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투자유치기관 개요
※ 참고사항
- 중국의 정부기관은 해당 기관의 예산처나 예산집행 현황 등에 대한 언급을 꺼려하며 기관 인원수에 대해서도 전화문의 등을 거부하는 경향이 강함
- 예산관련 내역이나 인원수에 대해 기관 외부로의 공개는 거의 없음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 소속: 중국 국무원
○ 역할: 중국의 전체적인 경제 및 사회발전에 관련된 거시정책을 연구 및 제정하는 기관임. 외국인투자기업의 제조업, 고정자산 투자와 관련된 프로젝트에 대한 인허가업무 담당

□ 상무부 외자사
○ 소속: 중국 상무부
○ 역할: 중국의 외국인투자유치 관련 정책과 법규 제정,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 심사허가 담당, 외국인투자유치 관련 통계 집계

□ 상무부 투자촉진국
○ 소속: 중국 상무부
○ 역할: 중국의 외국인투자 및 대외합작투자 관련 정보 제공, 외국인투자 및대외합작투자 관련 각종 행사 진행

□ 베이징시 발전개혁위원회
○ 소속: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 역할: 베이징시 경제 및 사회발전 관련 거시정책을 제정 및 기획을 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로부터 권한위임 받은 범위내에서 인허가권 행사

□ 베이징시 상무위원회
○ 소속: 베이징시 정부
○ 역할: 베이징시 외국인 투자, 대외합작투자, 대외무역 관련 전반 사업을 책임지고 해당 법규나 정책 제정, 통계 집계 등을 진행
- 상무위원회에는 외자우치 관련 부서가 외자발전처, 외자관리처 등 2개부서가 있으며 각자 역할이 다소 상이함
- 외자발전처는 베이징시 외국인투자 관련 정책과 법규 제정, 외자유치 관련 중장기적인 기획 및 연도별 계획제정, 관련 통계 집계
- 외자관리처는 베이징시 외국인투자기업, 투자프로젝트, 외국인투자기업의 쿼터허가대상 관리상품의 수출입 관리, 국가에서 장려하는 외국인투자 프로젝트의 확인과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 인정사업 진행

□ 베이징시 투자촉진국
○ 소속: 베이징시 정부
○ 역할: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경영 관련 지문 및 서비스 제공
○ 인원수: 100여명

2. 투자유치목표 및 중점 투자유치 분야
□ 투자유치목표 및 분야
○ 베이징시는 외국인이 현대 서비스업, 하이테크산업, 현대 제조업, 현대농업등 분야로 투자하도록 장려함
- 현대 서비스업에는 금융산업, 문화창의 산업, 관광 전시회, 부동산, 현대 물류업 및 비즈니스 서비스업이 포함됨
- 하이테크 산업에는 전자정보, 현대교통, 선진제조, 바이오의약, 의료기기,신소재, 신재생에너지원 및 에너지절감, 환경보호가 포함됨
- 현대 제조업은 자동차, 장비제조, 의약, 석유화학 신소재 등임
- 현대 농업에는 종자농업, 가공농업 및 레저관광 농업이 포함되며 특히 외국인이 현대 첨단기술을 이용한 수자원 절약 농업, 시설농업, 가공농업 및수출형 농업 등에 투자하도록 장려함

□ 중국의 조세현황
○ 중국정부는 최근 1~2년 동안 기업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비롯한 세수개혁을 적극 진행함
- 2008년 11월 ‘중화인민공화국 부가가치세 잠정조례’를 발표해 2009년 1월 1일부로 기업이 기계설비 등 고정자산을 구입할 때 발생한 매입증치세액을 매출증치세액으로부터 차감해 공제할 수 있도록 수정함
- 2008년 1월 1일부로 내·외자기업의 기업소득세율을 25%로 통합하고 법안발표 전 설립된 기업에 5년간 유예기간을 부여

3.외자기업 법인세(기업소득세)의 주요 변경 내용

□ 베이징시의 조세현황
○ 베이징시는 하이테크 기업에 대해 15%의 기업소득세 징수하며 외국인투자기업이 자체 생산품목 수출시 부가가치세를 전액 면제하고 있음                
베이징시 주요 세율(%)

