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현재 저희회사는 당사에서 근무한 연수로 10년 이하 경우는 5일씩 연차휴가를 주고 있으며 올해부터 10년 이상 근무자가 생겨서 법대로 10일씩 줄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전의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까지 근무 연수에 포함하라고 법규가 정확히 공포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2008년 7월 17일 법규 첨부했습니다.) 사무직원들이 이 법규를 보여주면서 전 회사의 근무 연수를 포함시켜 달라고 하는데 강제적으로 그렇게 해야 하나요?(물론 이전 회사에 근무한 당안이나 사회보험 납부증명서등을 제출하였습니다.)
회사는 점점 어려워지는데 이렇게 해야만 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저희 소재 지역에는 최근에 너무 노동법이나 기타 법규의 엄중한 적용을 요구하고 있어서 도저히 견디지를 못할 지경입니다.

(답변)
1. 유감스럽게도 중국의 노동정책은 점점 더 친노동자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중국의 중소기업은 타 회사 경력 같은 것을 무시하고 본 회사 경력만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주는 곳도 아직까지 많습니다.
물론 우리 기업도 이런 식으로 회사 방침을 밀어붙일 수 도 있겠지만 외자기업의 한계 상 법조문을 들이대고 집단으로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를 무조건 거부했을 경우 직장의 사기저하나 분란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별로 권유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대원칙을 수용하되 회사가 설정한 엄격한 조건에 합치했을 경우만 연차휴가의 근거일수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2. 타 사 근무경력의 연차휴가일수 포함여부는 회사에서 직원이 제출하는 서류에 의해 결정하며 회사에서 근무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의 제출책임(입증책임, 중국어 举证责任)은 직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1) 다른 회사 근무경력에 대한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입증서류(사회보험기구의 사회보험 납부증명서 세무서의 개인소득세 납부증명서 등)를 제출토록 요구 (2) 회사는 제출된 공신력 있는 기관의 증명서에 근거하여 사실여부를 검토 후 결정 (3 ) 단순히 노동계약서 등만 제출 시는 불인정 (얼마든지 허위로 만들 수 있음) 등등의 원칙을 고지하여 이 원칙에 부합되는 직원에게만 유첨 파일과 같이 근무경력확인서를 만들어 서명을 받습니다.
물론 이러한 타 회사 근무경력확인서는 입사 시점에 받는 것이 최상입니다. 입사시점에는 불만을 표하지 않기 때문이며 근무 도중에 확인서를 받을 경우 이러쿵저러쿵 이의를 제기할 소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3. 기타 구체적인 것은 아래 참고자료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 메일)
자세한 회신 감사드립니다.
결국은 법대로 하는 방향으로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이전회사에서 근무한 증명서는 "사회보험 납부증명서"와 "세무서 소득세 납부증명서" 그리고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증명서"만 인증하는 것으로 해야겠습니다.

(1번째 질문)
그리고 이전회사에서 바로 당사로 근무지를 옮긴 경우 (연속근무)만 일단 조건으로 해보겠습니다. 즉, 이전회사에서 퇴직 후에 휴직기간을 거치고 나서 당사로 입사한 경우는 "연속근무"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일단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2번째 질문)
고문님의 하기 메일 중에서 <"연속"과 "누계"의 차이>를 보면 조금 애매한것이 있어서 재 질문 드립니다.
어느 직원이 이전회사에서 8년 근무한 후에 1개월간 집에서 쉬다가 당사로 입사해서 3년 근무했다면 11년 치 근무로 잡아서 10일 휴가를 주나요, 아니면 1개월 쉰것을 '연속근무'로 보지 않고 앞의 8년은 무시하고 3년 근무로 봐서 5일만 년차를 주어도 되는지요? 아마 11년 근무로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회신)
(1번째 질문)
맞습니다. 하루라도 공백이 생긴 가운데 전 회사에서 현 회사로 입사한 경우 " 연속"근무의 법적 개념에서 벗어나므로 입사 후 12개월 뒤부터 연차휴가를 부여하세요.
어차피 중국 법률이 노동자 위주로 나가고 노동자들도 툭하면 법률을 들고 와 떠들어 대는 판이니 법률에 명확한 것은 주되 법률에 명시되지 않거나 강제성 상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인정과 눈치를 따져 줄 필요 없이 회사 규정을 명확히 설정하여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법률을 따진다면 법률대로 그대로 하자고 하세요.

