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정년 초과한 직원의 해고문제
 
경제가 어려워지고 오더가 줄어들고 있어 일반관리비를 아끼고자 기존 두당8-9원하던 식당을 두당 4원으로 현금지급으로 하여 부분 폐쇄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식당 아줌마들인데 한 명은 계속 끌고 갈 거고 두 아줌마 중 한 명은 다른 부서로 배치, 제는 한 아줌마가 연령이 정년을 넘은 상태입니다.
 
인사담당자는 그냥 해고하면 된다는데(알아보고 대답을 준겁니다)
귀에 못박히게 듣고 있는 빠져나갈 데 없는 무시무시한 노동법에 진짜로 접촉되는 게 없는 건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2번째 합동을 체결하였고 아직 5년여 정도의 합동기간이 남아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는 위해 소재기업입니다.
 
 
(회신)
정년퇴직연령을 넘기면, 노동법규의 적용을 더이상 받지 않게 됩니다.
즉, 노동자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해고를 해도 노동중재 자체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너무 감정 상하게 하지 말고, 약간의 위로금도 주고 서면확인서 (노사간 더이상 채권채무관계가 없다는 항목)를 받고 내보내면 좋겠습니다 (경제보상금은 정년퇴직이므로 법적으로 줄필요가 없음).
 
<참고 자료>

(질문)
산동성 ㅇㅇ시에 소재한 기업입니다.
한가지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노동계약 만료 : 6월 30일
2. 정년퇴직일 5월 24일
3. 회사에서 정년퇴직 신청
4. 정부에서 비준이 7월 20일 정년퇴직 되었다 노동국에서 인증 발급됨.
5. 정부 일처리는 정년자를 분기별 모아서 일년에 4번 접수 받음 접수후 보통 2달안에 비준이 나옴.
6. 당사 문제는 비준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계약 만료로 정리함
7. 직공과 노동국 의견은 정년퇴직 비준이 나는 날이 노동계약 종료로 7월 20일까지 급여, 보험료, 경제보상금, 주방공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 입니다.
8. 당사는 노동계약이 정상적으로 만료되었기 때문에 6월 30일까지 급여, 보험, 주방공적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답변)
1. 노동국 비준은 불필요합니다.   법정 퇴직연령에 달하면, 중국의 정년퇴직관련 법률 및 노동계약법실시조례에 의거, 노동계약은 자동 종료됩니다.
   지방 노동국은 국무원이 공표한 법률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여 집행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동계약의 기간만료일이 어떻든지간에, 사전 통고도 필요없이, 정년퇴직 바로 그 날자에 법적으로 계약은 자동 종료됩니다.
 
2. 당초 노동계약법에는 양로보험 대우가 시작될 때(예를들어 15년 미만 불입자) 노동계약이 종료된다고만 규정해 놓아 법정 퇴직연령 도달시 노동계약의 종료문제가 불명료했으나, 2008년9월18일 공표된 노동계약법 실시조례에 의거 다음 2가지 사항중 하나만 충족되면, 그 즉시로 법정퇴직이 되고 법적으로 노동계약은 종료됩니다.
  (1)  양로보험 수급을 개시하기 시작한 때 (즉, 법정 퇴직연령에 달하여 퇴직수속을 하고 양로보험 수급이 시작될 때)
  (2) 법정 퇴직 연령도달시(즉, 여자 공인 50세 여자간부55세, 남자 60세에 도달시)
 
 <관련 법률근거 >
 
노동계약법
제44조 (노동계약 종료)
 아래에 열거되는 사유의 하나가 있는 경우, 노동계약은 종료된다. 
노동자가 법에 의거 기본 양로보험 대우를 받기 시작한 경우
 
노동계약법실시조례
 제21조 노동자가 법정의 정년퇴직연령에 달할 경우, 노동계약은 종료된다.
中华人民共和国劳动合同法实施条例
第二十一条　劳动者达到法定退休年龄的，劳动合同终止。
 
 3. 귀사 방식대로 노동계약을 법정 퇴직연령도달을 이유로 종료하고, 이의가 있으면 노동중재정이나 법정에서 보자고 하세요.

[기타] 법정 정년연령 및 퇴직후 재고용시 무고정계약 체결 문제
 
(질문)
 
질문을 드리고저 하는 사항은 종업원의 정년 년령에 대한 중국의 노동법에 대한 기준입니다.
저의 회사의 담당자로 부터 보고 받은 내용으로는 남자사원 만60세  여자간부사원만55세 일반여자사원50세로 듣고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근거(법률등)를 알수없고 또한 간부의 기준도 알수없어 이를 문의 드리고저 합니다.
또한 정년후의 재고용의 경우 이것이  연속3회의 고용계약이 될경우 무기고용계약으로 되는지, 아니면 정년후의 고용으로서 고정계약으로서 계약기간을 정하여 고용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바쁘시겠지만 좋은 조언 바랍니다.
 
(답변)
 
1. 99년 노동부 공포 법규(하기 첨부 참조)에 따라, 하기와 같으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여성입니다.
   여성의 경우, 명확한 법률정의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일선에서 작업하는 관리자의 지휘를 받는 인력은 50세, 사무실에서 행정을 하거나 관리층에 있을 경우 55세로 해석하면 안전합니다. 
 