□ R&D센터의 설비구입 관련 세제혜택
○ 중국은 2009년 7월 1일∼2010년 12월 31일 기간 외자 R&D센터가 기술개발을 위해 중국내 생산 불가 또는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는 설비를 수입했을 경우 해당 수입관세, 부가가치세, 소비세를 면제하기로 함
- 그중 2009년 9월 30일전에 설립된 외자 R&D센터의 경우 투자총액이 50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하며 개발인원수는 90명 이상, 설립 이래 누계 설비구입 원(原)가치액이 1,000만 위엔 이상에 달해야 함
- 2009년 10월 1일 및 이후에 설립된 기업의 경우 투자총액이 80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하며 개발인원수는 150명 이상, 설립 이래 누계 설비구입 원(原)가치액이 2,000만 위엔이상에 달해야 함
○ 내·외자 R&D센터가 중국산 설비를 구입했을 경우에는 전액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하기로 함

□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 설립에 대한 인센티브
○ 베이징시는 2009년 5월 26일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설립 규정인 ‘베이징시다국적기업 지역본부 설립에 관한 약간의 규정(關於鼓勵跨國公司在京設立地區總部的若干規定)’을 10년 만에 수정해 발표함
○ 수정안에서는 베이징에서 다국적기업 지역본부로 인정받기 위한 기본 요건인 중국 내 등록자본금액을 실납부액 기준으로 종래 3000만 달러였던 것을 1000만 달러로 완화함
- 또 다국적기업 지역본부의 경영범위에 수출·입, 내수소매, 물류배송, 아웃소싱 서비스 등을 추가해 다국적기업 지역본부가 실질적으로 종합적인 서비스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함

○ 수정안은 2009년 1월 1일 이후 베이징시에 신규 설립 또는 신규 이전한 지역본부로 등록자본금이 1억 위엔 이상인 경우 3년에 걸쳐 등록자본금액의규모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함
- 베이징에 신규 설립 또는 신규 이전한 지역본부의 사무용 시설 임차에 대해 연속 3년 내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함
- 단 임차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하며 보조금 수혜기간에는 시설을 임대, 전대 혹은 용도 변경할 수 없음
- 2009년 1월 1일 이후 베이징에 신규 설립 또는 신규 이전한 지역본부 및 그 연구개발(R&D)센터가 자체 건설 또는 구매하는 사무용 시설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함
- 2009년부터 연간 영업수입이 처음으로 1억 위엔 이상에 달한 지역본부에 대해 영업수입의 규모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

○ 지역본부 인원에 대한 장려조치도 추가됨
- 2009년 1월 1일부터 지역본부의 주요책임자 1명에 대해 지역본부 인정 다음 연도부터 연속 3년간 시정부 명의의 장려조치를 함
- 연간 실제 납입한 기업소득세 가운데 지방귀속부분의 증가액이 많은 상위 10개 지역본부 가운데 1명에 대해서도 시정부의 장려조치 제공

□ 베이징시 기타 혜택정책
○ 조건에 부합되는 내.외국인은 베이징시 외국인 투자기업 임원 주택, 차량구입 전용 장려금을 신청 가능함
- 베이징시 투자기업 임원의 자녀가 현지에서 대학입시에 참가할 경우 베이징 호적의 입시생과 동등한 대우를 누리며 직원 및 자녀는 베이징 시 일반고등학교 졸업시험에 응시 가능함
○ 또한 ’베이징시 첨단기술제품 수출대상목록‘내 제품 생산업체의 기술개혁관련 대출금에 대해 어음할인 기간을 1년 연장함

4. 최근 5년간 투자유치 실적(베이징)
○ 베이징시 상무위원회 담당자에 따르면 2010년 베이징시 외자유치액 목표는60억 달러수준을 확보하는 것이며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유치 목표는 20개이상임

<2005∼2008년 베이징시 외국인 투자유치 현황>

자료제공: 코트라한국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