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유이안세무그룹 최광호이사]

지난 7월 1일자로 개정된 개인소득세율이 발표되었습니다.
주지하여야 할 사실은 아직 국가세무국에서 일선세무서에 공식적으로 하달된것은 아니고 상무국회의 결과를 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서 먼저 발표하였다는 점이고 세무국에 확인한 결과 아직 공문이 하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인 확인은 해줄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발표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기본공제가 기존의 2,000원에서 3,500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세구간이 7등급으로 조정되어 9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기본공제가 확대된 것이 중국인들만 해당되는 것인지 외국근로자들에게도 적용이 되어 4,800원에서 6,300원으로 확대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역시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정된 개인소득세가 발표되면서(별첨 1) 정확하게 세율적용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고 7등급으로 조정되었다고 발표를 하고 그래서 저 소득자들에게 얼마만큼의 세제 혜택이(감소)된다는 내용만 발표되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시행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공식적인 공문 상에는 보완이 되어 하달될 것이라 예상을 하지만 이미 지난 3월에 개정될 것이라고 예고를 하고 그 내용을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는 실무자들에게는 아쉬운 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별첨2는 발표된 내용을 제가 주관적으로 역산을 하여 세율과 속산표를 작성한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个人所得税税率表一（工资、薪金所得适用） 개인소득세세율표1(급여,노임소득에 적용) 级数 全月应纳税所得额税率（%） 급수 전월납세소득액 세율(%)

1 不超过1500元的3 1500원 초과하지 않을시 3%

2 超过1500元至4500元的部分10 1500원초과-4500원이하 부분 10%

3 超过4500元至9000元的部分20 4500원초과-9000원이하 부분 20%

4 超过9000元至35000元的部分25 9000원초과-35000원이하 부분 25%

5 超过35000元至55000元的部分30 35000원초과-55000원 이하부분 30%

6 超过55000元至80000元的部分35 55000원초과-80000원이하 부분 35%

7 超过80000元的部分45 80000원초과한 부분은 45%

개인소득세 조정전후 대조표

보험,공적금후의 수입(원)	조정전(원)	조정후(원)	세금감수(원)	세금추가(원)
3500	125	0	125
4000	175	15	160
5000	325	45	280
6000	475	145	330
8000	825	345	480
9000	1025	545	480
1만	1225	745	480
1.5만	2225	1870	355
1.9만	3025	2870	155
2만	3225	3120	105
3.86만	7775	7775	무변화	무변화
5만	11025	11195		170
7만	17425	17770		345
10만	28825	29920		1095

보험,공적금후의 수입(원)	조정전(원)	조정후(원)	세금감수(원)	세금추가(원)
3500	125	0	125
4000	175	15	160
5000	325	45	280
6000	475	145	330
8000	825	345	480
9000	1025	545	480
1万	1225	745	480
1.5万	2225	1870	355
1.9万	3025	2870	155
2万	3225	3120	105
3.86万	7775	7775	无变化	无变化
5万	11025	11195		170
7万	17425	17770		345
10万	28825	29920		1095

개정 개인소득세 세율 및 속산 공제표

세율

과 표	세 율
1,500원 이하	3%
1,500원 초과 4,500원 이하	45+1,5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4,500원 초과 9,000원 이하	345+4,5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9,000원 초과 35,000원 이하	1,245+9,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5%
35,000원 초과 55,000원 이하	7,745+35,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55,000원 초과 80,000원 이하	13,745+55,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80,000초과	22,495+8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속산공제표

과 표	세 율	속산공제수
1,500원 이하	3 %
1,500원 초과 4,500원 이하	10%	105
4,500원 초과 9,000원 이하	20%	555
9,000원 초과 35,000원 이하	25%	1,005
35,000원 초과 55,000원 이하	30%	2,755
55,000원 초과 80,000원 이하	35%	5,505
80,000초과	45%	13,505

※상기 표에서 과표라 함은 소득액에서 기본공제 3.500원을 한 이후의 금액입니다.

자료제공 KOTRA 칭다오(靑島)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