(2번째 질문)
1. 연차휴가의 총 근속연수는 이전 직장 것까지 합산되므로 이전 직장근무가 연속되건 불연속 되건 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명확히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검증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수용해 줄 수밖에 없겠습니다.
2. 단, 다른 회사 근무하다가 본 회사로 전직을 한 경우 연차휴가의 첫 제공기준이 "연속근무 12개월"이므로 우리 회사에서 만1년 근무하면 당연히 주어야 하나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하루"도 공백 없이 우리 회사로 와서 근무한다면 그 당해 연도 부터 남아 있는 캘린더 일수에 상승하는 연차휴가 일수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전직시도 며칠간의 공백이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일 정말로 타 회사 근무 직원이 그 회사를 그만 둔 날짜에 우리 회사로 옮겨 오더라도 본 회사는 전략적으로 하루 이틀 고용 시작 일을 늦춤으로서 들어오자마자 당해 연도에 연차휴가를 주는 상황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전 회사와 우리 회사 간 공백일수는 직원이 입사 시 제출하는 전 직장의 노동계약 종료(해제)증명서상의 일자를 기준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추가메일 및 답변)
연속으로 자세한 회신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다음과 같이 하기로 생각중입니다.
1) 할 수 있는 한까지는 현재대로 당사 근무 연수만 연차휴가의 기준으로 잡는다.

(답변)
그렇게 하세요. 일일이 노동법 따라 다 해주다가는 직원들이 어디 코딱지만 한지방 법률까지 들고 와 회사가 법률 논쟁 터가 되어 버립니다. (하계 고온수당처럼 그냥 행정기관의 권유사항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와 요구하는 등 사례). 단, 법률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엄격한 기준을 세워서 그 기준에 통과할 경우만 제공하세요. 그렇게 안 해주면 직원들이 회사가 법도 무시한다는 불만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心中有法，行動無法(마음에 법은 있으나, 행동에는 법이 없다) 직원과 법률을 논하게 되면, 직원의 법률의식을 자극하게 된다. 법을 끈질기게 따지는 직원에게는 법에 명확히 저촉되지 않는 한 “우리 회사의 사내규정은 이러하니 직원은따르기 바란다.” 라고 통고하여 논쟁에 휘말려 드는 것을 방지한다.
2) 나중에 이전회사 근무 연수를 포함 시는 "사회보험 납부증명서"와 "세무서소득세 납부증명서" 그리고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증명서" 만 인증하는 것으로 한다.

(답변)
기타 국가기관의 공식적 증명서 (예: 당안관리국에서 발행간 근무경력 --> 이건 공무원이나 국영기업 군대 경력자 외에는 발급 불가)
3) 춘절이나 국경절 등 연속적인 휴일 때 법정공휴일이외의 휴가기간을 가능한 년차로 대신한다.

(답변)
좋은 생각입니다. 회사에서 전 직원 공히 통일적으로 춘절 등에 잇달아 연차휴가를 안배하는 것입니다. 단, 상기 귀사의 생각에 약간의 착오가 가능합니다.
춘절이 7일 휴가면 그중 3일은 법정 휴일이고 나머지 4일은 일반 공휴일이므로 그 4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제 말씀은 예를 들어 춘절 7일이면 보통 공장은 10일 정도 쉬므로 나머지 3일을 통일적으로 연차로 안배하라는 말입니다. 단, 이 경우 신규입사자는 입사 첫해에 연차휴가가 없으므로 개인휴가원을 내게 하든지 해야 하는데 그게 좀 민감한 문제입니다.

