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희 회사는 심천에 소재한 봉제완구 수출업체입니다.
한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는 1월 춘절 휴무를 1/14~1/31일까지 하였습니다. 저희 생산부 공인 1명이 춘절 휴무기간에 집으로 가는 고속버스 안에서 갑작스럽게 심근경색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사회보험을 공인이 원할 시에만 들어주고 있는데, 이럴 경우 회사에서 어떻게 조취를 해야되는지요?
 
아직 공인 가족은 회사에 찾아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회신)
 
1.  업무로 인한 사망의 경우, <공상보험조례>에서 명확한 공상배상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공상보험만 가입해 있고, 안전관리 잘못에 의한 사고만 아니라면, 대부분의 배상은 공상보험기금에서 행해지므로, 유가족과의 논쟁여지도 별로 없습니다.

비업무사망의 경우, 중국과 같이 열악한 교통환경 또는 건강관리 불량 환경하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중국 전체적으로 통일된 배상기준이 명확히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비업무 사망의 경우, 각 지방의 지방성 법규에 따라 배상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배상기준은 각 지방마다 다르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2. 단, 2011년7월부터 사회보험법이 발효됨에 따라, 일단 사회보험에 가입한 직원의 비업무 사망시는 양로보험기금에서 장례보조금 및 구제금이 지급되도록 명시되어,  이 시점부터 이 조항에 저촉되는 지방성 법규는 법적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 참고: 중국비지니스포룸 (2011.12.22)  사회보험법- 비업무 사망시 기업의 보상부담 면제 규정
   
사회보험 미가입시는 이에 준하는 배상금을 기업측이 부담해야 하므로, 그 어느때보다도 직원의 사회보험 가입이 기업의 리스크관리측면에서 볼 때, 중요해 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 법률근거 - 사회보험법>
 
제17조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병환 또는 비업무상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그의 유가족은 장례보조금 및 구제금을 수급받을 수 있다.

3. 심천의 경우
 
ㅇ 비업무사망한 직원이 양로보험에 가입했는지 안했는지 여부에 따라, 2가지 정황으로 나누어 짐
 
(1) 양로보험 미가입: 기업은 하기 기준에 의한 보상의무가 부과됨
-  장례보조비: 당지 전년도 직공사회평균임금 X 3개월
- 1회성 부양친족구제비: 본인임금 X 6개월
- 1회성 위로금: 본인임금 X 6개월
 
<관련 지방성 법규- 광동성 기업직공휴가기간대우 및 위로금대우 잠정규정>
 
제10조 직공의 질병 또는 비업무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장례보조비, 부양직계친족 1회성 구제금 (혹은 부약직계친족생활보조비), 1회성 위로금을 지급한다.
 
장례보조비 표준: 3개월 임금(월임금은 당지의 전년도 사회월평균임금 기준임)

부양직계친족 1회성구제금 표준: 6개월 임금 
1회성 위로금표준: 재직 직공의 6개월 임금
 
(2) 양로보험에 가입한 경우
 
ㅇ양로보험기금에서 전액 보상되며, 기업에게는 법적으로 보상의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 관련 지방성 법규 - 심천경제특구 기업직원사회양로보험조례>
 
제41조: 사망자의 친족은 당시 사회보험국으로부터 "기본양로보험기금"이 지급하는 "장레보조비"와"1회성위로금"을 수령한다.
이중 장례보조비는 심천시 전년도 직공우러평균임금의 3배이다. 1회성 위로금은 심천시 전년도 직공월평균 임금을 기수로 하되, 부양친족 1인인 경우, 상기 기수의 6배, 부양친족이 2인일 경우, 상기 기수의 9배, 부양친족이 3인이상인 경우, 상기 기수의 12배를 지급받는다.   

자료 제공: 코트라칭다오무역관