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중국에 취업하는 외국인의 사회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한 규칙을 확정 공포했다.
2011년10월15일부터 시행예정이며, 조만간 각 지방정부별로 가입 보험종류 및 납부비율에 대한 세칙이 제정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국내에 취업하는 외국인은 양로, 의료, 실업, 공상, 생육 등 5종류의 사회보험에 가입 등기하고, 사회보험비를 납부해야 한다. 여기서 지칭하는 외국인은 「외국인취업증」「외국전문가증」「외국상주기자증」등의 취업증과 거류증을 소지한 자를 지칭한다.
 
납부대상은 ◇중국국내의 기업 및 사회단체, 법률사무소, 회계사사무소 등이 고용한 외국인 및 그를 고용하는 기업 ◇ 국외의 고용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중국내의 관련기구 및 대표기구에 파견되는 외국인과 그를 고용하는 기업이다. 규칙은  고용기업은 고용하는 외국인의 취업증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회보험의 등기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회보험관리기관은 외국인 취업증발급처에 정기 조회를 실시토록 되어 있어, 앞으로 사회보험 미납시 취업증 발급이 원천 봉쇄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일자는 다음달 15일로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납부방법 및 납부비율 등의 상세한 내용은 발표되지 않고 있다. 지방별로 구체적인 세칙발표를 기다린 후, 자사에서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의 사회보험 등기수속 및 납부수속을 행하여야 할 것이다.
 
외국인사회보험가입규칙의 공포에 따라, 주재원이 다수 파견되어 있거나 현지 채용 한국인이 많은 기업은 대폭적인  인건비의 상승이 불가피하다. 다행히, 한국은 독일과 함께, 중국과 양로보험(국민연금) 면제 협정을 체결해 놓고 있어, 한국에 국민연금가입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사회보험중 가장 납부비율이 큰 (통상 기업 20%, 개인 8%) 양로보험의 납부는 면제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형태의 국민연금납부 증명을 제출해야 면제 받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 없어, 앞으로 보다 구체적인 세칙의 발표에 주목이 필요하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중국국내에 취업하는 외국인의 사회보험참가 잠정규칙

중화인민공화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령 제16호（2011년9월6일)
 
 

제1조[목적 및 근거] 중국 국내에 취업하는 외국인의 법적 사회보험 가입과 사회보험 대우를 향수하는 합법 권익을 지키고, 사회보험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이하 「사회보험법」으로 약칭）에 근거하여 본 규칙을 제정한다.

제2조[외국인 입국취업] 중국국내에 취업하는 외국인은 법에 의거 <외국인취업증> <외국전문가증> <외국상주기자증> 등의 취업증서 및 외국인거류증을 취득하거나 「외국인 영주거류증」을 가진 중국 국내에 합법거으로 취업하는 非중국국적인원을 지칭한다.

제3조[적용범위] 중국 국내에서 법에 의거 등록 또는 등기된 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 민영非기업단위, 기금조직(펀드), 변호사사무소, 회계사사무소 등 조직 (이하 “고용단위” 로 약칭）이 법에 의거 채용하는 외국인은 법에 따라 직공기본양로 보험, 직공기본 의료보험, 공상보험, 실업보험 및 생육보험에 가입하고, 고용단위와 본인은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4조[보험가입등기] 고용단위가 외국인을 모집하는 경우, 취업증수속일부터 30일내에  사회보험등기 수속을 행해야 하다.
국외 고용주에 의해 중국국내 취업단위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외국인은, 전항 규정에 따라 중국국내취업단위가 해당 직원의 사회보험 등기 수속을 행해야 한다.
법에 의거 외국인취업증 수속을 행하는 기구는 외국인의 중국취업과 관련된 정보를 적시에 당지 사회보험관리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사회보험관리기구는 관련기구에 대해, 외국인취업증수속 상황을 정기적으로 조회해야 한다.  
 
제5조[사회보험대우]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외국인은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법률규정에 의거 사회보험대우를 향수한다.
규정된 양로연금의 수취연령 도달전에 출국하는 경우, 그의 개인구좌는 보류되며, 재차 중국에 와서 취업하는 경우, 납부연한은 누적계산된다.  본인이 사회보험관계의 종료를 서면신청할 경우, 사회보험기구는 그의 개인구좌 예치잔고를 일회성으로 본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승계] 외국인이 사망하는 경우, 그의 사회보험 개인구좌 잔고는 법에 의거 승계될 수 있다.
 
제7조[국외 생존인증] 중국 국외에서 매월마다 사회보험대우를 향수하는 외국인은 매년 해당 대우의 지불을 책임지는 사회보험취급기구에, 재외 중국 대사관 및 영사관이 발행하는 생존증명 또는 거주국 관련기구의 공증, 인증을 거치고 재외 중국 대사관, 영사관이 인증한 생존증명을 매년 1회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중국에 입국하고, 사회보험기구에 와서 자신의 생존상황을 증명하는 경우, 전항에 규정된 생존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제8조[쟁의 처리] 법에 의거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외국인과 고용단위 및 국내 취업단위에 사회보험으로 인한 쟁의가 발생하는 경우, 법에 의거 조정, 중재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고용단위 혹은 중국내 취업단위가 그의 사회보험 권익을 침해한 경우, 외국인은 사회보험행정부문 또는 사회보험비용 징수기구에 법적 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상호 면제협정] 중국와 사회보험 관련 양자 혹은 다자간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적 인원이 중국 국내에서 취업하는 경우, 그의 사회보험 가입하는 방법은 협정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조[외국인사회보장번호] 사회보험관리기구는 <외국인 사회보장번호편제규칙>에 근거하여, 외국인을 위한 사회보장번호를 만들고,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카드를 발행한다.
 