<참고자료>
[연차휴가] 타 회사근무연수의 인정 방법은?

(질문)
다름이 아니오라 연차휴가 관련법이 개정되어 당사에 근무한 기간뿐만 아니라 타사에서 근무한 기간까지도 누계근속연수에 산입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도 관련 증빙을 갖추어 제출한 사원에게 누계근속연수를 인정하여 연차휴가일수를 추가로 인정해야 하는데 이에 관리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1. 타사에 근무했을 경우 어떤 증빙으로 누계근속연수를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2. 그리고 기존사원의 경우와 신입사원의 경우 관련증빙을 어떤 것을 받아야 할지도 고민입니다.
3. 첨부 파일은 ㅇㅇ시 사회보험단인데 하변 우측에 보시면 실제 사회보험납부기한이 나오는데 이 서류를 가지고 누계 근속연수 인정의 증빙으로 삼으면 되는지요? 제가 알기론 양로보험을 중간에 타 먹으면 사회보험단에 사회보험납부기한이 사라진다고 들었습니다.

(답변)
만일 중간에 타먹어 사회보험단에 사회보험납부기한 사라진다는 주장이 사실이라 해도 귀사의 책임이 아니라 본인의 원인으로 입증을 못하는 것임으로 귀사는 이를 인정해 줄 하등의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양로보험을 중간에 타먹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퇴직연금은 중간에 찾을 수 있습니까? 다만 2009년 말까지 농민공들이 다른 지역으로 취업지를 옮길 때 양로보험을 취소(退保）하고 개인구좌 적립금만 되돌려 받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2010년부터는 농민공도 양로보험의 중도 취소가 불가능해졌습니다.

(답변)
1. 연차휴가가 2008년부터 도입되면서 타 회사의 근무경력까지 연차휴가일수산정에 포함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여기서 타 회사의 근무경력을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확인하는가가 가장 큰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 신입직원의 경우 유첨하는 사회근무연수확인 사정 표를 입사일로 부터 30일내 기재하고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토록하고 회사는 증빙을 심사하여 확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입증되는 경력만 연차휴가일수 산정대상으로 확정합니다. 이렇게 입사시점에 회사가 우세한 입장에 있을 때 근무연수를 확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입사시점에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별의별 서류를 다 들고 와서 인정해 달라고 떼를 씁니다.

(2) 또한 기존 직원의 경우도 날짜를 정하여 사회근속연수 확인 사정 표를 기재하고 관련 증명을 가져오도록 하여 확정을 시켜 놓는 것이 나중에 연차휴가를 둘러싼 분쟁을 막는 가장 유효한 방법입니다.

(3) 타 회사 근무경력의 인정 방법
ㅇ 본 회사 근무경력은 회사가 입증책임이 있지만 타 회사 근무경력은 당해 직원에게 입증책임이 부과됩니다.
만일 입증증빙을 제출하지 않거나 객관적인 입증이 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의 불인정에 불복할 경우 노동중재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이것 때문에 제기할 직원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사전에 회사가 인정하는 입증증빙을 명확히 서면으로 표명하고 또 이를 증거로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입증증빙으로 인정 가능한 4가지>
(가) 사회보험기구에서 발급한 사회보험납부 증빙서(근무한 기업의 명칭및 기간이 명시됨): 연차휴가일수 산정에 가장 유효하고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가장 타당한 방법임 - 단,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근무한 직원의 경우 제공 불가능. 그렇다고 해서 이를 인정해 줄 필요는 없음. 회사는 입증의기회를 주었고 본인의 사정에 따라 입증을 못하는 것이므로 회사는 이를 수용할 하등의 필요가 없음.

(나) 취업(실업)등기증(상해에서는 노동수책으로 불림): 지방정부의 노동취업등기부문에서 수속을 밟아 발급되며 이안에 취업 및 실업 관련 기록이 되어있으므로 타 회사 근무경력 확인의 신뢰할 만한 증빙임 - 단, 취업(실업)등기수속을 제대로 밟은 직원의 경우만 가능.

