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무처에서 사고발생시 공상인정 여부

2012-01-30
마국서 ( mailto:711351@kotra.or.kr%3E )

(질문)

1. 사고 개요

ㅇ 당사는 건축 마감 자재를 생산, 판매하는 업체로 건설업체에서 시공까지 의뢰를 받아, 당사 공인을 파견하여 시공 작업을 하던 중, 시공 작업을 끝내고 야간에 휴식 중 숙소에서 화장실을 가는 길에 계단에서 떨어져 갈비뼈 및 허리에 부상을 입었음. 폐나 심장에 이상이 있는지는 아직 검사 중 임. 건설업체에서 임시 숙소를 제공하였는데, 조명시설이나 계단 안전장치(난간)가 미비하여 발을 헛딧는 원인이 되었음.

2. 문의 사항

2.1 회사에서 파견(출장)을 보낸 상태에서, 업무 중이 아니고 휴식 중에 일어난 사고인데, 이 경우 공상보험 처리가 가능할까요?

2.2 이 경우 회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아니면 건설업체 또는 공인 개인과 책임을 분담할 수 있는지, 책임에 대한 비율은 어느 정도 될지 궁금합니다.

2.3 공상 신청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의료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2.4 통상, 공상보험과 의료보험의 보상 범위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요?

(답변)

1. 공상처리는 회사나 공인이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님. 노동국 공상 보험처에 신청을 하여 승인이 나야 공상인정.결정서가 발급되며,공상보험에서 공상의료비 및 관련 공상배상금이 집행되고 만일 후 장애등급을 노동능력감정위원회로부터 판정 받는 경우, 회사는 퇴직 시 상응하는 1회성 공상취업보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ㅇ 공상은 (1) 근무시간 중 (2) 근무장소 (3) 근무로 인한 이유 의 3가지가 부합되어야 함. 귀사 공인은 휴식 중 (근무장소는 맞지만, 근무시간 중이 아님), 계단에서 미끄러져 (근무의 원인이 아님)부상을 입은 것이므로, 귀사가 사고 발생상황을 허위로 꾸미지 않는 한, 공상으로 신청할 수도 없고 또 공상 인정 받을 수도 없습니다.

2. 처리는 대략 다음 2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이 공인이 개인명의로 시공 작업 중이던 회사를 고발 (조명 및 난간 불량)하는 민사배상소송을 걸어, 배상을 받는 방법이 있지만, 본인 부주의 등 과실도 존재하며, 또 사망이나 중대사고가 아닌 가벼운 부상일 경우, 소송의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합니다. 민사배상소송건의 경우, 각기 쌍방의 과실 정도에 따라 일정 비율의 배상책임만 상대측에 부과됩니다. (공상의 경우는 직원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100% 공상보험기금 및 회사에서 배상책임을 분담)

(2)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비 업무（非因工）사고이므로, 본인의 의료보험으로 의료 보험지정병원에서 치료를 하도록 하며 (귀사의 법적인 책임은 귀사가 사회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끝남), 업무상 파견 중 발생했으므로,

(가) 도의적 책임과 직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의료보험 미카바 부분에 대해 귀사가 보전해 주며

(나) 치료를 위한 병가 기간 중 병가임금 (산동성의 경우, 임금의 70%)를 지급해 주는 방식으로 마무리 짓는 것이 바람직함

3. 공상보험 신청은 사고 원인을 귀사가 조작하지 않는 한 실효성이 없으며, 사고 조작을 하면 귀사가 리스크를 100% 안게 되므로,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발각시 귀사가 처벌 대상이 됨).공인에게는 노동국에 문의해 보았더니, 이런 건은 공상의 대상이 안되더라는 회답을 받았다고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자료원: 코트라 칭다오 무역관 이평복 상임 노무고문 제공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