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의 인정여부 판정시는 과실불추궁 배상원칙이 적용된다. 즉, 공상으로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실책임의 여부를 불문하고, 무조건 기업은 공상배상표준에 따른 배상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방장이 조작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전원코드를 뽑지 않은 채 면발 뽑는 기계를 세척하다가 감전으로 부상당한 경우, 비록 본인 과실이 명백하다 해도 과실여부와는 무관하게 공상으로 인정된다. 조작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공상배상문제와는 별도로 사내 규정에 근거하여 일정한 처벌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리기업 상담사례] 본인 과실로 공상사고시 보상금 감액이 가능한가 ?

기술관리자가 전선코드 압출작업중 작업규칙대로 하지 않아 손가락 골절이 발생했습니다. 회사는 1주일간의 유급휴가와 개인과실을 이유로 의료비의 90%만 지원하였습니다.직원은 이에 불복, 의료비 100% 지원 및 유급휴가 기간을 2주일로 늘려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본인 과실을 이유로 거절하였습니다. 이후 직원 본인이 공상보험국과 노동능력감정위원회에 공상심사를 신청하였고, 공상 10급 판정을 받았으며, 총 급여의 11개월분을 배상금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상기 직원은 본인이 사회보험가입을 불원해, 공상보험에 미가입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해당 직원의 실제 재해부위가 심각하지 않고 현재는 손가락을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 최대한 개인의 수급을 줄일 예정 입니다.

[해설]
공상사고는 본인의 과실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본인 과실을 이유로 의료비를 일부 미지급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 또한, 공상급수별 배상기준은 <공상보험조례>에 법률로 규정된 것이기 때문에, 회사 마음대로 줄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