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후된 산업능력에 대한 구조조정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강조 -

 - 고효율 산업보일러, 에너지절약형 전기기계, 여열․여압설비, 자원순환기술 등 유망 -

 

 

 

 

 ○ 중국 국무원은 ‘12.5 에너지절감 오염물 배출감소 종합 업무방안’을 발표해 에너지 절감 및 오염물 배출 감소 목표, 에너지절감 오염물 배출감소 정책 완비, 에너지 절감 오염물 배출감소감독관리 강화, 에너지절감 오염물배출감소 시스템 보급 확대, 에너지 절감 오염물 배출감소 기초 업무 및 능력 강화 등을 명시함.

 

‘12.5 규획 에너지절약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 감소 방안’ 주요 내용

항목	주요 내용
효율적 산업구조 구축	- 에너지소비량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이 높은 기업 성장 억제  - 낙후산업 구조조정  - 전통산업 개혁  - 에너지소비구조 조정  - 서비스업 및 전략성 신흥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확대
환경 프로젝트 실시	- 에너지절약 프로젝트 실시  - 오염물질 배출감소 프로젝트 실시  - 순환경제시스템 확립을 위한 프로젝트 실시  - 관련 기금 조달 경로 다양화
환경 관리방안 강화	- 주요 에너지소비기업 관리 강화  - 공업분야 관리 강화  - 건축분야 관리 강화  - 수송분야 관리 강화  - 농촌 및 농업분야 관리 강화  - 상업 및 생활분야 관리 강화  - 공공기관 관리 강화
순환경제시스템 정립	- Clearer production 촉진  - 종합적 자원이용 장려  - 자원 재활용 활성화  - 폐기물 자원화  - 사회전반에 절수의식 강화
환경 정책 수립	- 에너지가격 및 환경비용개혁  - 재정적 지원 강화  - 세금 인센티브 등 우대정책 입안  - 기타 금융적 지원 강화
환경 관련 시장메커니즘 구축	- 에너지효율성지표 확립 및 관련 제품 인증체계 재정립  - 에너지절약형 발전 및 전력수요관리 강화  - 합동에너지관리시스템 확립  - 탄소배출권 및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시범시행  - 오염처리설비 개발 및 운영 관련 특허경영권 부여

자료원: ‘12.5 규획 에너지절약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감소 관련 종합성 업무 방안’, 상하이 무역관 자체 정리

 

 ○ 이 방안은 2015년까지 중국 GDP 단위당 에너지 소모량을 표준석탄 0.869t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함.

  - 이는 2010년 1.034t보다 16% 낮은 수준이며, 2005년 1.27t보다는 32% 낮은 수준임.

  - 이에 따라 12.5 규획기간 내 6.7t 규모의 표준석탄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2015년 중국의 화학적 산소요구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각각 2347만6000t, 2086만4000t까지 줄일 계획임.

  - 이는 2010년의 2551만7000t, 2267만8000t에 비해 각각 8% 낮은 수치임.

  - 한편, 암모니아 배출량과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2010년의 264만4000t, 2273만6000t보다 10%씩 감소한 238만t, 2046만2000t까지 낮출 계획임.

 

 ○ ‘방안’은 경제발전수준, 산업구조, 에너지절약 잠재력, 산업분포 등을 고려해 에너지 절약 목표치를 배분할 예정임.

  - 톈진, 상하이, 장쑤, 저장, 광둥 등은 18%를 줄이는 것으로, 베이징, 허베이, 랴오닝, 산둥 등은 17%를 줄이는 것으로 책정됨.

 

성시별 12.5 규획 에너지절약 목표치

목표치	해당 성시
18% 감소	톈진, 상하이, 장쑤, 저장, 광둥
17% 감소	베이징, 허베이, 랴오닝, 산둥
16% 감소	샨시(陝西), 지린, 헤이룽쟝, 안후이, 푸젠, 장시, 허난, 후베이, 후난, 충칭, 쓰촨
15% 감소	네이멍구, 광시, 구이저우, 윈난, 간쑤, 닝보
10% 감소	하이난, 티베트, 칭하이, 신장

자료원: ‘12.5 규획 에너지절약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감소 관련 종합성 업무 방안’, 상하이무역관 자체 정리

 

 

 ○ ‘방안’은 2015년까지 비화석에너지가 전체 1차 에너지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11.4%까지 줄이고, 서비스업과 신흥전략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각각 47% 및 8%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설정함.

 

 ○ 에너지 소모량이 높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높은 산업의 과도한 성장을 억제하는 한편,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토지환경, 안전 등과 관련해 더욱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야 한다고 명시함.

