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탄소배출권 거래 분석

□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지역의 실시
- 2020년 전에 단위당 GDP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가 2005년보다 40∼45% 감소하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중국은 2011∼2015년 사이에 단위당 GDP의 에너지 강도를 16% 감소할 것이며
탄소 강도는 단위당 GDP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7% 감소할 것임.
- 따라서 2013년 이전에 베이징(북경, 北京), 충칭(중경, 重慶), 상하이(상해, 上海), 탠진(천진, 天津),
후베이(호북, 湖北), 광둥(광동, 廣東)을 탄소배출권 거래의 시범지역으로 삼을 것이며 2015년에는
탄소배출권 거래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임.

□ 중국과 세계의 탄소배출권 거래 비교
- 전세계 각 지역의 탄소배출권 거래의 가중평균 가격은 17% 증가하였고 거래금액도 전년 동기대비
5% 증가하여 1200억 달러에 달함. 2011년 전세계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 거래규모는 136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할 것임.
- 국제시장의 활발한 발전과는 달리, 중국은 아직 전격적으로 탄소배출권 시장을 형성하지 못하였고
현재 중국이 전세계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미만임. 중국은 아직 동 시장을
형성하지 않았으므로 국제 거래 중 발언권이 부족하며 국제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움.
- 현재 중국은 베이징, 탠진, 상하이(상해, 上海)에 재산권거래소를 3개 설립하고 탄소배출의
자원(自願)적인 감소의 거래 시범을 추진하고 있음.
- 현재 전국적으로 베이징, 탠진, 상하이, 선전(심천, 深圳) 등 4개 지역에 탄소배출권 거래소를
가지고 있는 외에 광저우(광주, 廣州), 우한(무한, 武漢), 난창(남창, 南昌), 충칭 및 하이난(해남,
海南), 홍콩에서도 탄소배출권 거래소 또는 탄소배출권 거래센터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
자원거래소의 편법을 사용하고 있음. 현재 환경권익보호 관련 거래소가 9개에 달하며 전국 환경
거래소는 19개에 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