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희 회사는 직원 연차휴가 일자를 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카페에서 연차휴가에 관한 정보를 검색해보았고, 저도 연차휴가일자는 회사의 생산과 경영상황에 근거하여 직원들과의 합의하에 회사에서 정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2월초에 카페에 올려주신 실무문서집에 근거하여 "년휴가카드"를 만들어 유효기간을 명시하며,  "년휴가카드" 한장당 하루를 대체함을 표기하였습니다. 헌데, 직원중 한명(회계)이 본인이 지방의 노동관리기관에 문의를 했었는데, 연차휴가는 회사에서 날자를 지정하거나 유효기간을 지정하면 안된다고 하면서, 연차유효기간을 지정하더라도 1-12월까지로 지정해야지 저희 회사처럼 "년휴가카드"한장당 하루를 대체하는 형식으로 하면 안된다고 하네요.. (저희 회사 양식은 고문님이 보내준 "년휴가카드" 내용 그대로임.) 이 직원이 한 얘기가 맞는건지요? (일단은 회사에서 이미 결정을 하였으니 복종하라는식으로 얘기를 해놓긴 했었지만, 저희도 정확히 알고있어야 대처를 할수 있을거 같아서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
1. 상기 연차휴가카드는 중국 상해시에서 유행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1-12월까지 아무때나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면, 예를들어 4월달에 퇴직예정하고 있는 자가 1/4분기에 당해 년도 연차휴가일  5일을 다찾아 먹고 퇴직한다면, 회사가 얼마나 손해입니까 ? 연차휴가 실시방법제12조에 기업이 연차휴가를 이미 안배하고 직원이 다 사용하고 나서 조기에 퇴직하더라도 상응하는 금액을 퇴직정산시 회수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률>
기업의 직공 유급연차휴가 실시방법 제12조 고용단위가 당해 연도에 이미 직공에게 연차휴가를 안배한 경우, 환산된 취득해야할 연차휴가를 상회하는 일수에 대해 공제회수하지 못한다.

2. 연차휴가는 아래 규정에서 보듯이 어디까지나 회사에 "안배"권한이 있습니다. 단, 직공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기업의 직공 유급연차휴가 실시방법   (인력자원•사회보장부령  제1호) 2008년9월18일 제9조 고용단위는 생산, 업무의 구체적 상황에 근거하고, 또한 직공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연차휴가를 전체적으로 계획하여 안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