제11조[감독검사] 사회보험행정부문은 사회보험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외국인의 사회보험 가입상황에 관해 감독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고용단위 혹은 중국국내 취업단위가 고용된  외국인을 위해 사회보험 등기수속을 행하지 않거나 또는 법에 의거 사회보험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사회보험법 및 「노동보장감찰조례」등 법률, 행정법규 및 관련 행정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고용단위가 법에 의거 취업증 수속을 행하지 않거나 혹은 <외국인영주거류증>을 소지한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 <외국인의 중국내 취업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시행일시] 본 규칙은 2011年10月15日부터 시행한다.
첨부자료：외국인 사회보장번호제정규칙
 
 

中华人民共和国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令 第16号

  《在中国境内就业的外国人参加社会保险暂行办法》已经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第67次部务会审议通过，并经国务院同意，现予公布，自2011年10月15日起施行。
部 长 尹蔚民
二○一一年九月六日
 

在中国境内就业的外国人参加社会保险暂行办法

  第一条 为了维护在中国境内就业的外国人依法参加社会保险和享受社会保险待遇的合法权益，加强社会保险管理，根据《中华人民共和国社会保险法》（以下简称社会保险法），制定本办法。

  第二条 在中国境内就业的外国人，是指依法获得《外国人就业证》、《外国专家证》、《外国常驻记者证》等就业证件和外国人居留证件，以及持有《外国人永久居留证》，在中国境内合法就业的非中国国籍的人员。

  第三条 在中国境内依法注册或者登记的企业、事业单位、社会团体、民办非企业单位、基金会、律师事务所、会计师事务所等组织（以下称用人单位）依法招用的外国人，应当依法参加职工基本养老保险、职工基本医疗保险、工伤保险、失业保险和生育保险，由用人单位和本人按照规定缴纳社会保险费。
  与境外雇主订立雇用合同后，被派遣到在中国境内注册或者登记的分支机构、代表机构（以下称境内工作单位）工作的外国人，应当依法参加职工基本养老保险、职工基本医疗保险、工伤保险、失业保险和生育保险，由境内工作单位和本人按照规定缴纳社会保险费。

  第四条 用人单位招用外国人的，应当自办理就业证件之日起30日内为其办理社会保险登记。
  受境外雇主派遣到境内工作单位工作的外国人，应当由境内工作单位按照前款规定为其办理社会保险登记。
  依法办理外国人就业证件的机构，应当及时将外国人来华就业的相关信息通报当地社会保险经办机构。社会保险经办机构应当定期向相关机构查询外国人办理就业证件的情况。

  第五条 参加社会保险的外国人，符合条件的，依法享受社会保险待遇。
  在达到规定的领取养老金年龄前离境的，其社会保险个人账户予以保留，再次来中国就业的，缴费年限累计计算；经本人书面申请终止社会保险关系的，也可以将其社会保险个人账户储存额一次性支付给本人。

  第六条 外国人死亡的，其社会保险个人账户余额可以依法继承。

  第七条 在中国境外享受按月领取社会保险待遇的外国人，应当至少每年向负责支付其待遇的社会保险经办机构提供一次由中国驻外使、领馆出具的生存证明，或者由居住国有关机构公证、认证并经中国驻外使、领馆认证的生存证明。
  外国人合法入境的，可以到社会保险经办机构自行证明其生存状况，不再提供前款规定的生存证明。

  第八条 依法参加社会保险的外国人与用人单位或者境内工作单位因社会保险发生争议的，可以依法申请调解、仲裁、提起诉讼。用人单位或者境内工作单位侵害其社会保险权益的，外国人也可以要求社会保险行政部门或者社会保险费征收机构依法处理。

  第九条 具有与中国签订社会保险双边或者多边协议国家国籍的人员在中国境内就业的，其参加社会保险的办法按照协议规定办理。

  第十条 社会保险经办机构应当根据《外国人社会保障号码编制规则》，为外国人建立社会保障号码，并发放中华人民共和国社会保障卡。

  第十一条 社会保险行政部门应当按照社会保险法的规定，对外国人参加社会保险的情况进行监督检查。用人单位或者境内工作单位未依法为招用的外国人办理社会保险登记或者未依法为其缴纳社会保险费的，按照社会保险法、《劳动保障监察条例》等法律、行政法规和有关规章的规定处理。
  用人单位招用未依法办理就业证件或者持有《外国人永久居留证》的外国人的，按照《外国人在中国就业管理规定》处理。

  第十二条 本办法自2011年10月15日起施行。
附件： 外国人社会保障号码编制规则

 
자료원: 코트라 칭다오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