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당사는 2001년 9월 산동성 ㅇㅇ시에 진출한 한국기업입니다. (중국 ㅇㅇ 현지법인의 종업원은 700명 수준입니다) 올해 만 9년이 경과되었으므로 당사의 임직원 중에는 9년간 근무한 사원이 있으며, 8년 근속자 및 7년 근속자도 있습니다.노동계약 체결현황: 신노동계약법이 발효된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노동계약을 3년간 체결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 매월 말일자로 신노동계약법 발효일 이후 1차 계약(3년제 계약) 만료가 도래됩니다.

질문사항
(1) 종신계약이 도래하는 시점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가요?
(2) 당사의 경우에 1차 계약 만기 후에 2차 계약을 어떤 방식으로 계약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3) 임직원이 출산휴가 또는 공상 혹은 병가기간 중에 1차 계약만기 도래자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요?

(답변)
1. 2011년 1월 1일 기준으로 연속근무 만 10년 초과자에 대해서, 회사는 만기가 되어도 노동계약의 종료권한이 없습니다. (10년 초과 근무자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무고정계약체결의무가 명시되어 있음) 아래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는 의무적으로 무고정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1)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계약갱신을 포기
(2) 노동자가 서면으로 고정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

2. 회사로서는 무고정계약체결시, 법정 퇴직때까지 법에서 정한 해고사유가 없는 한, 그리고 해고사유가 있더라도 사내 규칙제도에 명시된 상벌규정에 근거하여 법정 절차를 엄격히 밟지 않는 한,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언제까지 경영할지 모를 외자기업에게는 상당한 부담요인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무고정계약의 회피를 위해서는 10년 초과 직전 직원의 경우, 회사 경영사정을 이유로 총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경제보상금 제공조건으로 협상해제하자고 제의(직원은 목돈 마련의 기회라고 긍정적으로 나올 수도 있으나, 회사로서는 경제적 부담이 클 것임)

4.무고정계약이 불가피할 경우 무고정노동계약시는 반드시 1년 단위의 직위계약(岗位合同을 동시에 체결하여, 1년 단위로 회사가 관련 업무범위내 업무, 직급, 급여를 조정할 수 있도록 회사 인사관리체제를 운영 (노동계약서상에는 최저 기본급 약정 및 중간범위의 직무내용만을 명기하고, 세부적인 것은 별도 체결하는 직위계약에 따른다고 약정)
상벌규정, 임금구조상 업적급을 대폭 강화하여, 무고정계약 체결 후, 업무태만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

5. 1차 계약 만기 후 2차 계약 도래시 대책
(1) 업무불량자는 과감하게 계약종료조치
- 출산휴가, 병가자의 경우, 특수원인으로 그 원인이 소멸되기 전까지는 1차 계약의 만기일이 자동 순연되므로, 다시 2차 계약을 체결할 필요없이 그 사유로 0월 0일까지 순연된다고만 통보하고, 순연마지막 날에 계약 종료 통보(하기 참고자료 열람바람)
(2) 계속고용희망자의 경우, 가급적 계약기간을 장기화
- 3-5년간 2차 계약 기간을 장기적으로 설정 (2차계약후 3차계약시 무고정계약의무가 도래하므로, 이를 가급적 미래로 연기)
- 현재 노동계약법의 해석상에 불명확한 점이 있으므로, 향후 3년에 2회 계약 종료후, 고용종료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 올것임. 그 때까지 일단 시간을 버는 것이 좋음(현재 상해의 경우, 지방성 사법해석으로, 2회 종료 시 사용자의 고용종료권을 인정)
- 만일 2회 종료 후 무고정계약 의무화가 확정된다면, 2회 계약 기간중에 규칙제도의 엄중한 위반, 업무무능력 원인 등을 찾아내거나 없을 경우 협상해제를 통해, 회사가 무고정계약화를 시킬 수 없는 직원을 해고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