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상해에 소재한 기업입니다.
저희 직원이 다쳐서 현재 집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에 대해 간호복무비를 달라고 하는데 상해 최저 임금으로 계산해 주어도 되는지요?
현재 직원 아내가 회사를 안나가고 돌보고 있다는데 그 직원 아내 월급으로 계산해 달라고 할 수도 있는지요?
오후에 저를 만나로 온다고 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
1. 우선 다친 직원의 부상정도를 정확히 알아야겠습니다.
만일, 부상정도가 크지 않아, 집에서 치료하고 혼자서 자력으로 거동이 가능할 경우 별도 生活护理费(간호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 노동능력감정위원회에서 감정판결하는 생활 자립 불능의 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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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생활자립 완전 불능(生活完全不能自理)
ㅇ 음식섭식, 침상에서 몸뒤척이기, 대소변, 옷입기 및 세면, 신체이동 모두 불능
②생활자립 대부분 불능 (生活大部分不能自理)
ㅇ 음식섭식, 침상에서 몸뒤척이기, 대소변, 옷입기 및 세면, 신체이동 중 3항 불능
③생활자립 부분 불능 (生活部分不能自理)
ㅇ 음식섭식, 침상에서 몸뒤척이기, 대소변, 옷입기 및 세면, 신체이동 중 1항 불능 |
2. 만일, 자립생활이 곤란해, 타인의 간호가 필요할 경우, 상해는 상해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부인이 회사출근하지 않고 간호한다해서 부인의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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