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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투자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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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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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유치기관 개요
□ 투자유치기관
○ 상하이 상무위원회(上海市商务委员会)
- 상하이에서 상무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상하이시 경제무역 및 외국인 투자 관련 정책 및 법규를 제정하며, 주로 수출입, 해외투자,외국인투자유치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 정부기관
○ 상하이 개발구
- 중국은 개발구를 중심으로 해외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으며, 상하이 소재 개발구는 아래와 같음
2. 중점 투자유치 분야
□ 중점 투자유치 분야
○ 국제 무역중심은 주로 장강 삼각주를 중심으로 화물무역, 서비스무역 등을핵심 분야로 하고 있음
○ 국제 금융 중심은 주로 증권, 채권, 화폐, 외환, 선물, 옵션거래, OTC, 황금/산업/기술교역 등을 포함한 국가 차원의 금융시장 시스템을 구축함
○ 국제 항운중심은 주로 해상수송, 항공운송 등을 담당함
○ 하이테크산업은 주로 IT, IC산업, 생명과학 산업, 신재생 에네지 산업, 의약및 의료 기계 산업 등이 포함됨
○ 서비스업은 주로 문화창의 산업, 관광 여행 산업, 물류, 상업 서비스업 등이포함됨
○ 외국 투자기업 본부 유치 관련, 상하이 시정부는 2008년 7월 7일⟪상하이시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설립 장려 규정(上海市鼓勵跨國公司設立地區摠部的規定)⟫에 의하여 글로벌 500대 기업 및 외상 투자기업의 상하이 내 본부설치를 적극 유치하고 있음
○ 아웃소싱 산업은 글로벌 기업의 중국기업 제품에 대한 아웃소싱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상하이 시정부는 GM, 까르푸 등 글로벌 기업의 지역 소싱 본부를 유치한 바 있음
3. 투자인센티브 세부내용
□ 조세 정책
○ 중국은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친기업적인 환경을 위하여 2009년부터기업소득세율은 25%,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소형 한계이익 기업의 소득세세율은 20%, 중국 국가 육성 하이테크 기술 기업의 소득세 세율은 15%을 적용하고 있음
□ 외국인 연구개발(R&D) 투자 설립 관련
○ 상하이 정부에서는 상하이시 경제성장과 외국인 투자기업의 상하이시 R&D센터 유치를 위해 2003년 9월⟪상하이시 외상 R&D투자 설립 관련 의견을 발표함
○ 외국기업의 R&D센터 설립은 총 투자금액이 200만 불 이상이어야 하며 전문 기술개발 인원은 R&D기구 총 인원수의 80%이상을 차지해야 하며 고정적인 연구 장소, 연구개발 설비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연구개발 조건, 연구개발 분야 및 연구 개발 항목이 명확하여야 함
○ 수입관세: 외국인 투자 R&D 센터에서 중국 내에서 생산이 불가능한 기계혹은 설비(부품, 기술) 수입 시 관세를 면제함
○ 기업 소득세 및 영업세: 과학기술 연구기구에서 기술이전, 기술 개발 및 비즈니스 컨설팅, 기술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얻은 수입은 상하이 세무국에영업세 면제신청 가능. 연구소에서 연간 연구 개발 비용이 매년 10% 이상 증가되는 경우 실제 발생 영업 소득세의 50%를 감면
□ 다국적 기업의 지역본부 설립에 관한 인센티브
○ 상하이는 2008년 7월 7일⟪상하이시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설립 장려 규정(上海市鼓勵跨國公司設立地區摠部的規定)⟫ 및 2008년 12월⟪상해시다국적기업의지역본부설립장려규정에관한실시의견(上海市鼓励跨国公司设立地区总部的规定的实施意见)⟫를 발표, 시행 중에 있음.
○ 정부 인센티브 정책에 따라 직원교육에 대한 정부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있음
○ 개인소득세 면제: 외국기업 지역본부에 근무하는 외국인 주재원의 개인소득세 면제
○ 다국적 기업이 지역본부를 상하이에 설립하여 수출 아웃소싱센터를 설립할경우 지역본부가 수출입 경영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출상품에 대한 세금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
○ R&D 역할 기능을 보유한 지역본부를 설립할 경우 상하이시 과학기술위원회, 상하이시 외국경제무역위원회, 市재정국의 인증으로 하이테크기업 인증후 하이테크 기업의 인센티브정책 활용가능
□ 주요 개발구 관련 인센티브
○ 장강 하이테크 과학기술원구 주요 인센티브
- R&D 관련 각종 인센티브
- 과학연구 상용화 및 산업화 관련 각종 인센티브
- IT 산업과 IC 산업에 관련 인센티브
- 중소기업발전 추진 관련 인센티브
- 과학기술원구 내 국내외기업 VC기업 설립에 관한 지원
- 과학기술원구 내 벤처캐피털 설치 폐지 관련 지원
- 원구 내 기업 간에 기술 또는 지재권 거래 관련 인센티브 지원
○ 포동신구 주요 인센티브
- <외상 투자 지도 목록>는 상하이 포동신구 정부에 총 투자액 3,000만 불이하의 제한되지 않은 외상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심사, 비준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외국 생산형기업의 생산, 경영 관련 소득 및 기타 소득에 대해 법정 세율보다 15% 낮은 세율을 적용함. 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인 기업은 기업 신청과세무기관의 비준에 따라 최초 이익발생년도부터 최초 2년간은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3∼5년간은 50% 우대세율 적용함
- 외국계 은행, 외국계은행 지점, 중외합작은행 및 재무적 투자회사 등 금융기구가 대출업무에 종사하면서 취득한 수입은 3%의 우대세율을 적용하며,기타 금융업무에서 취득한 수입은 5%의 우대세율을 적용함
【장강 하이테크 과학기술원구 관련 인센티브 세부내용(예시)】
○ 하이테크 기술 상용화 프로젝트
- 프로젝트 지정 후 3년 내에 정부가 프로젝트 개발 관련 용지의 토지 사용료, 토지 이전비, 부동산계약세의 일부를 정부 보조금으로 환급지원함. 건설과정 중의 상하수도, 가스, 전기사용료를 면제함. 하이테크 상용화 프로젝트를 인정받은 기업은 등록자본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회사설립 시
행정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음
- 하이테크 기술 상용화 프로젝트는 지정일로부터 3년 내에 영업세, 기업소득세, 증치세(부가가치세) 등 지방세를 시정부가 규정한 바와 같이 납부한만큼 환급함. 이후 2년 간, 50%를 환급함. 독자적인 지적재산권을 보유한하이테크 기술 상용화 프로젝트 지정 후 5년 내 영업세, 기업소득세, 증치
세 등 지방세는 시정부 규정에 따라 전액 환급함. 이후 3년 간은 50% 환급- 상기 환급액은 90%는 기업에 환급하고, 10%는 창업투자기금으로 사용됨.하이테크 기술 상용화 프로젝트로 지정된 프로젝트는 영업수익 이전 시 영업세를 면제하고, 기업소득세는 프로젝트 보유자에 환급함
○ IT, IC 산업 관련 인센티브
- 중국은 국내 소프트웨어 생산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판매기업은 2010년까지 납부한 17% 법정 증치세율 중 실제 3% 이상 납부 시초과금액을 환급하여 기업이 R&D 및 생산확대에 사용하도록 함
4. 최근 5년간 투자유치 실적(중국 전체)
<2005∼2009년 투자유치 (총)현황>
자료제공: 코트라한국무역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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