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며칠 전에 일용직 공인 1명이 왼쪽 검지와 중지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주변의 전문 병원에 보내 입원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사자와의 보상 문제가 있어서 청도kotra에서 준 공상 사고처리 실무책을 보니 장애급수와 보상 기준이 있더군요. 이 책에 있는 기준 대로라면 사고당사자는 8급에 해당하고 산동성 지역 보상기준으로 공상의료 보조금=14개월분 신체장애취업보조금 20개월분을 전년도(2010년) 월 평균 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더군요.
그런데 이 공인이 일용직이라 사회보험에 가입 되지 않았고 2010년 7월부터 일용직이라 출근이 들쑥날쑥하며 정규시간 08:00-17:00까지만 근무 했습니다. 하루라도 출근했다면 그 달수도 포함 되는지요? 평균임금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공상 의료보조금이란 뜻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요? 병원 치료비, 입원비 모두 회사에서 부담하고도 따로 주어야 하는지요? 그리고 신체 장애보조금도 본인이 회사에 계속 근무하기를 원해도 별도 지급하고 일을 해야 하는지요? 어떻게 풀어야 할지 답답하군요.

(답변)

1. 중국에는 일용직, 임시직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특히 2008년 노동계약법 발효이후로는 더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다음 6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 직접 고용 전일제 직원:
노동계약 체결 및 노동법의 적용을 받음
(2) 직접 고용 비전일제 직원:
(구두계약도 가능하다고 노동계약법엔 되어 있으나 고용주 입장에서 리스크 방어를 위해) 비전일제노동계약 체결 필요. 주당 24시간 이내. 최소한 2주에 한 번씩 시급계산 지급 필요.
사회보험 지급불요. 단 근무 중 공상사고 발생 시는 회사가 공상보험조례에 의거하여 배상책임을 짐.
(3) 노무파견을 통해 간접고용: 직원 모집채용은 회사 또는 노무파견회사가 하나 노동계약은 노무파견회사가 체결.
최단 체결기간은 2년이며 회사는 노무파견회사와 노무파견 협의서를 체결하고 거기에 상호 권리의무관계를 약정. 회사는 노무파견 된 직원의 관리를 위해 직원과 "근무협의서"를 체결하고 거기에 중요한 상벌제도 등을 명시할 수 있음. 귀속감 부여를 위해 임금만큼은 노무파견회사로부터 권한위임을 받아 직접 회사가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함.
직접고용이 아니므로 2년 종료 후 다시 다른 노무파견회사를 통해 재계약하면 무고정 계약의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음
(4) 노무서비스(업무위탁)계약을 통한 고용:
학생신분, 법정 정년퇴직연령이 지난 사람의 경우 중국 노동법상 노동권리가 없으므로 이 사람들과는 민사계약 형태로 노동법에 구애받지 않고 노무계약 체결 가능
(5) 노무서비스회사와 업무위탁계약:
경비 등 후방 지원업무의 경우 관련 노무서비스제공 회사와 민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회사에서 파견된 인력으로 하여금 업무처리토록 함
(6) 기타 민사계약형태 고용:
자동차를 보유하고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경우 차량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 안에 운전수까지 스스로 안배토록 약정. 이런 방식으로 하면 운행거리 등 기준으로 운전서비스에 대해 계산지급 가능하며 직접 고용시의 사회보험이나 잔업비 노동분쟁리스크 회피 가능.
상기에서 보듯이 귀사가 시행하는 일용직은 귀사만의 생각일 뿐이며 중국노동법제도에 있어서는 비전일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전일제 정규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비전일제 계약을 체결했다하더라도 회사는 공상배상책임을 집니다.