(다) 인사당안: 본인의 인사당안 보관처에 가서 인사당안에 기록되어 있는 근무경력에 대한 증명 발급을 요청하여 이를 제출 - 국영기업 근무 시는 인사당안에 정확히 등재되어 있으나 외자기업, 민간기업 근무경력은 거의 등재되어 있지 않음 - 시장경제화 되면서 인사당안을 분식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어 과거에 국영기업근무자들만 이 방식의 사용이 가능함.

(라) 기업 발행 퇴직증명서(离职证明）: 기업에서의 근무기간을 명시하고 기업의 직인이 찍힌 퇴직증명서(2008년 노동계약법실시 이후 퇴직직원에 대해 발급이 의무화됨) - 2008년 이전에 퇴직한 직장의 경우 퇴직증명서 발급및 제출이 곤란할 수 있음 - 또한 기업입장에서 보면 퇴직증명서의 위조제출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임. 이를 인정하느냐 안하느냐는 기업이 결정하기 나름임.
ㅇ 따라서 본인생각엔 회사는 공적 기관 발생 증빙인 (가) (나)를 기준으로 공표하고 직원에게 입증증빙을 가져 오도록 하여 이를 심사 후 사회근속연수를 서면 확정하는 방식을 취하면 되겠습니다. 기업 발행 퇴직증명서의 경우 공적 기관이 발행한 것이 아니며 또한 머나먼 타 지역의것일 경우 그 진위를 확인할 길이 없고 누군 인정해주고 누군 안 해주고의 불공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회사 방침으로 아예 인정치 않으면 그 뿐입니다.

2. 연차휴가의 최초 향수 자격:
ㅇ 연속근무 12개월 이상의 노동자는 연차 유급휴가를 가질 수 있다(직원 연차유급 휴가실시 방법 제3조). 그런데 문제는 본 회사 입사이후 연속근무 12개월인지 아니면 다른 회사 근무를 합쳐연속근무 12개월인지가 명확치 않아 다른 회사에 근무하다 경력사원으로 입사한 직원과의 분쟁발생가능성이 있다.

<"연속"과 "누계"의 차이>
- 연속: 중간에 단절이 없이 계속 이어지는 시간을 의미
- 누계: 중간에 단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절된 근무시간을 총 누계한 것을 의미.

ㅇ만일 모직원이 다른 회사에서 1년을 근무하다가 중간에 실업기간이 없이 곧바로 본 회사로 입사했다면 입사 전에 연속 타 회사에서 12개월 이상 근무하다고 곧 바로 본 회사로 입사했다고 입증을 할 경우 입사하자마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단, 당해 연도의 상응하는 포션만큰 주면 됩니다.

ㅇ3월30일에 입사하고 총 누계근속연수가 10년 이하라면(당해 연도의 잔여일수 275일 / 365 ) X 5일 = 3.77일 소수점이하는 사사오입이 아니라 절삭하므로 동인은 당해 연도에 3일의 연차휴가 권리를 보유합니다.

ㅇ그런데 다른 회사에 1년을 근무하다가 보름이건 한 달이건 실업상태가 된 후 "본 회사"에 입사했다면 이는 연속근무 12개월의 요건을 채우지 못하므로 "본 회사"에서 입사시점부터 풀로 12개월을 근무한 후에 비로소 당해 연도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일수를 누릴 수 있습니다.

<관련법률 - 직공 연차유급휴가실시방법>
제3조 연속근무12개월 이상의 노동자는 연간 유급휴가를 향수한다.
제4조 연차휴가일수는 직공의 누계 근무시간 에 따라 확정된다. 직공이 동일 혹은 다른 고용단위에서의 근무기간 및 법률 행정법규 혹은 국무원규정에 따라 동일하게 간주되는 근무기간은 누계 근무시간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첨부파일:

사회 근무연수 사정표

자료제공 : 코트라 칭다오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