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경제전문가와 중견기업, 적합업종제도 기업자율추진 支持
- 실효성 담보를 위한 ‘법제화’(29%)보다는 ‘자율추진 후 추후 제도 보완’(48%) 의견이 많아
- 경제전문가 72%가 ‘적합업종제도, 中企에 도움 안되거나 경쟁력 저하요인으로 작용’ 지적
- 적합업종제도 문제점으로 경제전문가의 57%가 ‘보호로 인한 中企 경쟁력 저하’를 가장 우려

ㅇ 경제전문가, 중견기업 모두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법제화보다는 기업자율로 추진하는 것을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ㅇ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경제전문가 100명과 중견기업 2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관련 경제전문가·기업 의견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법제화 추진에 대해 ‘지금처럼 기업자율로 해보고 문제가 있을 때 추후 보완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48.3%로 가장 많았다. 최근 국회에서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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