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에서 장기근속한 직원이 개인사정(육아)으로 인해 자발적인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동안 회사에 장기근속을 하면서 직원들로부터의 평판도 좋았고, 맡은 업무에 대해 성실함이 보여 자발적인 퇴사로 인해 그 직원이 포기하게 되는 경제보상금과 실업급여의 일부를 퇴직 시 일시 보상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개인소득세의 과세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계직원에게 확인한 결과로는 <국세발[1999]178호> 또는 <재세[2001]157호> 국가세무총국의 통지를 들어 면세라고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거랑 틀린 거 같아서요.

제 생각에는 기한만료나 합의해제의 경우 법정지급대상이 되는 경제보상금이나 경제배상금은 일시적으로 노동활동을 못하는 시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면세혜택을 준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허나 자발적인 퇴사로 인한 위로금은 법정지급대상이 아니므로 보상차원에 지급하는 것과 동일하게 면세혜택을 적용한다는 게 안 맞는 거 같아서요.

아래표의 각 케이스별 지급하게 되는 일시금의 과세/면세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 대유이안세무그룹 최광호이사

경제보상금(배상금) 도는 위로금에 대한 세금문제를 질문하셨는데
2011년 3월 28일 국가세무국 공문에 의하면 전년도 직원 평균임금의 3배 이내는 면제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그 한도액은 85,647위안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께서는 위로금을 줄때는 법적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세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위 공문의 근간이 되는 2001년 10월 1일 실시된 공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경제보상금 외에 생활보조금, 기타보조금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 규정 범위 내에서는 면세가 됩니다.

또한 굳이 그 직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위로금으로 하지 않고 상기내용의 항목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유첨 : 2011년 3월 28일 공문 및 2001년 10월 1일 공문

(답변) ** 금수강산 류건화세무사

<재세[2001]157호>를 적용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1. 소재 지역 도시의 전년도(2010 년도) 연간 사회평균임금의 3배 이내면 면세입니다.

2. 초과 부분은 근무한 연한으로 나누어(12년 이상이면 12년으로) 근로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재세[2001]157호>는 "노동관계의 해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1차성 경제보상금과 생활보조비, 기타 보조비"라고 규정하였기에 직원이 자발 사직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것은 경제배상금이 아니고 경제보상금입니다. 귀사의 회계에게 적용됩니다.

[사례]

15년을 근무한 천진시 모 기업의 회계가 사퇴를 하게 되어 1회성 경제보상금 4만 위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 경우, 천진시의 2010년의 월 사회평균임금이 월 2793위안이니까 1년이면 2793*12개월=33516.00위안입니다.

회계의 경제보상금 40000위안 <33516*3 (100548.00)이기에 면세가 됩니다.

(답변) ** 이평복 고문

1. 자발 사직 시 회사 측의 배려로 지급하는 위로금은 경제보상금 명목으로 면세처리를 하면 됩니다. (단 소재지 전년도 연간 사회평균임금의 3배 이내).

2. 경제배상금은 노동중재 또는 소송을 거쳐 회사에 배상책임이 부과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개인소득세 면제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단 경제배상금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여 회사가 직원과 협상을 통해 경제보상금 형태로 지급 할 때는 상술한 면제규정이 적용될 것입니다.

[사례]

직원 중에 2만 위안이 넘는 고액의 임금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경제보상금 계산 시 전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요? 법률에 상한선 규정되어 있는지요?

ㅇ 중국은 사회주의국가이며 따라서 고임금자와 저임금자의 경제보상금 액수의 지나친 격차를 방지하기 위해 월 임금이 당해 도시 전년도 평균임금의 3배를 초과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상한선을 평균임금의 3배 및 총 수혜년수 한도를 12개월로 제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당해 도시의 전년도 직공 사회평균임금이 월 3천 위안일 경우 월 2만 위안 임금자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경제보상금은 9천 위안 X 12개월이 된다.

ㅇ 여기서 유의가 필요한 것은 2008년 이전에는 고임금자에 대한 상한규정이 없었으므로 고임금자가 2006년부터 2009년말 까지 근무한 경우 2008년 이전 2년은 구법에 따라 임금 전체를 기준으로 하고 2008년부터 2년은 노동계약법에 따라 상한금액을 기준으로 각각 경제보상금을 계산한 후 이를 합산해야 한다는 점이다.

첨부1:

青岛市地方税务局
青岛市地方税务局关于明确2011年度个人所得税一次性补偿收入免征额度和住房公积金税前扣除标准的公告

青岛市地方税务局公告2011年第3号
成文日期：二○一一年三月二十八日

根据《财政部、国家税务总局关于个人与用人单位解除劳动关系取得的一次性补偿收入征免个人所得税问题的通知》（财税〔2001〕157号）和《财政部、国家税务总局关于基本养老保险费、基本医疗保险费、失业保险费、住房公积金有关个人所得税政策的通知》（财税〔2006〕10号）规定，结合青岛市统计局公布的2010年度城镇在岗职工年人均工资收入水平，现就2011年度个人所得税一次
性补偿收入免征额度和住房公积金税前扣除标准有关事宜公告如下：
　　
一、自2011年1月1日起，我市个人因与用人单位解除劳动关系而取得的一次性补偿收入，其个人所得税免征上一年度职工平均工资3倍数额的额度为85647元。
　　
二、自2011年1月1日起，我市个人取得的工资薪金所得，在计算住房公积金个人所得税税前扣除标准时，所采用的我市上一年度职工月平均工资3倍数额的额度为7140元。　　
　　特此公告
　　 二○一一年三月二十八日

