜분 배상요구

K는 모 회사와 노동계약 체결시, 매월 임금외에 280元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의료보험을 포함해 사회보험을 개인이 납부하기로 약정했다. 그런데, 예기치 않게 임파선 종양에 걸려 35,000元의 치료비를 부담하게 되자, 회사에 치료비 지급을 요청했으나 회사는 노동계약의 약정 위반으로 배상책임이 없다며 거부했다.

[해설]
<사회보험비징수납부잠행조례> 제7조, 제10조는 8직원을 위한 사회보험 참가 및 납부는 회사의 법정의무이고 행정법규의 강제성 규정으로 명시하고 있고, <계약법> 제52조 (5)항은 법률, 행정법규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계약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술한 노동계약의 약정은 무효이다. 회사는 K의 의료보험 혜택 미수례로 인해 초래된 손실액에 대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질병, 공상사고 등으로 노동자의 손실발생 시 배상책임 기업이 사회보험 가입의 법정의무를 다하지 않아 노동자에 손실이 초래된 경우, 사회보험 대우의 손실분에 대한 청구 요구가 제기될 수 있다. 7 예를 들어, 직원이 근무 중 중대한 질병에 걸려 의료비용이 발생하여 사측을 상대로 노동쟁의를 제기할 경우, 기업은 의료보험 부담분의 손실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공상사고 발생시는 더욱 참담한 결과가 초래된다. 공상보험에서 부담하는 항목까지 모두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7 노동법>의 노동계약규정 위반시 배상방법（劳部发〔1995〕233号）(3)항: 노동자에게 공상, 의료대우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 국가규정에 따라 공상, 의료대우를 제공하는 외에 노동자에게 의료비용의 25%에 상당하는 배상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8 사회보험비징수납부잠행조례
제7조: 보험 납부단위는 필히 사회보험취급기구에서 사회보험등기를 해야 한다.
제10조: 보험납부단위는 필히 규정된 기한내 사회보험비를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