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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중국 진출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꼭 체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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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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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회사는 국내 종합 물류서비스업체로 현재 중국 ㅇㅇ시에 임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 진출경위는 현지에 진출한 국내 모 대형제조업체(이하 A사로지칭)의 물류부문을 전담하기로 계약을 했기 때문입다.
부연 설명하면 A사의 사업장내에서 크레인, 지게차를 고정투입하여 사업장내 제작 제품 이동 및 한국에서 수입되는 원자재를 하역, 육상운송하고 전체 제작이 끝나면 중국내 거래기업 납품을 위한 해송운송, 또는 한국이나 일본으로 해송운송을 하는 물류서비스를 저희 회사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현지에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세제 관련 어려움이 발생 문의 드립니다.
① 증치세 문제 : 현지 진출전 물류서비스업은 증치세(부가가치세)가 없는 것으로 사전 조사하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A사의 세무사는 운송업도 7%의 증치세를 내야 된다고 하며, 증치세를 구분해서 청구하라고 하는데 과연 증치세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 인지요?
(답변) : 현지 세무사가 증치세 구조에 대하여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거나 통역의 불완전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운송업 및관련 상하역용역은 증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영업세(세율 3%) 과세 대상입니다. 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증치세 대신 영업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한편 해당 운송용역을 제공받는 회사 입장에서는 운송비에 대하여는 7%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농산품을 농축산업자로부터 구매할 경우 공제해주는 의제매입세액공제와 유사한 제도입니다. 이때에 증치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공로,내하화물운수업 통일발표(영수증)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공제가능한 운송비에는 상하역비는 포함이 안되므로 별도로 구분하여 일반 발표로 발행하여야 합니다.
② 회계처리 문제 : 우리 회사는 아직까지 법인 설립을 못했기 때문에 대행업체 (1급 포워딩업)를 선정, 계약체결해서 그쪽 상호로 청구, 수금하고 있습니다. 한편 장비 공급 관련 해서도 아직까지 국내 장비를 못 들여왔기 때문에 현지 장비업자한테 공급을 받아서 A사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구방법은 월말 장비공급자가 대행업체로 청구하면 대행업체는 INVOICE로 A에 청구하고 수금되면 우리회사 한국 모기업으로 송금하고 다시 모기업에서는 장비공급자한테 직접 송금하고 대행처에도 수수료를 송금하는 방식인데송금절차에 대한 문제점과 회계처리에서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답변) : 현지법인 설립이 없는 상태이어서 현실적인 어려움은 한국의 본사가 모든 운송 및 상하역 관련 수수료를 수령해서 현지비용을 지급하되 대행업체의 창구를 통하여야 하므로 대행업체의 세금 결정 방식이 발생된 비용을 기준으로 할 경우 세금 부담이 늘어 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식 운송비 전용발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A사가 7%의 증치세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됩니다.
회계처리는 자체는 회사의 경영 또는 업무내용을 기록 반영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송금과 회계처리는 운송업을 영위하는 현지법인이 없으므로 운송수입이 아닌 용역보수수입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문 및 자료제공 : 칭다오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자문회계사 최상훈)
(정리 : 황재원, zaiyuan@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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