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발[2011]50호 국가세무총국

각성 자치구 직할시와 계획단열시 국가세무국,지방세무국:
2010년 5월 국가세무총국에서 <<고소득자 개인소득세 징수관리의 가일층 강화 관련 통지>> (국세발[2010]54호)를 내려 보내어 각급 세무기관에서 유효한 조치를 취하고 착실하게 관철 시행하여 적극적인 효과를 취득하였다.

당의 17기5중전회에서 통과한 <<중국공산당 중앙에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2개 5년 계획을 제정할때 관한 건의>> (이하 <<건의>>로 약칭)와 제11기 전국인대4차회의에서 비준한 <<중화인민공화국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2개 5년계획강요>> (이하 <<강요>>로 약칭)에서 세수로 수입 분배를 조절할 데 관한 관련 요구에 의해 현재 고소득자 개인소득세 징수관리 사업을 한층 더 잘 진행할 것을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一, 새로운 형세 하에 고소득자 개인소득세 징수관리의 중요 의의를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
당중앙 국무원에서 수입 분배 문제를 고도로 중시하고 합리하게 수입 분배관계를 조절할 것을 강조하였다.

세수는 수입 분배를 조절하는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어 <<건의>>에서 “세수가 수입 분배에 대한 조절작용을 강화하고 과대수입을 유효하게 조절>>할 것을 요구하였다. <<강요>>에서 “개인소득세징수관리체제완벽”, “고소득자의 세수조절강도 강화”할 것을 제출하였다.

고소득자의 개인소득세 징수 관리 사업을 잘하고 유효하게 수입 분배 세수조절의 기능 작용을 발휘하고 사회공평정의와 조화롭고 온정을 촉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 각급 세무기관에서는 착실하게 당중앙, 국무원의 안배와 요구를 시행하고 고소득자 개인 소득세 징수관리 강화를 현재와 금후 한개 시기의 한 가지 중점 사업으로 하여 징수관리 기초를 한층 더 강화하는 기초에 징수관리수단을 완선하고 관리와 서비스 방식을 창조하여 합리하고 질서적인 수입 분배 패턴을 형성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한다.

二, 고소득자의 주요소득 항목의 개인소득세 징수 관리를 부단히 완벽히 해야한다.
각급 세무기관은 계속하여 국세발[2010]54호 서류의 규정을 관철 시행하고 비 노동소득을 중점으로 법에 따라 한층 더 고소득자의 주요 소득항목의 징수 관리을 강화해야 한다.

(一) 재산양도소득 징수관리 강화
1. 자연인 주주 지분양도 소득 징수 관리를 완벽히 해야 한다.
(1) 적극적으로 공상행정관리부문과 합작하여 개인이 비상장회사 지분양도 소득의 징수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중점으로 평가 혹은 저가로 양도한 지분의 사정사업을 잘해야 하고 전자대장을 만들고 지분양도의 거래가격과 세금비용 상황을 기록하여 재산원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2) 개인이 대외투자로 취득한 지분의 세원관리를 강화하고 중점으로 상장회사의 상장 전 진행한 증자신주발행출자금 확충, 지분양도, 전략투자자인입 등 행위의 세무관련 사항을 감독 관리하여 세금 유실을 방지해야 한다.
(3) 상관부문과 밀접히 배합하여 적극적으로 개인이 상장회사 판매제한 주식양도 개인소득세 징수 관리 사업을 잘해야 한다.

2. 부동산 양도 소득과 경매소득 징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1) 관련 부문과의 배합을 잘하여 부동산 양도소득 징수관리를 강화하고 실사조사 징수 조건에 부합될 경우 실사 확인 징수를 견지하고 확실히 실사 확인 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사정 징수한다.
(2) 본지역의 경매단위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경매소득의 세원정보를 장악하고 경매단위 에서 법에 따라 개인소득세 대리공제 대리 납부하도록 감독 재촉해야 한다.

3. 기타형식 자산 양도소득의 징수관리를 파악해야 한다.
중점은 개인 평가증가치의 비화폐성 자산 대외투자로 취득한 지분양도의 세원관리를 강화 하고 징수관리 체인을 완선해야 한다.

(二) 이자, 주식배당금, 배당소득 징수 관리를 심화해야 한다.
1. 기업에서 분배한 주식 배당금, 배당의 세금 공제관리를 강화하고 중점으로 미 분배 이윤, 이익공적금과 자산평가 증가로 등록자본 증가와 자본의 징수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징수 관리의 틈새를 막아야 한다.