2. 귀사 상기 직원은 공상사고가 발생했고 귀사는 사회보험도 체결 안했으므로 귀사가 공상배상책임을 풀로 져야 합니다. 즉 공상보험회사 책임 분까지 귀사에 전가되므로 귀사의 부담은 더블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대체적으로, 주요한 배상항목은 (1) 치료비, (2) 재활비, (3) 치료 기간 중 임금, (4) 공상보험기금 배상분(신체장해수당), (5) 기업 배상분 (퇴직 시, 공상의료보조금, 공상취업보조금) 등 입니다.
더욱이 금년부터는 공상보험 조례 개정으로 공상보험 미가입시 회사의 부담이 더욱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참고자료를 읽어보세요.

3. 우선 상기 직원은 병세 안정 후 노동능력감정을 받게 하여 급수가 나오면 그 급수를 놓고 배상액을 산출하여 상호 협상을 통해 퇴직을 조건으로 배상합의서를 체결하면 되겠습니다(경제보상금도 추가될 것임).
귀사는 사회보험 미 가입 상태에서 발생하여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아울러 이 친구가 노동계약 미체결 2배 임금까지 들고 나올 수도 있을 것같군요.
귀사가 일용직이라고 착각해서 노동계약 미체결 사회보험 미가입한 것이 이런 중대한 법적 책임을 유발한 것입니다.

4. 일단 상술한 바와 같이 신체불구의 공상을 입은 경우는 정신적 충격도 남게 되므로 계속 근무시키는 것 보다는 배상 규정에 근거하여 적정한 배상액을 산출 제시하고 퇴직 조건으로 합의하여 내보내는 게 원칙입니다.

(추가 질문)

1. 제가 질문한 아래(A)(B)(C)항목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 그리고 공인들이 보험가입을 꺼리고 합동서에 본인은 가입을 안 해도 좋다는 내용을 명시 한 후 합동서를 작성 했습니다.
만일 강제 조항으로 할 경우 실제 급료가 적으니 회사를 그만 두겠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많은 불량을 내가면 기술을 가르쳐 놓았는데 답답합니다. 이럴 경우는 어찌해야 하는지요?

(답변)

1. 중국 노동법규나 사회보험 납부는 노사간 합의하면 피할 수 있습니까?
노사간 합의하면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국가의 강제성 노동법률은 왜 공포하고 왜 기업들이 노동법규 때문에 골치를 썩이고 있습니까?

2. 놓치고 싶지 않는 공인이라면 그리고 사회보험 가입하여 본인 부담 분 임금에서 공제되면 퇴사 할 것 같다면 회사로서는 그만큼의 임금을 올려주어서라도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귀사는 상기와 같이 적당히 넘어가려 했지 때문에 누구나 예측 가능한 공상사고가 벌어져 보험 안 들고 자동차 몰다 사고 난 것과 마찬가지의 큰 배상책임을 뒤집어쓰게 되었습니다.
설사 공상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일용직으로 간주하여 노동계약을 체결 안했으니 나중에 퇴직 시 (1) 노동계약 미체결에 따른 2배 임금 보상 (2) (마음이 바뀔 경우) 사회보험의 소급 보충납부 요구에 직면할 수 있고 그럴 경우 귀사가 받아 놓은 직원과의 합의서는 "휴지조각"에 불과합니다.
(국가 법률에 저촉되므로 원천적으로 법적 무효).

3. 기타 질문에 대한 회신

(A) 그런데 이 공인이 일용직이라 사회보험에 가입 되지 않았고 2010년 7월부터 일용직이라 출근이 들쑥날쑥하며 정규시간 08:00-17:00까지만 근무했습니다. 하루라도 출근했다면 그 달수도 포함 되는지요? 평균임금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요?

(회신) 2010년7월부터 사고 날 때 까지 받은 임금을 달수로 나눈 금액을 월평균임금으로 정하세요. 단 만일 그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라면 최저임금으로 해야 합니다.

(B) 그리고 공상 의료보조금이란 뜻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요? 병원 치료비 입원비 모두 회사에서 부담 하고도 따로 주어야 하는지요?

