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보험에서 업무상 상해와 非업무상 상해의 구분은 매우 엄격하다.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어 공상으로 처리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 공상보험에 규정된 법정 배상항목의 수급여부가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공상여부가 애매한 상황일 경우, 공상인정을 원치 않는 회사와 공상인정을 원하는 노동자간 이해관계의 충돌이 불가피하며,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

직장내 폭력으로 사망, 공상인정 문제로 법적 분쟁 비화

2006년 4월 13일 광동성 동관시의 총무 L은 회사 경비를 집합시킨 후, J를 여러 사람 앞에서 질책을 했다. 자존심이 상한 J는 그 다음날, 회사 식당에서 점심을 먹던 L을 쇠파이프로 내리쳐 살해해 사형(유예)선고를 받았다. 동관시 노동국은 공상인정을 해주었으나,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광동성 노동청에 행정재심을 신청했고, 결국 공상인정 철회결정을 받아 냈다. 그러자, 사망자 모친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광동성 노동청의 철회결정은 다시 취소되었다. 省노동청은 이에 불복, 다시 중급법원에 제소하여 철회결정을 유지하는 판결을 받아 냈으나, 사망자 모친은 이에 불복, 다시 중급법원에 재심을 신청했고 아직까지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해설]
회사측은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이 아니고, 살해된 지점(식당)은 근무장소가 아니므로, 공상유형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망자측은 점심 휴식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되며 식당도 임시휴식지점이므로, 공상인정이 합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상으로 인정 안되면, 가해자가 배상능력이 없으므로 사실상 손해배상을 한푼도 받을 수 없다.공상인정이 되어야 회사와 공상보험으로부터 법정 배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업과 유가족간에는 치열한 법적 다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