  -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산업 프로젝트뿐 아니라 관련 제품의 생산 및 수출도 엄격히 통제해야 하며 중서부 지역으로의 산업이전에 엄격한 기준을 유지하고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산업과 낙후된 산업의 경우 이전을 규제해야 한다고 명시함.

 

 ○ 낙후된 산업능력에 대한 구조조정을 언급함.

  - 낙후기업의 시장 내 퇴출과 해당 기업 노동자들을 재배치하도록 중앙정부가 역할을 수행하고 ‘산업구조조정지도목록’을 엄격히 실시함으로써 고급 신기술과 선진 실용기술을 도입해 전통산업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함.

 

 ○ 생태환경보호를 기반으로 한 수력발전, 안전성을 기초로 원자력 발전 및 천연가스발전, 지역상황에 적합한 풍력발전 및 태양광발전, 바이오매스 및 지열발전 등 재생에너지 발전을 명시함.

  - 2015년까지 비화석 에너지가 전체 1차 에너지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11.4%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함.

 

 

 ○ 에너지절약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 감소 관련 프로젝트로 2015년까지 중국은 공업용 보일러 및 용광로의 운행효율을 각각 2010년이 비해 각각 5%와 2% 높이고 2000만W/시 규모의 여열․여압전력 및 4200만t 규모의 하수처리능력을 추가로 증설할 계획임.

  - 100개의 자원종합이용시범기지, 80개의 폐기물재활용시스템 시범도시, 50개 도시광산 시범기지 선정도 계획 중임.

  - 또, 100개의 도시 주방폐기물 자원화 작업시스템 및 무공해처리시스템 시범 프로젝트도 실시할 예정임.

    

○ 산업용 보일러 및 용광로 개조, 전자시스템 소모에너지 감소, 에너지시스템 최적화, 여열․여압 이용 및 석유에너지 대체연료 사용, 에너지절약 및 친환경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임.

  - 에너지절약기술산업 시범 프로젝트 진행, 에너지절약제품 사용 및 에너지절약과 관련된 관리체계 수립 등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임.

  - 난방설비가 갖춰진 북방지역과 겨울이 추운 지방의 경우 각각 4억㎡ 및 5000만㎡ 규모의 에너지절약설비를 설치하기로 함.

  - 이 밖에 공공건물의 경우 6000㎡의 에너지절약설비를 구축하는 등 고효율 에너지설비의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오염물질 배출 감소를 위해 2015년까지 모든 현과 주요 진에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비롯, 전국에 4200만t 규모의 하수처리능력을 보유한 시설을 추가로 구축할 계획임.

  - 뿐만 아니라 하수처리를 위해 약 16만㎞의 파이프 추가 설치, 도시하수처리율 85% 달성 등도 계획 중임.

  - 화학적 산소 요구량 및 암모니아 배출량과 관련해서도 향후 각각 280만t, 30만t 규모의 감축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

  - 탈황․탈질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석탄발전소 및 철강산업 분야에서 277만t 규모의 아황산가스 발생량을 감축할 것으로 예상함.

  - 또, 석탄발전소 가동 및 시멘트 산업분야에서도 탈질설비를 구축해 358만t의 질소산화물 감소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됨.

 

 ○ 순환경제 중점 프로젝트 추진을 앞두고 있음.

  - 자원의 종합적 이용 및 폐기물 재활용 시스템 확립, 도시광산 시범기지 선정, 주방폐기물 자원화, 재활용 제조산업 활성화, 순환경제시스템에 맞는 산업벨트 조성, 관련 기술 시범도입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돼 있음.

  - 또, 100개의 종합적 자원이용 시범기지와 80개 폐기물 재활용 시스템 시범 도시, 50개의 도시광산 시범기지, 5개의 재활용 제조산업단지, 100개의 도시주방폐기물 자원화 및 무공해처리 시범 프로젝트 등을 선정할 계획임.

  - 도시광산이란 공업화 및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전기장비 폐기물, 전기설비, 와이어 및 케이블, 통신장비, 자동차, 가전제품, 금속 및 비닐 포장재 등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을 가리킴.

  - 예를 들면 철강, 비철금속, 귀금속, 플라스틱, 고무 등이 도시광산자원에 속함.

 

 ○ 향후 주목할 만한 분야로는 고효율 산업보일러, 에너지절약형 전기기계, 여열․여압설비, 자원순환기술 등이 있음.

 

 

 ○ 주요 에너지소비기업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연간 에너지소비량이 표준석탄 기준 1만t을 초과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저탄소에너지 사용을 권장하고 2억 5000만t 규모의 표준석탄을 절약할 것으로 추산됨.

