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사회보험 가입은 법률에 규정된 강제성 규정이며, 공상보험도 사회보험에 속한다. 우리기업을 상대로 상담을 하다보면 노동자로부터 사회보험 가입 포기서약서를 받을 경우 법적으로 유효하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노동자의 서약서는 법률에 규정된 강제성 규정에 위배됨으로, 신사협정(Gentleman’s Agreement)에 불과하다. 노동자가 나중에 이를 번복하면,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

[우리기업 상담사례] 인신상해보험 가입으로 공상사고 대비가 가능한가?

외지출신 직공의 경우, 본인 개인부담분의 임금공제를 피하려 사회보험 가입을 불원하는 사람들이 많아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사내 규정을 만들어 가입불원자에게는 포기를 받고 대신, 의외 인신상해보험에 가입시킬까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겠습니까? 개인원인으로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본인이 자원해서 사회보험의 가입을 거부하고
보험문제때문에 노동분규가 발생하는 경우, 본인이 법률적 책임을 진다”는 서약서에 서명하고 손도장을 찍는다. 대신, 회사에서 통일적으로 직공들에게 의외 인신상해 보험 (상업보험)을 처리해 주고 비용은 회사에서 전액 지불한다.

[해설]
자필 서약서는 국가의 강제법률규정 위반이므로, 노동자가 나중에 이를 번복해도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다. 공상보험 대신 인신상해보험을 든다해도(원칙적으로 수익자는 노동자임), 노동자는 보험금을 수령한 후, 이와 별도로 회사에 공상보험 기준에 따른 배상금을 요구하고 나설 것이다. 국가 강제보험인 사회보험에 우선 가입한 후, 재정적 여력이 있을 때 직원의 복리차원에서 인신상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