청도시지방세무국
청도시지방세무국에서2011년도개인소득세1차성보상수입면징액도와주택공적금세전공제표준을 명확히할때관한공고
청도시지방세무국공고2011년3호
011년월8일

<<재정부국가세무총국에서 개인과 임용단위에서 노동관계해제로 취득한 1차성 보상수입 개인소득세 면징 문제에 대한 통지> (재세2001]157호와 <<재정부국가세무총국에서 기본 양로보험비 기본 의료보험비 실업보험비 주택공적금 관련 개인소득세 정책에 관한 통지>(재세2006]10호의 규정에 의해 청도시 통계국에서 공표한 2010년도 성진재직직원 년1인당 평균 급여 수준에 결합하여 현재 2011년도 개인소득세 1차성 보상수입면징 액도와 주택공적금 세전공제표준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一2011년월일부터청도시개인이임용단위와노동관계해제로1차성보상수입을취득할경우개인소득세면징은 전년도직원평균급여3배금액의 한도액은85,647원이다

二2011년월일부터청도시개인이취득한급여소득에서주택공적금개인소득세세전공제표준을계산할때청도시전년도직원월평균급여3배금액의한도액7140원을 채용한다
특히 공고한다

2011년3월28일

첨부2:

关于个人与用人单位解除劳动关系取得的一次性补偿收入征免个人所得税问题的通知

发文文号： 财税[2001]157号
发文部门： 财政部 国税总局
发文时间： 2001-9-10
     各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财政厅（局）、地方税务局，新疆生产建设兵团财务局：为进一步支持企业、事业单位、机关、社会团体等用人单位推进劳动人事制度改革，妥善安置有关人员，维护社会稳定，现对个人因与用人单位解除劳动关系而取得的一次性补偿收入征免个人所得税的有关问题通知如下：
　
一、个人因与用人单位解除劳动关系而取得的一次性补偿收入（包括用人单位发放的经济补偿金、生活补助费和其他补助费用），其收入在当地上年职工平均工资3倍数额以内的部分，免征个人所得税；超过的部分按照《国家税务总局关于个人因解除劳动合同取得经济补偿金征收个人所得税问题的通知》（国税发[1999]178号）的有关规定，计算征收个人所得税。
　　
二、个人领取一次性补偿收入时按照国家和地方政府规定的比例实际缴纳的住房公积金、医疗保险费、基本养老保险费、失业保险费，可以在计征其一次性补偿收入的个人所得税时予以扣除。　　

三、企业依照国家有关法律规定宣告破产，企业职工从该破立企业取得的一次性安置费收入，免征个人所得税。
本通知自2001年10月1日起执行。以前规定与本通知规定不符的，一律按本通知规定执行。对于此前已发生而尚未进行税务处理的一次性补偿收入也按本通知规定执行。

개인과 용인단위에서 노동관계해제로 취득한 일차성 보상수입 개인소득세 징면 문제에 대한 통지

각 성 자치구 직힐시 계획단열시 재정정국, 지방세무국 신강생산건설병탄 재무국 기업 사업 단위 기관 사회단체 등 용인단위에서 노동인사제도 개혁 추진을 진일보 지지하기 위하여 관련 인원을 타당하게 배치하고 사화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현재 개인이 용인단위와 노동관계해제로 취득한 일차성 보상수입 개인소득세 징면 관련 문제를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개인이 용인단위와 노동관계 해제로 취득한 일차성 보상수입. 용인단위에서 경제보상금, 생활보조금과 기타 보조비용 포함에 대하여 그 수입은 당지 전년도 직원 평균급여 3배 금액 미만의 부분은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 초과한 부분은<<국가세무총국에서 개인이 노동계약 해제로 취득한 경제보상금에 대하여 개인소득세 징수문제에 대한 통지> (국세발 [1999]178호의 관련규정에 의해 개인소득세를 계산하고 징수한다.

2. 개인이 일차성 보상수입을 취득 할 때 국가와 지방정부에서 규정한 비례에 의해 실제로 납부한 주택공정금, 의료보험비, 기본양로보험비, 실업보험비는 일차성 보상수입 개인소득세를 계산 징수 할 때 공제 할 수 있다.

3. 기업에서 국가의 법률규정에 의해 파산을 선고할 때 기업직원이 그 파산기업으로부터 취득한 일차성 안배비 수입에 대하여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

4. 본 통지는 2001년 10월 일부터 집행한다. 이전 규정과 본 통지의 규정이 부합되지 않을 경우 일률적으로 본 통지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이전에 기 발생하고 아직 세무처리를 진행하지 않는 일차성 보상수입도 본 통지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关于个人因解除劳动合同取得经济补偿金征收个人所得税问题的通知
发文文号： 国税发[1999]178号
发文部门： 国税总局
近接一些地区请示，要求对企业在改组、改制或减员增效过程中解除职工的劳
动合同而支付给被解聘职工的一次性经济补偿金征收个人所得税政策问题加以明确。
经研究，现规定如下：
一、对于个人因解除劳动合同而取得一次性经济补偿收入，应按“工资、薪金所得”项目计征个人所得税。

자료원 : KOTRA 칭다오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