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양로보험과 실업보험은 도시와 농촌의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산재,
실업, 출산 보험은 모든 사업장과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한다. 또한 이 법 제97조
外国人在中国境内就业的，参照本法规定参加社会保险。(중국에서 근무(취업)하는 외국인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에 가입한다.) 규정에 따라 모든 중국 국경내의 외국인도
사회보험법에 가입을 해야 한다. 사회보험의 전국을 포괄하는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근로자의
이동도 늘어날 전망이다. 과거 보험에 대한 불안정성으로 농민공을 포함한 근로자들이 타지로
가는 것을 망설였다면, 이제는 더 높은 임금과 근로조건을 찾아서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각 기업의 구인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ㅁ 최저임금, 지속적으로 큰 폭 상승

ㅇ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발표한 12차 5개년 규획(12.5規劃, 2011~2015년)에 따르면, 향후 5년 간
최저임금을 평균 13% 이상 인상하고, 다수 지역의 최저임금 기준이 현지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의
40% 이상에 달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 기간 동안 중국 근로자의 임금을 두 배로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근로자의 임금소득 증대를 통해 내수 소비를 진작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들어 중국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되었다. 대체로
15%이상의 인상폭을 기록했으며, 안후이(安徽)성은 40.3%의 인상폭을 기록했다. 최근 중국의
고령화 추세 30년간 지속된 1자녀 정책으로 노동인구가 2015년부터 감소 전망(국가통계국). 를
감안하면, 저렴한 인건비, 풍부한 노동력이라는 말이 더 이상 중국에서 통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ㅁ안정, 분배 중시 정책기조 지속 예상

ㅇ 중국 정부는 이제 성장을 위해 많은 혜택을 제공하며 외국기업을 유치하던 정책을 버리고,
효율성과 높은 부가가치, 친환경적인 산업의 육성에 힘을 쏟고 있다. 또한 빈부격차, 지역별격차,
도농격차를 줄이고 사회의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회적
불만을 해소하고,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