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임금만을 사회보험 납부기수로 할 수 있는지요?

K는 모 판매회사의 영업과장이다. 매월 고정적으로 3,700元을 받고 있는데, 그 중 기본임금은 2,000元, 고정 상여금은 1,500元, 통신수당은 200元이다. 회사는 2,000元을 납부기수로 하여, K의 사회보험비를 납부하고 있는데, 합법인지?

[해설]
납부기수로 신고하는 임금에는 기본임금 뿐만 아니라, 수당, 상여금, 잔업비 등 화폐로 지급된 임금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기업이 신고하는 사회보험 납부기수는 공상사고, 출산 등 보험 수급상황 발생시 사회보험기구로부터 받는 수급액의 계산기준이 되므로, 실제보다 낮게 신고할 경우, 노동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임금기수의 상한 및 하한선 저수입자와 고수입자의 실제임금을 그대로 보험료 납부기수로 할 경우, 사회보험 대우의 수혜격차가 과도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임금기수에 상·하한선을 설정하여 월평균임금이 소재지 전년도 직공월평균임금의 60% 낮을 경우 60%로 끌어 올리고, 300%보다 높을 경우 300%까지 끌어내려 납부기수의 격차를 줄이고 있다.
① 월평균임금: 【전년도 직공월평균임금 × 60%】이하 인 경우
사회보험 납부 임금기수 = 전년도 직공월평균임금 × 60%
②【직공월평균임금 × 60%】< 월평균임금 <【직공월평균임금 × 60%】
사회보험 납부 임금기수 = 본인 월평균임금
③ 월평균임금: 【전년도 직공월평균임금 × 300%】보다 높을 경우
사회보험 납부 임금기수 = 전년도 직공월평균임금 X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