2. 투자자 본인 및 그 가정성원이 법인 기업에서 열거한 소비지출과 차용금에 대하여 착실하게 일상 세원관리와 조사를 전개하여 그것에 대한 관련 소득은 법에 따라 징세한다.
금액이 비교적 큰 것에 관련될 경우 그 비용증빙의 진실성, 합법성이 사실
에 부합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3. 연속 이익이지만 주식 배당금, 배당금을 분배하지 않거나 혹은 기업소득세 사정 징수하는 기업에 대하여 그 개인 투자자의 주식배당금, 배당금 등 소득에 대하여 중점적인 추적 관리를 실시하고 관련 징수관리조치를 제정해야 한다. 동시에 기업말소 시 개인 투자자의 세수 청산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4. 기업 및 기타 조직이 개인으로 부터 가불하고 지급한 이자에 대하여 기업소득세 사전 공제 증빙 조사 확인을 통하는 등 방식으로 기업 혹은 관련 조직에서 법에 따라 개인소득 세를 공제하는 것을 감독해야 한다.

(三) 생산경영소득징수관리를 완벽히 해야 한다.
1. 중점으로 규모가 비교적 큰 개인독자, 동업자기업과 개체공상호의 생산경영소득의 조사 징수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조사 징수를 징수할 수 없을 경우 법에 따라 엄격히 사정징수를 실시한다. 변호사사무소, 회계사사무소, 세무사사무소, 자산평가와 부동산평가 등 감정류 중개기구에 대하여서는 개인소득세 사정징수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

2. 개인독자기업과 동업자기업에서 지분(주식), 선물, 기금, 채권, 외화, 귀금속, 자원채취권 및 기타 투자 품 거래로 취득한 소득에 대하여 전부 생산경영소득에 납입하여 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징수한다.

3. 개인독자기업, 동업자기업과 개체공상호에서 자금을 투자자 본인, 가정성원 및 관련인원 의 소비성 지출과 재산성 지출에 사용할 경우 엄격히 관련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계산하여 징수한다.

4. 개인독자, 동업자기업과 개체공상호의 등기말소 관리를 강화하고 등기말소전 주관세무 기관에 주동적으로 유효한 조치를 취하여 관련 세무사항을 잘처리해야 한다.

三, 계속 고소득자 업계와 사람들의 개인소득세 징수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一) 비노동소득이 주요 수입내원인 사람들에 대한 징수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회사의 대량 지분을 소유, 거액의 투자수익을 취득 및 부동산, 광산자원투자, 개인적으로 모은 기금, 신탁투자 등 활동의 고득자 사람을 긴밀히 관찰하고 중점 세원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二) 고소득업계 급여소득 징수관리 사업을 잘해야 한다.
1. 고소득업계 급여 소득 세금공제 관리를 심화해야 한다. 중점으로 고소득자업계 기업의 중, 고층 관리인원 각종 급여소득, 더구나 각종 상여금, 보조, 주식기권과 제한성 주식 등 격려 소득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2. 고소득자 업계 기업의 개인소득세 공제 급여 소득 총액과 기업소득세 신고서중 급여 비용지출 총액의 비교를 강화하고 기업소득세와 개인소득세의 연동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3. 각종 영수증으로 개인의 수입을 상쇄하여 개인소득세를 탈피하는 행위에 대하여 엄격히 세수징수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三) 납세인이 두 곳 혹은 두 곳 이상에서 취득한 급여소득에 대하여 명세신고 수치 등 정보 일괄비교를 통해 납세인이 스스로 납세 신고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四) 금액이 비교적 큰 노무보수소득 징수관리를 완벽히 해야 한다.
1. 공제의무자가 법에 따라 공제의무를 이행하도록 독촉하고 관련 부분과 밀접히 합작하여 제때에 노무보수 지급 관련 정보를 획득하고 중점으로 금액이 비교적 큰 노무보수 소득의 징수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2. 개인이 영화공연, 광고촬영 및 이미지대변에 종사하는 등 취득한 소득의 원천통제관리를 강화하여 중점으로 관련 인원이 연예인공작실, 노무회사및 기타 형식의 기업 혹은 조직 설립을 통해 취득한 연출수입의 소득세 징수관리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五) 고소득자 외국인 개인이 취득한 소득의 징수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1. 한층 더 외국인 개인의 관리데이터를 건립하고 충실하여 부동한 국가, 부동한 업계, 부동한 직업의 급여표준을 장악하고 내원이 중국 경내이고 경외기구에서 지급한 소득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2. 외국인 개인의 제공한 비독립적인 노무로 취득한 소득의 징수관리를 강화하여 세수 정보교환과 대외지급세무증명심사 등 정보를 충분히 이용하여 중국경내 주소가 없지만 거주가 5년을 초과한 개인의 경외 소득 세수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상설 기구 혹은 고정적인 기지에서 부담한 외국인 개인의 보수에 대한 징수관리를 잘 잡고 세수협정을 남용하는 것을 방비해야 한다.

