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보험에 미가입한 상태에서 공상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업은 공상보험조례에 규정된 전 항목에 대해 단독으로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이는 공상보험 참가의 법정의무를 불이행한 기업에 부과되는 일종의 징벌이며, 또한 공상직원의 이익이 기업의 공상보험 미참가로 인해 손해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9 기업의 생산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판명시는 각 지방정부의 <안전생산조례>에 의거, 공상배상과는 별도로 유가족에게 연간 도시주민 실제수입의 20년치에 해당하는 생산안전사고 사망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공상보험 미가입 직원의 교통사고로 인한 배상부담

몇년전에 저희 회사에 근무하던 월급 1,000元의 20세 직원이 공상보험에 미처 가입하기 전에 출근도중에 자동차사고를 당했습니다. 머리를 다쳐 백치상태가 된 피해자는 노동능력감정 결과 4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교통사고 가해자가 소액의 배상밖에 해 주질 않자, 피해자 가족들은 공상사고임을 들어 회사측에 공상배상을 요구하는 노동중재를 신청했고 그 결과 약 20여만元의 보상에, 법적 퇴직연령까지 매월 임금의 70%를 신체장해 수당으로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정에서도 패소했습니다. 그 후, 판결의 이행을 둘러싸고 피해자가족과 분쟁이 거듭되다가, 최근 법원으로부터 매월 지급하는 신체장해수당을 일시금(약 30만元)으로 지급하는 등 총 50여만元의 배상통고를 받았습니다.

[해설]
공상보험에 가입했더라면, 치료기간중 임금 및 매달 양로·의료보험비만 납부하면 되고 나머지는 모두 공상보험에 전가시킬 수 있었는데, 보험미가입으로 배상책임을 떠맡게 된 사례이다. 또한, 공상보험에 대한 지식부족으로 노동 중재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더 큰 배상부담을 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