 

 ○ 특히, 공업분야에서의 에너지절약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 감축 규제를 강화하고자 함.

  - 전기, 석탄, 철강, 비철금속, 석유 및 석유화학, 화학공업, 건축자재, 제지, 섬유, 인쇄 및 염색, 식품가공 등 영역이 포함됨.

  - 위 영역을 중심으로 에너지절감 목표치를 명확히 할당하고 에너지절약 기술 연구를 지원함과 동시에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음.

 

 ○ 산업고체폐기물 재활용률 72% 이상 달성 및 공업부가가치 생산단위당 물 소비량 30% 감축을 목표로 함.

 

 ○ 주요 업종을 중심으로 생산시스템을 개선하고 관련 평가기준을 재정립하는 등 방식으로 친환경 생산시스템(Clearer production)을 구축하고자 오염물질 배출 감소 및 중금속 폐기물 처리를 중심으로 농업, 공업, 건축, 상업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Clearer production을 운영할 계획임.

  - 이에 따라 생산 전 과정에 있어 오염물질 발생량을 통제하고 자원 소비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 Clearer production과 관련해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주요 평가대상 기업을 선정해 시범 프로젝트를 실시할 예정임.

 

 ○ 석탄맥석, 연탄재, 석고가루, 화학폐기물, 건축폐기물 및 농업폐기물 등을 종합적으로 이용해 신형건축자재로 자원화하고자 2015년까지 공업폐기물의 종합적 사용률을 72% 이상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함.

 

 ○ 도시 생활폐기물 재활용하는 제도를 마련해 쓰레기 소각 시 발생하는 열을 발전에 사용하거나, 쓰레기를 매립 후 얻을 수 있는 매립가스, 주방폐기물 등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권장함.

  - 공업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시 도시 생활폐기물을 함께 처리해 자원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음.

 

 ○ 중국은 2015년까지 공업부가가치 생산단위당 물 소비량을 3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고효율 절수 관개 기술 개발에 힘써 물 소비량이 높은 산업에 관련 기술 도입을 장려하며 공업용수의 순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함.

  - 재생수, 광정수, 해수 등 수자원의 이용빈도를 높이고 절수용품 사용을 장려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

  - 향후 해수담수화 관련 프로젝트를 계획해 시범적으로 운영할 도시를 선정할 계획임.

 

 ○ 공업제품 및 사무용품 재활용 제조기술, 쓰레기 소각발전설비 및 기술, 절수용품 및 기술 분야의 인기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으로는 합동에너지관리서비스분야와 하수폐기물 처리분야가 예상됨.

 

 

 ○ 본 방안은 가격, 재정, 세금, 금융 등 4개 방면에서 에너지절약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 감축을 장려하는 정책을 포함함.

 

 ○ 에너지 가격 및 환경비용 개혁과 관련해 불안정한 전력비용 관련 정책을 개선함으로써 전기세 및 수도세 가격 정책에 변화가 있을 전망임.

  - 또, 에너지 소비량이 국가 및 지역이 규정한 제한치를 넘어서는 기업에 대해서는 전력비용을 더 높게 부과할 방침임.

 

 ○ 중앙정부의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에 대한 예산 투자를 확대해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높여야 함.

  - 정부 차원의 보조금 지급을 통해 고효율 에너지 가전제품, 조명, 에너지절약 자동차 분야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 특히 지방정부의 경우 에너지절약 제품의 정부구매 관련 제도확립 등을 통해 에너지절약 제품의 구매 비중을 높이는 등 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함.

 

 ○ 중국은 에너지절약과 관련된 소득세, 부가세 감면 및 기타 인센티브 부여 등 세금우대정책을 강구 중이며, 환경세 개혁을 추진해 환경세 징수 대상을 더욱 엄격히 하고 점차 징수 대상 범위를 넓혀갈 전망임.

 

 ○ 금융기관이 에너지절약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감축 관련 항목을 위한 대출한도 지원을 장려하고 별도의 관리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함.

  - 에너지 소모율 및 오염물질 배출량이 높은 산업에 대한 대출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인민은행이 환경보호법 위반 기업 리스트를 별도로 관리하게 함으로써 기업신용등급 평가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임.

  - 또, 환경오염책임보험을 추진해 주요 지역 중금속 기업의 가입을 필수로 하는 방안도 추진 중임.

 

 

자료원: 중궈넝웬바오(中國能源報),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 진롱지에(金融界), 허쉰왕(和訊網), 신화왕(新華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