四, 고소득자 과세 수입의 감독체계를 완벽하게 세워야 한다.
(一) 세원관리기초를 강화해야 한다.
1. 세무총국의 통일적인 배치와 요구에 따라 개인소득세 관리 정보 시스템 등 수단의 보급 응용을 통해 공제의무자 전원전액공제명세신고 관리를 강화하고 개인 납세 데이터를 완벽하게 세워야 한다.

2. 연소득 12만원 이상 납세인의 스스로 납세신고상태 관리를 추진하여 신고수치 질량을 부단히 제고하고 세금보충납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3. 점차적으로 스스로 납세신고와 전원전액공제신고 정보의 교차감사 형세를 완벽히 세워 고소득자의 세원관리 조치를 완벽하게 해야 한다.

4. 국세국과 지세국이 밀접히 배합하여 정보전달과 피드백형세를 완벽히 하여 징수관리 사업합력을 형성하여야 한다.

(二) 세수협정과 세수보호 기제를 세워야 한다.
1. 세수징수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세무기관과 공안, 공상, 은행, 증권, 부동산관리, 외화관리, 인력자원과 사회보장 등 관련 부분과 기구의 합작을 강화하여 세수정보를 공유 하고 부대조치를 완변하게 하여야 한다.

2. 적극적으로 지방정부의 지지를 쟁취하고 정부에서 선두을 선 세수관련 정보공유기제를 완벽하게 세우고 관련 부문의 세수협정, 세수보호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五, 납세서비스, 납세평가와 전문조사를 깊이 전개해야 한다.
각급 세무기관은 납세서비스 개선을 통해 납세평가를 심화하고 전문조사를 강화하여 납세인이 법에 의해 신용 있게 납세하도록 촉진해야 한다.

(一) 납세 서비스 부단히 최적화 하여야 한다.
적극적으로 납세인에 여러 가지 방법, 간편화한 납세신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납세인의 세수 관련 주제를 요해하고 질문의 회답질량과 효율을 제고해야 한다. 고소득자에 대한 세법선전과 정책지도를 하여 주동적으로 신고,법에 따라 납세하도록 인도해야 한다. 성실하게 세무총국의 관련 사업요구를 관철 시행하여 계속하여 납세인의 세금완납사업을 잘 진행하여야 한다. 엄격히 납세인의 수입과 납세정보보안의 관련 규정을 집행하고 납세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二) 확실히 일상 세원관리와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
고소득자의 개인소득세 일상 세원관리 전개를 견지하여 관련 정보를 충분히 이용하고 과학적인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평가방법을 창신 하여 적극적으로 납세평가를 전개하여야 한다. 납세평가에서 발견한 의문점에 대하여 추정조사, 회담약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납세인의 세수협의의 위법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마땅히 조사부문에 넘겨 입안조사를 하여야 한다.

(三) 개인소득세 전문조사 사업을 착실하게 잘 해야 한다.
세무총국의 통일적은 배치에 따라 개인소득세 전문조사를 착실하게 전개하여야 한다. 동시에 당지 징수관리의 실제와 결합하여 부분 고소득자가 비교적 집중된 업계를 선택 하여 전문조사를 확실히 잘해야 한다. 세수정책, 징수관리, 조사 등 부문의 협조배합을 강화하여 제때에 위법단서를 제공하고법에 따라 엄격하게 조사 처리해야 한다.

각급세무기관에서는 조직령도를 강화하여 고소득자의 개인소득세 징수관리사업을 착실 하게 잘 하여 세수사업 심사의 중요한 내용으로 한다. 주동적으로 지방 정부에 보고하여 관련 부문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각 방면의 지지와 배합을 쟁취해야 한다. 본 통지의 정신에 의해 실제와 결합하여 구체적인 실시 방안을 제정해야 한다. 한층 더 기초사업, 관리방식 창신, 징수관리수단완선, 세법선전을 잘 진행할 때 관한 유효조치에 대해 연구하여 강화하고 개인소득세의 징수관리수준을 부단히 제고하여야 한다.

국가세무총국
2011년 4월 15일

자료제공 KOTRA 靑島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