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경제부(장관 : 홍석우)는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특정물질의
원활한 감축 이행을 위하여 ‘12년도 특정물질 제조․수입 및 판매계획을 확정하고자, 제47차 특정
물질수급조정심의회를 개최(12.21일(수) 14:30, 지식경제부)

* 몬트리올 의정서 : UN 중심으로 프레온가스 등 오존층파괴물질의 생산‧소비를 규제하기 위해
‘87년 채택, ‘89년 발효함(우리나라는 ‘92년에 가입)

ㅇ 심의회에서는 지식경제부 남기만 주력산업정책관(위원장) 주재로 환경부 등 관계부처 및 업계
관계자,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하여 HCFC 등 특정물질의 ‘12년도 배정계획을 확정하였음

□ 오존 파괴정도가 큰 프레온가스(CFC), 할론(Halon) 등은 ‘10년부터 생산․소비가 전면 금지되어
제조용 원료, 실험 및 분석용 시약 등 의정서에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생산․수입을 허가함

ㅇ CFC, Halon 등은 ‘99년부터 단계적 감축을 통해 ’10년 전폐(Phase -out)되었으며, 우리나라는
‘98년 5,852톤에 달하던 사용량을 ’08년 77%, ‘10년 100% 감축하면서 의정서를 성공적으로 이행함

□ ‘13년부터는 2차 규제물질 HCFC의 생산․소비가 제한되며, 의정서에서 정한 ‘09년과 ‘10년의 평균
소비량을 기준한도로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30년까지 전폐해 나가야함

* HCFC 감축일정 :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13년 기준수량으로 동결, ‘15년 10%, ‘20년 35%, ‘25년
67.5%, ‘30년 97.5% 감축, ‘40년 전면 금지됨

ㅇ 우리나라가 감축할 기준한도는 26,219톤(1,908ODP톤)으로 결정됐으며, 이에 1차 감축(CFC 등)
당시의 연차별 감축계획 및 산업계의 대응 현황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 소비량 감축계획”을 마련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