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다름이 아니오라, 당사 직원 중 1명이 사내 자재 도난 협의로 공안국에 구류되어 법원에서 최종 징역 2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아 회사에서는 이를 근거로 절도 판결을 받은 직원과 노동합동을 해제하였습니다.
< 문의사항 >
1. 회사 직원이 사내 자재(강재) 절도 혐의로 최종 법원 판결을 받아 사는 법에 의거 동 직원과 노동합동을 해제하였습니다. 이후 동 직원이 공안국 감에서풀려나와 회사 앞으로 재직 시 받은 공상(10급)에 대해서 상보험법에 의거일차 성 공상의료보조금 & 일차 성 상해취업보조금지급을 요구해왔습니다.
2. 로펌 법률의견 내용
1) A 로펌 :
- 형사책임으로 공상대우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 절도사건 이전에 직원이 받은 상해에 대한 공상 보조금 지급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정당하므로
지급해야 한다. ( 공상직원의 과실로 인해 공상에 대한 권리까지 침해할 수 없다는 주장 임)
2) B 로펌
- 공상보험조례 제 35조항에 의거 <노동계약 종결 혹은 본인이 노동계약 해지를 요구한 경우에 지급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상기 절도로 인해 노동합동이 종료된 직원의 경우 노동법과 회사의 규정제도를 엄중히 위반하여 해고된 것이므로 이런 직원에게까지 회사가 공상보조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참고로, 동 직원의 공상 & 절도 협의 구속, 판결 등의 일정 경과
(1) 2009. 8 : 공상발생
2009. 9 : 공상인정 신청
2009. 10 : 공상인정 확정 받음
2009. 12 : 노동능력감정결과 < 상잔傷残(후유장애) 10급 판정 > 받음
(2) 2010. 11 : 절도협의로 공안국 구속 후 법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2년 확정 판결
2010.12 : 법원 판결에 의거 회사서 본인의 노동합동 해제
2011. 4 : 본인 구속 석방 후 회사 퇴직 관련수속, 회사앞 공상보조금 지급 청구
(답변)
1. 사안이 매우 미묘합니다.
일단, 본인이 문의해 본 북경, 청도의 노동법률 전문변호사의 의견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북경변호사
ㅇ 회사 규칙제도의 엄중위반으로 해고된 직원의 경우, 노동법은 경제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법에 명시하고 없다.
그러나 재직 중 공상사고를 당하고 노동능력감정 결과 급수판정을 받은 자의 경우, 비록 경제보상금은 받을 자격이 없으나 후유장애 급수에 상응하는 공상배상금은 공상보험조례상에 불 지급요건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공상을 당하면 급수에 따라 배상토록 되어 있으며 퇴사 상황과 연계되어 있지 않으므로 회사는 지급해야 한다.
(2) 청도변호사
ㅇ 아직까지 이런 사례를 접한 적이 없어 노동중재위에 유사 안건을 문의해 보았으나 관련 사례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ㅇ 분명 공상보험조례 제35조에는 공상배상금 대상자가 (1) 노동계약 만료로 고용종료 시 (2) 본인이 노동계약 만기 전에 자진 사직 시에만 회사의 공상배상금 지급의무를 규정해 놓았다.
따라서 회사가 노동계약 기간 중에 합법적으로 해고시킨 직원에 대해 공상배상금을 지급해야한다는 "법률 근거"는 존재하고 있지 않다.
< 관련법률 - 공상보험조례>
제35조 (7급-10급의 대우)
노동자가 공상으로 신체장애가 남고 7급에서 10급 신체장애로 감정된 경우 다음의 급부를 받는다.
노동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는 경우, 또는 노동자 본인이 노동계약의 해제를 신청한 경우, 사용자는 1회성 공상의료보조금과 신체장해취업보조금을 지급한다. 구체적인 기준은 省∙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가 정한다.
2. 본인의 종합 의견
ㅇ 공상보험조례에 합법 해고 시, 공상배상금의 지급여부의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합법해고 시 "경제보상금 지급불요"와 같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도 역시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법률의 사각지대에 있음).
ㅇ 노동중재위나 법원에도 유사한 안건을 찾아보기 힘든 만큼, 소송으로 갔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다만 본인 생각에 해고상황과 공상사고의 배상은 직접적 관련이 없으며, 최근 정부의 친노동자 정책의 영향 및 법원의 "약자"편에 서서 내리는 판결경향으로 미루어 볼 때 회사가 승소할 가능성은 그리 많지 않다고 봅니다.
ㅇ 다만 회사의 자재를 훔쳐 회사에 경제적 손실을 끼친 자이므로 배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함을 들어 지급을 거부하고 노동중재, 소송으로 가서 설사 회사가 패소한다 하더라도 회사가 잃을 것은 전혀 없으며 해당자의 위법행동에 대한 일종의 징벌 및 다른 직원에게 대한 경고 차원에서 그냥 순순히 지급하는 것 보다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추가 메일)
회사의 인사총무부문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응당 공상사고를 당한 직원에게 회사가 보상금을 지급함은 당연한 일이오나 동 사안의 경우 과연 사내 자재를 훔쳐간 절도행위자에게까지 회사가 물질적, 경제적으로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 고문님께 자문을 구해 보았습니다.
작성자 : KOTRA 칭다오KBC 이평복 고문(pyungbok@kotra.or.kr)
자료원 : KOTRA 중국 비지니스 포룸(http://cafe.naver.com/kotradalian)
고문님의 종합의견대로
1.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 및 노동중재위나 법원의 유사한 판례조차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을 이유로 회사에서 1차적으로 지급을 거부할 계획입니다.
2. 고문님 말씀대로 당사가 승소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나 회사의 자재를 훔쳐 회사에 경제적 손실을 끼친 자에게 회사가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상징적 의미 및 위법행동에 대한 일종의 징벌 적 차원에서 직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라도 소송을 진행한 후 그 결과를 고문님께 보고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자료제공 KOTRA 칭다오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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