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산동성 **시에 소재한 저희회사에서 공상이 발생되었는데 관련사례가 없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인도네시아에서 직접투자 법인이 아닌 현지인 법인으로 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인 문제와 관리문제로 인도네시아에 중국직원을 파견하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파견된지는 2년이 넘었으며 작업중 부상이 발생되었습니다.
부상은 오른쪽 손가락 3개가 다쳤으며 그중 한손가락은 한마디 정도를 다쳤습니다.
 
중국내에서는 사회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며 지속적으로 납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근무를 하게된 근무 연수는 10년차입니다.
 
이런 경우에 몇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 드립니다.
 
1. 현재 파견 근무 중인데 공상처리가 가능한지요? 처리를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
2. 위와 같은 사항의 부상 발생시 회사가 부담해야 할 보상비용은 대략 얼마정도나 되는지요?
3. 기타 회사에서 대처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요?
 
 
(답변)
 
 
1. 상기 국외 파견 중국직원의 공상사고에 대해서, 본인의 상담경험이 없어 청도의 노동법률변호사에 문의한 결과를 전달드립니다.
 
针对您的咨询，根据现行法律的规定，并向青岛市有关主管部门落实，具体回复如下：
该用人单位可以正常申请工伤认定，但是根据《青岛市工伤保险医疗管理和费用结算试行办法》第十三条规定，在国外期间所发生的医疗费用，工伤保险基金不予支付。其他工伤保险待遇依《工伤保险条例》相关规定办理。
 
< 회신내용의 정리>
 
청도시 관련 부문에 문의하여 답변을 받은 결과   - 동 회사는 정상적으로 공상인정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단, "청도시 공상보험의료관리 및 비용결산잠정시행규칙"제13조 규정에 의거, 국외체재기간중 발생한 의료비용에 대해서는 공상보험기금에서 지급하지 않고, 기타 보상금은 <공상보험조례>에 근거하여 공상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2.귀사는 정상적으로 공상보험기구에 공상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공상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지에서의 의료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중 공상 보험기금 부담분 만큼은 회사에서 공상보험기금으로 부터 받을수 있습니다.
공상보험 신청은 사고발생후 30일내에 해야 합니다.
 
물론, 같은 산동성이라 할지라도 청도와 **시와는 세칙이 다를수 있기 때문에, **시의 공상보험기구에 재확인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제공 : 코트라 칭다오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