  ㅇ女：공인50세；관리직 인원55세。
  ㅇ男：60세（공인과 관리직 인원의 구분 없음）。 
 
2. 정년후는 노동자의 법률적 자격자체가 박탈되므로,  노동계약 자체를 체결할 수 없습니다(사회보험도 가입불능).
    따라서, 일반 민사계약(노동서비스 제공 및 댓가지불 계약)만 체결할 수 있고, 이를 보통 노무계약이라 부릅니다.
    노동계약중이던 직원이 법정 퇴직연령에 달하면, 그 순간, 그는 퇴직처리됩니다.  그리고, 회사는 퇴직자를 재고용하는 내용의 노무계약을 맺으면되고, 이 경우 노동법(잔업비, 사회보험, 경제보상금  등)은 적용되지 않고, 중국 계약법 및 민사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계약서상에 갑을 쌍방의 권리의무관계를 일반 물건과 서비스를 살때와 마찬가지로 약정해 놓으면 됩니다.
    단, 상대가 사람이므로, 의외의 사고에 대비하여, 의외상해보험은 반드시 들어 놓아야 겠습니다. 가입시는 종업원에게 알리지 말고 사고발생시 수령자를 회사로 해서, 나중에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상대에게 지급하는 배상금으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 관련 법률 >
  
关于制止和纠正违反国家规定办理企业职工提前退休有关问题的通知
 劳社部发〔1999〕8号
[颁布日期]1999.03.09
[实施日期]1999.03.13
 
各省、自治区、直辖市劳动（劳动和社会保障）厅（局），国务院有关部门劳动和社会保障工作机构：

为贯彻《国务院办公厅关于进一步做好国有企业下岗职工基本生活保障和企业离退休人员养老金发放工作有关问题的通知》（国办发〔1999〕10号，以下简称《通知》）精神，坚决制止和纠正违反国家规定办理提前退休的行为，现对有关问题通知如下：

一、要严格执行国家关于退休年龄的规定，坚决制止违反规定提前退休的行为
国家法定的企业职工退休年龄是：男年满60周岁，女工人年满50周岁，女干部年满55周岁。从事井下、高空、高温、特别繁重体力劳动或其他有害身体健康工作（以下称特殊工种）的，退休年龄为男年满55周岁、女年满45周岁；因病或非因工致残，由医院证明并经劳动鉴定委员会确认完全丧失劳动能力的，休年龄为男年满50周岁、女年满45周岁。按国家有关规定办理提前退休的范围仅限定为：国务院确定的111个“优化资本结构”试点城市的国有破产工业企业中距法定退休年龄不足5年的职工；三年内有压锭任务的国有纺织企业中，符合规定条件的纺纱、织布工种的挡车工。但此项规定与前款规定不能同时适用于同一名职工。

对国家关于企业职工退休年龄和条件的规定，各地区、各部门和企业及职工必须认真执行，不得随意降低，严禁扩大适用范围。今后，凡是违反国家规定办理提前退休、退职的企业，要追究有关领导和当事人的责任，已办理提前退休、退职的职工要清退回企业。

劳动和社会保障部
一九九九年三月九日

법정 퇴직연령에 달해 노동계약 종료 시, 경제보상금 지급 문제 [이평복 고문] 최신 노동정보
 
 
L(남성)은 2005년에 심천 모 회사에 입사하여 계속 근무하다가, 2009년5월에 만60세에 달했다. 회사는 서면으로 노동계약종료를 L에게 통지했다.   L은 경제보상금 지급을 회사에 요구했고, 회사는 법정 퇴직이라며 이를 거부함에 따라, 노동쟁의가 발생했다.
 
 
노동중재정의 심리 결과
 
 심천 모 기업과 L이 체결한 노동계약은 L이 법정 퇴직연령에 달함으로서 종료되었고, 이는 노동계약의
종료상황을 열거한 <노동계약법>제44조의 제(6)항에 규정된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하는 기타의 상황”㈜
에 해당된다. 또한 이는 <노동계약법>제46조에 규정된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L이 법정 퇴직연령에 달해 쌍방간 노동관계가 종료된 경우, 심천 모 기업은  L의 경제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이에 L의 중재청구를 기각한다.
 ㈜ 노동부의 법정 퇴직에 관한 통지문 (劳社部发〔1999〕8号)
关于制止和纠正违反国家规定办理企业职工提前退休有关问题的通知
1.  国家法定的企业职工退休年龄是：男年满60周岁，女工人年满50周岁，女干部 年满55周岁。
 
법정의 심리결과
 
   L은 노동중재정의 재결에 불복하여 심천의 법원에 기소했으나, 법원 역시 동일한 사유로 소송청구를 기각했다.
 
 
[해설]
 
  <노동계약법실시조례>제21조는 “노동자가 법정의 정년퇴직연령에 달할 경우, 노동계약은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노동계약법>제44조제(6)항은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기타 상황”에 해당시 노동계약이 종료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노동계약법>제46조에 명기된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유에는   법정퇴직연령에 달해 노동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노동자가 법정 퇴직연령 도달로 노동계약이 종료되는 상황에서 노동자의 사용자에 대한 경제보상금 지급요구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노동중재정이나 법원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한편, 심천시 중급인민법원이 공포한 지방성 사법해석인 <노동쟁의안건심리의 약간문제에 관한 지도의견>(2009년4월)제98조는 “노동자가 법정퇴직연령에 달해, 노동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사용자는 경제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명확하게 명시해 놓았다.
 
   (참고자료: 화남 노무관리의 포인트)

자료제공: 코트라청도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