(회신) 공상의료보조금은 퇴직 시 일시금으로 주는 배상금이며 치료, 입원비는 모두 귀사 부담입니다. 사회보험을 안 들었으므로…

(C) 그리고 신체 장애보조금도 본인이 회사에 계속 근무하기를 원해도 별도 지급하고 일을 해야 하는지요? 어떻게 풀어야 할지 답답하군요.

(회신) 이미 답을 드렸는데 공상배상금 산출해서 퇴직조건으로 사인 받고 내보내세요. 계속 데리고 있어보아야 나중에 화근이 됩니다.

<참고자료>
공상보험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
공상보험조례(2004년1월 시행)는 2010년12월말에 개정 공포되어 2011년 1월1일부로 시행되고 있다. 그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기업 측에서 보자면 가장 중요한 개정내용은 다음 2가지로 요약된다.
(1) 공상인정의 범위 확대: 출퇴근 공상사고 대상 범위의 확대 → 기업에 불리
(2) 기업의 공상보상금 부담 경감: 종래 기업부담이던 신체장애자에 대한 퇴직시 1회성 의료보조금을 비롯하여 입원식사비, 타지 병원치료 시 교통•숙박비는 공상보험기금 부담으로 변경 → 기업에 유리
출퇴근 공상사고의 범위가 확대된 것은 불리한 점이지만 또 한편으론 신체장애등급을 받은 직원이 퇴직할 때 마다 부담하던 1회성 의료보조금, 취업 보조금의 양 항목 중 의료보조금이 공상보험기금으로 부담으로 변경된 점은 기업부담의 큰 경감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단 2011년1월1일 이후 공상인정 안건에 한함).
공상보험의 개정으로 전반적인 공상보험대우는 종래보다 크게 높아졌다. 공상보험 미 가입 상태에서 공상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업은 보상기준이 더욱 높아진 공상 보험 기금분까지 떠안게 되므로 직원 채용 시 공상보험의 철저한 가입관리가 요구된다.

< 주요 개정내용 및 해설 >
- 생략 -
4. 공상보험 기금 지출항목의 증가 → 기업 부담항목의 경감
[기업부담 → 공상보험 기금 부담으로 변경]
(1) 퇴직 시 1회성 의료보조금 (신체장애등급자)
(2) 입원 중 식사보조비용 및 타 지역 병원 치료 시 교통비, 식비, 숙박비. 단기업은 신체장애등급자의 퇴직 시 종래와 마찬가지로 1회성 취업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5. 공상보험기금이 지급하는 1회성 신체장애보조금의 인상
ㅇ 신체장애의 급수에 따라 본인임금의 1개월-3개월분 증액

[종전]

1급	24개월	6급	14개월
2급	22개월	7급	12개월
3급	20개월	8급	10개월
4급	18개월	9급	8개월
5급	16개월	10급	6개월

[개정]

1급	27개월	6급	16개월
2급	25개월	7급	13개월
3급	23개월	8급	11개월
4급	21개월	9급	9개월
5급	18개월	10급	7개월

6. 공상보험기금이 지급하는 1회성 공상 사망보조금의 지급기준 인상
[종전] 통괄지역의 전년도 직공월평균임금의 48개월 → 60개월
[개정] 전년도 전국 도시•농촌주민 가처분수입의 20배

<해설>
2010년의 전국 도시•농촌주민 가처분수입은 19,109위안이다. 여기에 20을 곱하면 382,180위안이 된다. 즉, 과거 기준보다 저임금계층의 경우 거의 2배 이상 증가한 금액이 된다. 개정안은 지급기준을 전국적으로 통일했다.

7. 공상보험 미 가입 고용주에 대한 벌칙 강화
ㅇ 공상보험 미가입시 미납부일자로부터 기산하여 매일 5/10000의 체납금을 부과하며 기한 내 미납부시 체납금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62조).

자료제공 KOTRA 칭다오(靑島)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