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당사는 회사를 청산할 계획으로 노동합동이 만료되는 대다수 직원을 2010년 1월 30일 경제보상금을 지불하고 정리하였습니다. 그후 회사 청산시까지 회사유지를 위한 최소인원 13명과 2010년 7월 31일까지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만료시점에서 경제보상금을 다시 지불(6개월분)하고 계약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사무실 중요직원 약 5명은 회사 청산시까지, 나머지 기능공 3명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작업 및 공장정리를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질의사항>
그 기간까지 어떤 형태로 노동계약을 맺어야 문제가 없는지 문의합니다.

인원 현황

구분	인원	퇴직예상시기	일작업시간
사무실	5명	회사청산시까지(2011.4월 예상)	정시근무
기능공	3명	2010.12월
TOTAL:	8명

(답변)
1. 청산시점까지 고용이 필요한 핵심 직원
ㅇ 넉넉하게 1년간 노동계약을 갱신 체결하며, 청산시점에는 노동계약법 제44조에 의거, 노동계약이 자동 종료되며, 이 시점에 경제보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ㅇ 법적으로 보자면, 청산으로 노동관계 종료시는 계약의 해제가 아니라 종료로 간주되기 때문에 노동계약법의 발효일인 2008년 1월부터 계산지급하면 됩니다.

제44조 (노동계약 종료)
아래에 열거되는 사유의 하나가 있는 경우, 노동계약은 종료된다.
(5) 사용자가 영업허가증이 취소되거나, 폐쇄명령을 받거나, 말소되거나 또는 사용자가 중도 해산을 결의한 경우

2. 2010년 12월말까지 고용이 필요한 기타 직원
ㅇ 6개월 기간의 고정기한 노동계약을 갱신 체결

3. 경제보상금은 굳이 2010년 7월말에 계산할 필요없이 재 갱신계약하는 노동계약의 종료일에 2008년 1월부터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