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청도시에 소재한 소기업입니다.
저희 직원 중 한 명이 지난 달에 사직을 하였는데, 규정 상 사직 후 30일을 나와야 한다고 하여, 회사에서는 임금 줄테니 나오지 말라고 하여도, 규정대로 하겠다며 계속 나왔습니다. 문제는 30일이 다되어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난 해 청양 노동국에 문의할 당시는 경제가 어려워 연차휴가를 강제로 실시하지 않고, 각 기업의 임의에 맡긴다고 하여서 저희는 별도로 연차휴가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1. 연차 휴가를 정상적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지요? 만일 그렇다면, 휴가일은 회사에서 임의로 안배 할 수 있는지요?
2. 상기 직원에 대한 연차 보상금을 300% 지급해야하는지요?
(답변)
1. 북경 국무원에서 공포한 유급연차휴가규정은 엄연히 국가의 중요법률인데, 어떻게 감히 말단 지방 노동국에서 경제가 어려워지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제멋대로 뚱딴지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까? 북경 국무원에서 법률의 적용을 일시정지한다는 법률을 공포하지 않는 한,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런 근거없는 소리를 지방 노동국에서 할 때는 반드시 그 근거규정을 보여 달라거나, 다른 전문가에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법률을 그렇게 상황논리에 따라 운용한다면, 법률 자체가 유명무실해 지겠지요.
2. 개인이 사직시는 30일전에 사직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30일간에 직원이 마음이 떠나 있으면서 회사에 나와, 회사의 약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사직원을 즉각 수리하고 하루내에 업무인계인수절차를 밟도록 하고 퇴직을 시키면 그 뿐입니다. 본인 희망으로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왜 회사에서 공연히 30일의 임금을 줍니까? (회사에서 업무인계인수 등 문제로 최대 30일까지 계속 근무를 시켜야 한다면 몰라도)
3.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보상금 때문에, 회사에서는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연차휴가 미사용분이 확인될 경우, 노동법상 30일전에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미사용일에 대해 연차휴가 사용통지서를 보내 우선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안배한 후, 퇴직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귀사는 이러한 간단한 사항을 모르고 방치함으로서, 꼼짝없이 직원의 잔머리 굴리는데 당하게 되었군요. 사직서를 낸 후, 이미 30일이 흘러갔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단,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ㅇ 연차휴가가 5일인 경우
- 5일 X (1월-7월말까지의 일수 / 365일) = 대략 2.9일 정도가 될 것임
- 소수점 이하는 법에 의거 삭제하므로, 2일
- 이 직원이 하루도 연차휴가를 사용한 적 없다면 --> 2일 X 일 임금 X 200% = 보상금
 (주) 연차휴가 미사용시 보상금 300%는 그 안에 이미 정상임금분이 100%가 포함되어 있으며, 귀사는 이미 금년중에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완료했으므로, 200%로 계산지급함     
ㅇ 상기 법적 근거는 중국 비지니스포룸에 가서 검색기능을 활용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 나중에 임금 및 연차휴가 미사용분 결산시는 아래 양식을 사용하여, 보상금 지급전에 반드시 직원의 서명을 받아 놓아야 차후 노동쟁의 발생시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습니다.

비 망 록

쌍방은 노동계약의 해제 관련사안에 대해, 이하 비망록의 합의에 달했다。
1. 직원이 노동계약의 해제를 제기한 후, 쌍방은 평등하고 자발적 협의를 통해 ____년___월 ___일 에 노동계약을 해제하는데 동의하였다.
2. 직원 확인을 거쳐, 회사는 직원에게 일회성 보상       위앤（당월 임금, 미사용연차휴가보상금 포함）을 지급한다。
3. 쌍방은 기타 분쟁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회사측：                         직원측：
 　　 
2010年1月26日
 
备忘录
 
 
　 双方就劳动合同解除相关事宜，达成以下备忘。
 
1. 经员工提出解除劳动合同后，双方经平等自愿协商，同意于      年     月      日解除劳动合同。
 
2． 经员工确认，公司给予员工一次性补偿       元（含当月工资和未休年休假的假期工资）。
3．双方确认不存在其他争议。
 
 
公司方：                         员工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