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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방직품 수출쿼터 배정방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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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상무부는 최근 對EU 수출물량 자율규제에 따른 쿼터배정을 위해 방직품 수출임시 관리방법을 발표, 금년 7월 20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는 방직품 수출 임시관리 업무를 책임지며 해관과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과 공동으로 방직품 수출 임시관리 상품목록을 제정해 발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은 방직품 임시수출의 원산지 증명 발급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상무부 수권 허가증 사무국은 각 지역 상무부분의 방직품 임시수출 허가증 발급 업무를 통일적으로 관리하며 발급기구 명단, 허가증양식 및 전용 인감 등은 상무부, 해관총서 및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이 별도로 발표할 방침이다. 제품이 방직품 수출 임시관리 상품목록에 포함될 경우 대외무역 경영자는 해당 상무주관 부문을 통해 임시수출 허가증 심사수속을 밟아 허가증을 받아야 하며 발급받은 허가증을 근거로 세관수속을 진행할 수 있다.
최근 對EU 수출물량 자율규제 대상품목 뿐만 아니라 △관련 국가 혹은 지역의 중국산 방직품 수입제한 △양자 협의에 따른 임시수량 관리 방직품도 방직품 수출 임시관리 상품목록에 포함해 관리할 방침이다. 즉 이번에 발표된 방직품 수출임시 관리방법은 EU와의 협상타결로 실시되는 對EU 방직품 수출 뿐만 아니라 향후 미국 등과 새로운 협상이 타결될 경우에도 적용된다. 수출가능 물량은 해당제품의 수출실적을 근거로 다음 공식에 따라 배정하게 된다.
쿼터배정 공식
신청가능수량 = 확정된 중국전체 임시 수출허가 총량 X [a1 X (70% X Q1/M1 + 30% X Q2/M2)+a2 X Q3/M3)] Q1 = 쿼터폐지 후 경영자의 수출제한 국가/지역에 대한 수출실적 Q2 = 쿼터폐지 후 경영자의 수출제한 국가/지역에 제외 전세계에 대한 수출실적 Q3 = 통계시기가 포함하는 쿼터폐지 전 경영자의 전 세계에 대한 수출실적 a1 = 쿼터폐지 후 수출가중치 a2 = 쿼터폐지 전 수출가중치 * 잠정적으로 a1=0.7, a2 = 0.3, 만약 통계기간범위가 쿼터폐지 전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a1 = 1, a2 = 0
상무부는 각 업체의 수출실적 집계시 △중국 해관의 10자리 HS CODE 수출통계 데이터 △통계시기 범위는 임시수출 허가실시 전 12개월 △수출실적 금액은 원칙상 수출제품의 부가가치율에 상응해 계산하며 일반무역은 수출금액의 100%를 근거로 계산하고 가공무역은 임시로 수출액의 100%를 근거로 계산 △많은 자회사, 분공사 또는 지분통제회사가 있는 기업의 경우 실제 경영자(해관기업코드를 기준)를 근거로 임시 수출허가증을 각 경영자 명의로 발급 △동일 경영자가 모 제품수출 통관시 여러 중국 해관 기업코드(기업명칭은 반드시 같아야 함를 사용할 경우 상무부에 등록을 신청해 합산계산하며 합병을 신청하지 않은 겨우 각 해관 기업코드를 근거로 실적을 집계 등의 원칙을 사용하게 된다.
상무부는 쿼터배분 원칙을 근거로 각 경영자의 신청가능 제품의 종류 및 수량을 확정하고 방직품 수출 임시관리 상품목록 발표 후 30일이내 1회 혹은 여러 회로 나누어서면 혹은 전자형식으로 각 지방 상무주관부분에 하달하며 상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대외에 발표한다. 신청가능 수량을 획득한 대외무역 경영자는 상무부가 하달한 신청가능 종류 및 수량범위내에서 각 지방 상무부문에 허가증을 신청한다. 또한 상무부는 관리기한이 1년이 지난 상품에 대해서 2년째부터 중국 전체 임시 수출허가 총량의 5%를 신청량 미획득 신규가입 업체에 배정할 계획이다.
임시 수출허가 관리를 실시하는 제품에 대해서 경영자는 임시수출허가증 획득 후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의 권한을 받은 임시 발급기구를 통해 방직품 원산지 증명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한편 해관은 통관수속 시 방직품 허가증 전용인감이 날인된 허가증을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직품 임시수출 허가증은 양도, 매매, 위조 및 변조를 금지하며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하며 이미 획득한 수출허가증의 수량은 취소한다. 수출제품의 샘플은 매 수출제품 수량별 50건 미만에 대해서 수출허가증을 면제하며 수입국가에서 수출허가증을 요청할 경우 각 기업의 신청수량 내에서 허가증 발급기구를 통해 수출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자료원 : KOTRA 칭다오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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